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98농림예산 편성(안)은 농림업의 경쟁력강화 및 투자효율성제고 추진에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 투자의 차질없는 마무리와 주곡인 쌀의 자급기반 확충, 그리고 농업인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농촌발전계획을 토대로 편성한 것이다. 특히 이번 농림예산 편성(안)의 특징은 농림사업 점검·평가를 적극 반영, 농림사업 투융자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며 신규사업은 타당성이 높고 필요한 사업을 적극육성했다는 점이다.사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세수부진 등으로 전체 예산규모가 6.5%의 낮은수준 증가에 그치고 있는 등 어려운 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당국인 재정경제원이 결단을 내려 42조 구조개선 마무리 예산 7조8천억원 전액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9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42조원투자계획은 97년까지 중앙지원분 35조4천억원중 27조6천억원을 반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특세 사업도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국채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1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했다.이로써 98년 농림부문 예산은 97 예산대비 6.3% 증가한 총 8조2천68억원규모로 편성, 이중 농림부예산 조정액은 97년 예산대비 4천4백72억원 증액(6.2%)된 것이다.98년도 농림부 소관 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주곡인 쌀 자급기반의지속적 확충지원을 위해 쌀 브랜드화 유통, 산물벼 수매 등 민간유통기능확충 차원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예산을 97년 1천35억원에서 49.5% 증가한 1천5백48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력증진을 위한 토양개량제사업은 6년 1주기 공급을 위해 4백85억원에서 20.8% 증가한 5백85억원으로 조정했고 규모화 직접지불예산도 3백10억원에서 3.9% 증가한 3백22억원으로 했다. 특히생산기반조성, 동식물검역, 농업 先汪경영자금 분야에 집중 지원했다. 생산기반, 용수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생산기반 투자는 2조4천7백75억원에서9.4% 증가한 2조7천1백1억원이며 일반경지정리는 농업진흥지역 73만5천ha마무리를 위한 5만7천ha 시행 예산을 5천2백90억원에서 17.4% 증가한 6천2백9억원으로 계상했다. 동 캣 해외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검역기능강화 예산을 98억원에서 32.8%증가한 1백30억원으로 계상했으며 농업인의 경영비부담 완화를 위해 자금지원을 농업경영자금 3조3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 축산경영자금 5천2백억원에서 6천2백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또한 농산물 포장센터사업은 산지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1백19억원에서57.9% 증가한 1백88억원으로 했으며 도매시장은 사업추진 진도를 감안, 9백7억원에서 39.4% 감축한 5백50억원으로 필요 소요예산만 계상했다. 농산물가공산업은 국고보조를 10% 축소하고, 사업지원 규모도 4백83억원에서22.9% 감소한 3백72억원으로 축소했다.또한 지방관리방조제는 2004년까지 재해위험 방조제 8백10개소 완전 개보수 목표로 소요사업비를 63억원에서 2백17% 증가한 2백억원으로 계상, 재해의 사전 예방체제구축을 도모했으며 중규모 용수개발의 가뭄상습지역 특별대책지구 예산을 6백억원에서 27% 증가한 7백62억원으로 했다.농업기계화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일반농가 반값공급(보조지원)은 폐지하고융자로 전환함으로써 일반 농기계 구입자금은 3천24억원에서 11.7% 감소한2천6백70억원으로 했지만 마을공동 보관창고사업은 3백2억원에서 15.2% 증액된 3백48억원으로 편성했다.품목별 경쟁력제고사업의 확충 차원에서 원예사업의 경우 과실, 채소, 특작 생산·유통지원은 2천77억원에서 32.7% 증가한 2천7백56억원으로, 시설원예 생산·유통지원은 6백92억원에서 51% 증가한 1천45억원으로,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은 6백92억원에서 51% 증가한 1천45억원으로 각각 편성했다.축산사업은 가축방역의 경우 1백17억원에서 1백44억원(23,3%), 축산분뇨처리시설 1천2백74억원에서 1천3백75억원(7.9%), 한우사육기반 확충 5백21억원에서 4백31억원(-17.3%)으로 각각 편성했다.환경농업관련 개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신규로 40억원을 반영했으며 기술개발사업은 내실화에 역점을 두어 기술개발 및 정보화사업에 5백10억원에서 10.8% 감소한 4백55억원으로 편성했는데이중 현장애로 기술개발부분은 2백50억원에서 1백87억원, 첨단농업기술부분에 2백60억원에서 2백69억원이다.인력육성사업의 경우 농업인후계자는 지원단가를 상향조정(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하고 예산규모도 2천5백억원에서 2% 증가한 2천5백50억원으로했으며 전업농의 경우 1천8백74억원에서 13.4% 증가한 2천1백25억원으로 했다.또한 98년 예산 편성에 있어 투융자제도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우선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보조를 축소하고 융자로 전환했는데 일반 농가 농기계 구입은 반값공급(보조)을 폐지하고 융자로 전환했으며 과수·채소·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은, 농산물 가공산업등은 국고보조율을 10% 축소하고 융자를 확대했다.또한 단가동결 원칙하에서 일부 사업의 단가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사업을추진토록 한것도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다. 농업인후계자자금은 1인당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경지정리사업은 헥타당 2억3천6백만원에서 2억4천5백만원으로, 규모화 직불사업은 헥타당 2백58만원에서 2백68만원으로 4%상향조정한 것.특히 특산단지조성과 가공산업육성,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유통지원사업,인삼과 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통폐합,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농지규모화 사업을 위해 재특 및 국채관리기금에서 일정규모로 차입해온 농지관리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금 1천억원을 신규로 계상했다.한편 98년 주요 신규사업은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44억2천3백만원, 광역농기계수리센터 지원 36 억원, 국제농림축산기계박람회 4억5천만원, 월동채소 생산유통지원 7백억원, 환경농업지구조성 4천억원, 진도개 시험연구소설치 13억원, 청정돈 생산공급기지화 26억7천6백만원, 팽연왕겨 생산시설지원 50억4천만원, 첨단기술경영지원센터 19억7천만원, 농업통계기술협력 7천3백만원, 한국농정50년사 발간비 1억5천만원 등이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9월 25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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