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림부는 최근 농산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환경농업을 위한 ‘농토개량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 80년부터 89년까지 농토배양사업을 실시했으나 지원형태가 개별농가 위주로 진행되고 농가의 사업참여가 부진, 기대했던 종합적 농토개량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기간중에는 농토개량에만 치중하다 보니 토양환경의 유지.관리에 소홀한 면이드러났고토양개량제의 경우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시용주기에 혼선을 빚었으며 객토는 융자지원형태를 취했으나 농가들이 융자금부담으로 이를 기피, 지력증진에 한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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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유기물시용과 관련한 정책이 농가지도사업 이외에는 전무, 실질적 사업효과를얻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이 수립됐다.
농토개량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를 종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분하고 이의 적정개량확인 및 변동사항을 수시로 입력관리하는 들녘별 전산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또 들녘별 토양개량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위에 의거 객토, 규산, 석회, 유기물을종합지원하는패키지형태를 원칙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위해 객토사업의 경우는 현행 융자방식에서 전액보조로 전환, 점토 함량 15%미만 지역의 논 30만ha를 대상으로 매년 2만5천ha씩 지원키로 했다.
토양개량제는 공급이 필요한 지역 1천7백60ha를 대상으로 4년 1주기로 매년 88만톤을살포토록지원한다. 유기질비료는 현행 융자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환, 무상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습침수지에 대해서는 지표배수개선을 위주로 패키지사업과는 별도 지원키로했다.
토양개량지원사업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그간 시장 볼堞등 관 위주의 사업추진방식에서 벗어나농협 주관하의 지원체제로 전환하고 필요한 관계규정은 개정, 토양개량관련 조직 및장비는 보강하는 등 각종 제도 및 지원체제 등을 보강, 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노력하기로 했다.
토양오염방지 등 토양관리분야도 농토개량 사업에 포함, 적정시비를 지도하고 농약빈병수거 등환경유지관리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농약과 비료의 사용량을 오는 2004년까지는 50%이상 줄일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농림부는 이같은 정책도 농가들의 호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력현황과 토양개량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각종 교육자료나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농협의 흙살리기 운동캠페인도 적극 후원키로 하는 한편 대농가 지도사업도 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올해 객토, 유기물, 규산, 석회 등 패키지사업에 4백84억5천5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오는 2009년까지 패키지지원사업에 총 1조3천3백21억4천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패키지사업과 별도로 지원되는 지하배수개선사업에는 오는 2010년까지 7천7백81억원이 투자된다.
이밖에 오는 2004년까지 오염부담경감부분에 2천10억7천6백만원(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액은 제외)이 투자될 계획이다.
한편 농림부는 이같은 농토개량 종합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09년에는현재보다 수량면에서 약 9%이상 증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발행일 : 97년 6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