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22일 농정연구포럼(이사장 정영일)주최로 열린 '농가경제와 부채와 관한 토론회'는 농촌현장에서 이미 가장 큰 문제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농가부채가 이제 정부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대두됐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대부분 농가부채 통계 자채의 정확도와 신뢰도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고 부채를 원활히 갚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도.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종합토론에서 통계학자들은 농림부의 농가경제통계가 형식상 정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부처별로 따로하는 통계를 공동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려대 이재창 교수), 농가경제 표본설계는 농업경제학·사회학·심리학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동국대 김종호 교수) 등 내용면의 개선을 요구했다.농가부채의 성격과 대응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었으나 대체로 현재의 농가부채문제는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고, 이미 현실화된부채문제는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본보 황민영 사장은 “부채문제에 대한 농촌현장의 기본적 정서는 ‘큰일났다’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이같은 실태에 대해 얼마든지 정확한 조사가 가능한 만큼 부채문제에 대한 정부의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 사장은 “특히 한우를 비롯한시설원예, 영농법인, 유통업체 등의 문제가 심각하며, 시설자금, 농기계부채, 농지구입자금 등도 구조적인 문제가 개입된 만큼 경시해서는안된다”며 “계층별, 작목별, 투자유형별로 검토후 책임있는 대응이요구된다”고 강조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종혁 박사는 “대규모 투자 농가나 법인경영체의부실경영이 현실화되고 있고, 앞으로 여건이 더 어려울 것으로 보면 대규모 경영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환능력을 충분히고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국장은 “부채탕감을 바라지는않아도 대책없이 자금을 억지로 회수하는 것도 문제이니 만큼 한우의상환유예같은 조치를 포함, 경영지도와 가격안정, 운영자금 지원 등 농가가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권광식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방송대 교수)은 “현실의 부채가 심각한데도 마치 아닌 것 처럼 결론내리는 현행 농가경제통계는 근본적으로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하고 “부채문제는 역사적인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접근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강봉순 서울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은 생산성부채의 이자를 상환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개방이 심화되면서 투자도 심화되는 반면 현 농산물가격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낙관하기어렵다”면서 “농가가 자금을 갚아 나갈수 있도록 경영지도와 지원이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종수 농협중앙회 조사부장은 “현행 농가경제통계는 지역통계가 크게미흡한 실정”이라며 지역통계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효율적인 경영체 육성을 위해 농협이 정책자금 지원대상 농가에 대해 지도금융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희준 새정치 국민회의 전문위원은 “농가부채 통계와 농축협대출금의괴리가 2배나 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문제”라며 통계의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부채의 성격이 생산성 부채라면 생산성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상환유예나 이자경감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정엽 축협중앙회 상무는 “통계만 가지고는 부채가 과거보다 늘어난이유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며 “만일 자금회전이 긴 농업의 특성때문이라면 장기저리금융중심으로 농업금융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자유민주연합 서규석 전문위원은 “2단계 농업투자를 앞두고 농업통계체계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농가부채는 정부가 차원을 달리하는장기전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동근 농림부 농업통계정보관은 “농축협 대출금과 농가부채의 차이는 실제 조합원 주민등록증을 모두 대조해가며 조사한 결과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림부의 통계는 오히려 다른통계보다 더 신뢰도가 높다”고 설명했다.반면 부채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며, 따라서 대책도 필요없다는 견해도있었다. 한국개발연구원 설광언 박사는 “농가부채는 어느 지표를 보아도 상환여력에 문제가 없는데 10년전과 같이 탕감대책, 경감대책이 나올 필요는 없다”며 “정부 정책자금도 일단 농가가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는데도 정부에게 매달리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을 보였다.신동철 신한국당 정책연구위원의 경우 “생산성부채에 대한 문제제기는장사안되면 대책 내놓으라는 식의 얘기”라며 “부채 통계문제는 상식적인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전문가의 설명이 문제”라는 견해였다.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농축협의 농업금융기능에 대해 강조, 정책금융은정부가 큰 틀만 잡고 취급 및 관리, 집중적인 지도금융을 농축협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7월28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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