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내년도 원예특작분야 경쟁력제고사업의 보조를 절반으로 감축키로 방침을 확정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있다.농림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과수·채소·특작분야의 생산유통지원사업의 보조지원비율을 현행 40%에서 20%로 감축키로 했다. 다만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시설채소·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은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통합, 현행 지원조건을 고수키로 했다.그러나 이같은 농림부의 방침은 당초 98년까지 집중투자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것으로사업참여 농가들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실제 일선 시군에서는 올해 초 98년 사업참여 희망자를 정확한 지원조건도명기하지 않은채 모집, 현행대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희망자들이갑자기 변경된 최근의 보조축소방침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는 사업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이들은 시설원예부문은 현행 지원조건을 고수하면서 타 분야만 보조를 감축한다는 것은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처사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내년도 버섯분야에 사업참여 희망자인 이 모씨는 “농림부의 현행 지원조건을 고려해 사업추진을 해왔는데 갑자기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며 “갑자기 어디가서 축소된 보조만큼의 재원을마련해야 될 지 암담하다”고 불만을 표시했다.이에 대해 많은 관계자들은 농림부가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99년이후부터는 보조를 감축하고 융자를 확대키로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지난 94년부터 시행해 온 1차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지원조건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양진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