내용 :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42조원 농업투융자 사업 및 15조원 농특세사업 연구결과가 농림부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는등 파문이 일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재정경제원에서 96년 국가정책개발 과제로 농어촌투융자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 지난 2월에 확정, 최근 이 자료를 발표했다. 연구책임자인 설광언 연구위원팀은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경지정리사업의 목표량은 쌀자급기반확충이라는 정책목표에 비추어 볼때 적정한 것으로 보이나 경제적 효율성만을 근거로 할 경우 다소 과다한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용배수개발사업은 착공 위주보다 완공 위주로 전환하는 한편,여타의 생산기반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기계 반값공급 확대 정책은 농기계과잉으로 인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므로 반값공급지원을 융자로 전환, 사후관리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업체 등장과 정보화로 도매시장의 기능이 축소될가능성에 대비하여, 아직 건설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도매시장 건설계획은재검토하고 간이집하장과 농산물 가공공장은 정부지원의 효과가 작고 시설이 과잉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기존의 사업목표량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는 영농조합법인이 부실화되고 있는 근본원인을 개선하기위해서는 우수법인경영체에 대한 선별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농공단지의목적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농촌지역의 거점도시 주위에 농공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거점 위주의 발전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농업기술개발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기업참여과제에 대해 과제선정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개발된 기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농림부는 지난 12일 이같은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대해 즉각 반박자료를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림부는 한국개발연구원의 평가는 산업적 측면보다 현재까지 거론되고 있는 문제사업 중심으로 문제점을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이곳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대안들은 대부분이농림부에서 지난해 추진한 농림사업 1, 2차 중간평가에서 이미 제기되어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융자로 전환하는 문제는 97년부터 채소 ┗伋특작생산유통사업등 보조율을 하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사업목표량이 과다한 것으로 판단되는가공산업,간이집하장 건설사업은 목표량을 수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지적사항 1백18건중 1백13건은 이미 개선조치(33) 했거나개선추진중(80)이며, 이견이 있는 사항은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금리 상향조정 등이라고 밝혔다.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보고서는 농업말살 의도를 드러내는 그릇된 시각이라고 주장하고 농업만이 아닌 국가경제 전체의 투자효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발행일 : 97년 6월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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