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선정한 농정개혁 10대 과제는 지난 7월 15일 프레스센타에서 개최한 농정개혁대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했다. 당시 대토론회에서 한농연은 14대 농정개혁과제를 선정, 발표했지만이번에 이를 압축해 10대 농정개혁과제로 내놓게 된 것이다.한농연은 농정개혁 10대 과제로 가장 먼저 제2의 농업구조개선 투자를 위한 40조원을 확보할 것을 들고 나왔다. 지난 6월이후 농업부분 예산 삭감을 들고 나온 재경원과 예산투쟁을 벌여 98년 농어촌구조개선 8천4백1억원을 증액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한농연은 이제 지속적 농업투자를 보장하고 21세기 국가기간산업으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연간 6조6천억원씩 40조원을 오는 2004년까지 6년동안 투자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제2의 농어촌발전위원회를 구성, 제1차 구조개선사업에 대한엄정한 평가와 함께 투자의 방향성 재설정, 투자규모 및 재원확보 방안 수립, 투자사업에 대한 엄정한 사전평가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한농연은 두번째로 제2의 UR협상에 대비하고 쌀을 지키기 위한 통상협상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00년에 시작되는 제2차 다자간 협상과2003년에 예정된 쌀시장개방 재협상에서 지난 UR협상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총리실 직속의 통상협력기구를 설치하고 민간의참여를 확대해 정부와 민간의 공동대응체제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한농연은 세번째 농정개혁과제로 쌀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쌀자급 1백% 달성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추곡수매제도를 대체할수 있도록 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전면 확대하여 쌀소득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추곡수매 감축에 따른 AMS 여유분을 직접지불제도의 재원으로활용하라는 것이다. 특히 물가관리차원의 쌀값억제를 중단하고 적정 계절진폭을 보장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생산자단체에 의한 민간유통을 활성화시키라는 것이다.한농연은 네번째 개혁과제로 통일농업시대 식량안보를 위해 대북 농업지원및 남북농업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더불어 정부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남북정상회담을 연계하여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고 대북농업기술지원단 설치, 그리고 북한 농업생산력 복원을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통일시대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농연은 다섯번째로 농지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민의 재산권 보상을 전제로 농지제도와 토지정책 전반 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농지가무분별하게 타 용도로 전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한농연은 농지를 자산가치가 아닌 농업생산수단으로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농지보전을 원칙으로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땅값억제에 따른소득손실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도 및 세제감면을 통해 보상을 요구했다.여섯번째로 생산자단체 중심의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를 확립을 제시했다.정부 주도의 가격안정과 불합리한 농축산물 유통구조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농가경영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가격안정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WTO가 허용하는 최대치까지 가격안정기금을 마련하고 정부기관 중심의 가격안정사업을 생산자단체로이관하고 유통관련 자금지원을 집중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구조를 확립토록 했다. 특히 현행 도매시장내 불법행위를 엄단하고 신설도매시장은생산자단체를 도매법인으로 참여시켜 거래질서를 확립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일곱번째로 품질차별화 및 유통합리화를 통해 축산농가 소득을 보장하고생산기반을 보호토록 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축산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농가경영비에도 못미치는 한우목표가격을 폐지하고 소비지 불법유통을 막기위해 쇠고기구분판매제를 요식업소까지 확대하라고 주장한 것은 그 동안 한농연이 정부가 한우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앞서 일관되게 주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 축산의 최대 현안인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오·폐수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그리고 축산농가에 의한 배합사료가격 검증체계를 마련토록 요구했다한농연은 여덟번째로 농업회의소를 설립하여 경제 6단체의 위상을 부여토록 했다. 농축협, 농민단체, 농기업 등으로 구성되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고 경제 6단체의 성격을 부여하여 농업과 연관되는 일반 경제정책의 수립및 평가에도 참여케 하는 한편 각종 농정시책의 제 냇 시행, 평가에 참여를 보장하며 조사, 연구, 의견수렴, 대안제시 등의 농정활동을 수행토록 했다.아홉번째로 농기자재 피해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농기자재 가격의 거품을제거토록 요구했다. 특히 소비자(농민)권리장전을 제정하고 농기자재 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고 리콜제 및 징벌보상제 등 농기자재피해에 대한 농민구제제도를 도입하며 농기자재 산업의 합리화 및 경쟁체제 성립을 유도하고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 개혁 과제로 한농연은 농민복지제도를 개혁하여 농민 삶의 질을 제고토록 했다.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완전통합 일원화하고, 농어민 연금제도를 개선, 농촌노인복지제도를 대폭 확충토록 했다. 특히 농업재해보상의 지역별 피해규모를 완화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지원내역을 현실화하며 농업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1군 1우수고교 육성, 특례입학 확대 등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농업전문 케이블TV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5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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