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최로 25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屠7전국농업경영인 농정대개혁촉구대회는 농정사상 최초로 여야 대선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공표한 뜻깊은 자리였다. 이에 본보에서는 대회고문으로 위촉된 농민단체 대표들에게 시급한 농정개혁과제 등5개항의 질의서를 통해 이들의 각오와 농정개혁 의지를 담았다. <답변은무순>
①이번 행사에 거는 기대를 말씀해 주십시오.
②이번 행사를 계기로 농민단체의 각종 농정활동도 큰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농민단체의 농정활동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③4당의 대선후보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농업관과 농정공약을 발표하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농민운동에 있어서 이번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④정치권에서도 농업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올 연말대선에서 농업계가 얻어내야 할 성과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⑤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농정개혁과제 한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양만규 한국가톨릭농민회 회장>
①이번 행사를 계기로 각 후보의 농정공약에 대한 관심을 일깨울 수 있기바란다.
②일회적 행사로 큰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번 행사자체로 의미는 있으나 앞으로 농민단체가 지속적으로 상호연대해 대응하는것이 필요하다.
③대선국면에 들어 최초의 전국집회로서 그간 없었던 각후보들의 농업관과농정공약을 공론화 시키고 강제할 수 있는 자리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④농업이 단순히 농민만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산업임을 절실히 인식시키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 말로만 끝나는 농정, 정치적으로 좌지우지되는 농정이 아닌 식량자급 농정, 환경보전 농정, 농가소득보장 농정, 통일대비 농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⑤농업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는 기초산업, 종합산업으로서의 농업을 이끌어갈 경쟁력있는 농업주체 육성과 농지보전이 필요하다.
<김승오 우리농촌실리기운동본부 본부장>
①그동안의 대선출마 예상자 토론을 보았으나 농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그러던차에 농정개혁을 촉구하는 행사를 한다니 반갑다.
②한번의 행사로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행사를 통해 여러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상호 연대하여 올바른 농정 수립에 기여하는 것이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③대통령선거 시기에 들어서 늦게나마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다행이며 대선 출마자들이 올바른 농정을 수립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④농업은 국가의 미래와 결부되는 산업임을 절실히 깨닫게 하고 전국민적합의를 얻어서 이를 바탕으로 선심으로 끝나는 농정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의해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있는 농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⑤농업이 미래 사회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시급히 필요하다.
<김남용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①이번 대회는 농민들의 결집된 뜻을 정부에게는 관철시키고, 국민에게는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각 단체마다 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세부과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될 수있는 한 농정참여는 이번 대회와 같이 한 목소리로 결집시키는게 가장 적합하다.
③각 정당 대표나 후보들이 공약을 남발하는 발표마당이 된다하더라도 농심에 의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냉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④무엇보다 99년이후의 농업구조개선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다짐을 받아내는게 중요하다. 이러한 주장은 대선이나 총선에 즈음해야 농업을 들먹이는현 국정에, 또 정당한 민족기반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되도록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
⑤실효성없는 투자가 지속되지 않게 실증에 의한 지원,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는 농업투자가 되도록 전문가에 의한 농정이 이뤄져야 하겠다.
<전동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①WTO체제출범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이같은 시점에서 전국의 농업경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농정개혁 촉구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②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와 축산시설자금의 융자기간연장제등 축산업계의당면 과제를 해결할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③이번 행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처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올바로 인식시키고 정치권과 정부에 농정대개혁을 촉구하는 내실있는 대회가되길 바란다.
④이번대회를 통해 99년부터 시작되는 제 2단계 농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이 투자규모의 축소없이 진행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⑤최근 국내 경제의 침체속에서 농업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등 농민보호를위한 정책보다는 단기성 투자효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정책의 수립이 시급하다.
<정성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①농민들을 대상으로한 행사가 최초로 개최된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행사를통해 농민들이 바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②농업관련 각 단체들과 정치권등이 한자리에 모여 합리적 토론방식으로농업문제를 다뤄야한다고 본다.
③각 후보들의 농업정책관을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으므로 각 후보별 차이가 부각될 것이다. 또 농업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반 농업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장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본다.
④무엇보다 생산기반 투자를 확실히 해야한다. 즉 쌀과 보리를 포함한 대부분 작물의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농업들이 특화사업으로 뿌리를 내리도록 해야한다.
⑤현재 통상산업부 산하에 있는 무역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하는것이다. 무역위원회가 대통령직속으로 되고, 여기서 농업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등 1, 2, 3차산업 등 수출입 통상업무 전반을 다뤄야 한다.
<최준구 대한양계협회 회장>
①이번 대회는 대선후보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종합적으로 들을수 있는계기가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②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민들은 생산성 저해요인을 제거, 외국농산물과가격경쟁에서 앞서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며 계육의 안전성을 높이고 깨끗한 양계산물을 생산,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도 병행하는등 국내 양계산업 보호에 중점을 둬야 한다.
③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농업인을 포함한 농민들의 영농의식 고취는 물론이번에 제시되는 대선주자들의 농업관련 공약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7월1일 전면 수입개방을 시점으로 농산물 수입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국제경쟁력을 상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만큼 경쟁력 강화를위한 정부차원의 분명한 지원약속이 시급하다.
⑤21세기 희망찬 농업을 선도하고 개척하기 위한 농업분야에 대한 분명한정책지원이 중요하다.
<정장섭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회장>
①농민의 총의가 대선공약에 반영되어야 한다. 농민들의 농정개혁 열기가크게 표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②크고 작은 모든 농민단체가 화합·단결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농정활동을통해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켜야 한다.
③각 정당은 정책대결을 펼 수 있는 장이 되고, 농민에게는 정책을 통해대선후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크다.
④개방화와 국제화의 물결속에 우리농업을 지키고 세계화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확고한 대안을 얻어내야 한다. 효율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농업분야에 대해 민족안보적 차원에서 확고하게 기반구축을 선결해야 한다는 점이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인식돼야 한다.
⑤농업이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겨레의 생명산업으로서의 먹거리 자급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법령·제도의 과감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강춘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 회장>
①농민단체의 역량결집으로 대권후보의 농정공약이 공식적으로 제시될 수있는 자리가 마련됐다는데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다.
②이번 행사가 주는 의미는 이제는 농민들도 의지를 한데 모으면 어떤 것이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교훈을 줬다고 본다. 모든 농민단체가 힘을 결집,한목소리를 내고 뜻을 모아 농민, 농업, 농촌을 위한 농정수립에 기여할 수있는 것이 필요하다.
③당연히 대권후보가 농업에 관해서 비중을 두도록 함으로써 농업에 대한애정과 의지를 갖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농정에 있어서 소홀히 하려던 과제, 즉 예산문제, 농업의 비중에 대한소홀함, 농정의 일관성 문제 등이 해소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농업투자의 지속성과 농업정책의 일관성이 가장 필요하다. 그간의 농업투자는 정치적 목적에 의해 아무런 검증절차없이 이뤄져 효율성문제까지 비화됐었다.
<이재오 한국4-H연맹 총재>
①이번 행사는 달라진 농민들의 모습,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성숙된 농민들의 모습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라 생각한다.
②농민단체의 진정한 농정활동은 전체 농업계의 핵심문제를 파악, 꾸준히대안을 내놓고 중요한 시기에 이슈를 제기하여 농정에 반영시켜야 한다.
③농민운동은 농업의 전문가로서 대안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농정을변화시켜야 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방식의 농민운동, 농정활동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④차기 정부의 확고한 농업지키기 의지를 확인하고 농업에 대한 지속적인투자를 약속받아야 한다.
⑤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농업·농민·농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정, 농정지표로 내걸어야 한다. 농업 및 농촌에 대한 기본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본다.
<박병국 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①농민대표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각 후보자들의 농업관을 면밀히 파악해봐야 할 것이다.
②농민단체의 활동은 농업에 대한 자긍심과 순수성을 바탕으로 출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농민단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뜻을 같이 하는세력들과 함께 연대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③이번 행사를 계기로 정치적 계산으로 농업인을 대하는 후보들을 가려내야 할 것이다.
④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각 후보들에게 농업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힘을 기울여야 한다.
⑤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농업인과 농민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기본이다. 한가지 시급한 농정과제로서 차기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것을 든다면 현재 농촌을 지키고 이끌고 있는 50∼60대 중견 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발행일 : 97년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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