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쟁점 1> 수입식품정책복지부 국감에서 O-157:H7 사건외에 농관련산업과 연계돼 쟁점이 됐던 분야는 역시 정부의 잘못된 수입식품의 정책 개선에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신한국당 오양순 의원은 “수입금지 품목인 쌀을 8%관세의 찐쌀로 수입하고, 고율관세 적용시 3백88%의 관세인 마늘을 8%관세만 적용받은 고추·마늘다대기로 수입하는 식의 편법을 유도하는 수입식품정책을 더 이상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특히 “국내 낙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탈지분유는 관세율을 2백%로 하는 반면 우유조제품인 스킴밀크 파우다에 대해서는 관세를 40%로 해 지난 96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수입량 산출이 어려울 만큼 엄청난 양이 수입됐다”고주장했다.신한국당 김명선 의원은 “수입되고 있는 녹용에 대해 정부는 지금까지 이화학검사(회분함량, 중금속 오염 등)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관능검사(부패,이물질 등)만으로 허가해줘 그동안 가짜 녹용에 국민은 보신비용으로 수천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들여올 때는 식품이, 국내에서는 약재로 비싼값에 유통되고 있는 이들 품목에 대한 검사체계를 갖추라”고 주장했다.<안용갑 기자><쟁점 2> 외래병해충 문제산림청·임협 국감에서는 최근 미국산 수입쇠고기 O-157 검출 파문 확산분위기를 반영하기라도 하듯 외래 병해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이완구 의원은 “해마다 외래유입병해충의 발생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특히 솔잎혹파리의 경우 전체 소나무숲 2백만㏊의 약 11%에 해당하는 20만㏊에서 해마다 발생하고 있으며 방제실적도 전체 피해면적의 절반에 그치고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나무재선충도 지난 88년 발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산림청의 방제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냐고따졌다.김기춘 의원은 “거제시는 지금 차독나방 애벌레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고있다”며 “산림청이 발생초기인 지난해 방제에 소홀히 해 올해 피해면적이10배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김영진 의원은 “이처럼 외래병해충에 의한 피해면적이 전국으로 확산일로에 있음에도 불구, 산림청이 검역은 식물검역소 소관이라고 수수방관 하고있는 것은 산림자원 보호와 육림을 포기한 직무유기처사”라고 맹비난, “최근의 O-157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검역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 교역대상국에 대한 해충정보입수 등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고 주장했다.이강두 의원과 정일영 의원 허남훈 의원 등도 외래병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제대책을 수립, 추진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이보식 청장은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현재 전남까지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적은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솔직히 힘에 벅차다”고 애로점을 토로한 후 “나름대로 병해충 피해방제에 대해 최선의노력을 다하고, 특히 신규 외래병해충 유입을 막는데 모든 수단과 노력을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정양진 기자><보건복지부>▲김허남(자민련, 전국구)=의료기관의 도시 집중화 현상으로 농어촌 지역인 군 쌩면 단위의 주민들은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의 96년 의료기관 종별 시·군 분포현황에 의하면 군부는 시부의 10%에 불과하고 군부의 종합병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한 곳도 없으며 충북, 경북, 경남 등도 한 곳에 불과하다. 도.농간 의료체계의 불균형과 의료서비스의 열악성을 해소할 방안을 강구하라.▲이재선(자민련, 대전 서구을)=채소류에 포함되어 있는 질산염은 암을 유발하는 인자인 니트로스아민을 생성 한다. 한국인은 채소섭취량과 질산염섭취에 있어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암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채소류에 대한 질산염 기준치를 즉각 설정하라.▲정의화(신한국당, 부산 중동구)=술의 판매로 얻은 이윤을 술의 소비로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위해 환원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상에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술을 명시해,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사업재원 확보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본부>▲김홍신(민주당, 전국구)=부산지방식품의약품청의 97년 1월 31일자 라면스프용 건파에 대한 잔류농약검사 자료를 보면, 한 라면회사 창고에서 수거한 건파에서 ‘메틸 브로마이드’라는 고독성 농약이 16.7ppm이나 검출된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 농약잔류치 저감대책이 있는가.▲이성재(국민회의, 전국구)=올 상반기 안전본부의 인삼류 23건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무려 11건이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BHC와 퀸토켄 농약이 검출됐다. 이들품목에 대한 오염측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라.<산림청, 임협중앙회>▲윤철상=산림청이 지금까지 실시한 총조림면적 4백1만5천3백83㏊중 1백89만9천8백76㏊의 조림면적이 실종됐다. 이는 조림후 산불 소실, 중복조림,허위 조림, 조림후 육림실패 등 4가지 원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각 항목별로 정확한 통계를 밝혀라.▲한호선=산림청이 94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천15억원어치의 국유지를 매각, 약 2천6백억원을 국유림 관리비로 사용했다. 관리비는 일반 회계에서충당하고 국유재산 매각자금으로는 국유림 규모화를 꾀해 산림관리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이완구=지난해 해외조림사업을 위해 산림청은 3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했으나 이건·금경·세양코스모 등은 실적이 계획에 훨씬 못미친 것으로 드러났는데 융자금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와 이들 업체에게 올해 또다시 중복 지원한 경위를 밝혀라.▲김진배=국유림 대부료 채납액은 9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1백45억2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농림부 등 국가기간이 75%를 차지하고 있다. 청장은 대부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실질적·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라.▲이상배=9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지 및 산지의 전용실태를 보면 산지는 3만8천26㏊가 전용됐으나 농지는 이의 두배에 가까운 7만3백36㏊가 전용됐다. 농지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보전돼야 한다. 주택 및 공장용지 등의 확충을 위해 산지전용조건을 완화할 용의는.▲허남훈=매년 외래 병해충에 의한 산림피해면적이 줄지않고 오히려 발생지역이 확산되고 있다. 효과적 방제대책은 무엇인가. 방제계획 재점검 필요성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오장섭=품목별 생산자 전문조합과 관련, 현재까지 조합 구성현황 및 당초 취지를 고려한 후속대책은. 각종 융자·보조금 우선지원책 시행현황과효과는.▲김종배=전체 산림면적중 보안림 면적은 일본 36.3%, 대만 23.5%에 비해턱없이 낮은 3.1%에 불과하다. 국제적 추세는 지구 온난화·산소 공급·홍수·가뭄 예방차원에서 산림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다. 산림도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김기춘=임업전문인력육성은 4년제대학 관련학과에서 이론중심 교육이 실시되고, 이중 5%만이 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임협 훈련원 3개소도 단기교육과정에 그치고 있다. 산림을 경영관리할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임업전문학교 신설과 우수인력 유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은.▲김광원=최근 3년간 8천7백만평의 산림이 잠식됐다. 지난 3년간 임야훼손면적에 대한 공익적 손실액 대비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김영진=국유림을 대부받아 골프장을 조성하고 지난해까지 2백24억여원의대부료를 납부한 6개 골프장업체들이 땅값 급등에 따른 대부료 인상은 개발된 상태의 임야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산림청은 올해 6월까지 1백58억여원을 이들 업체에 반환했다. 이는 정부의 산림대책이 허술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청장의 대책은.▲이강두=88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실시하고 있는 산지자원화계획의 추진실적은 간벌의 경우 계획대비 48%, 천연보육림 86%에 불과하다. 특히 이 기간동안 목재자급률은 17%에서 13%로 떨어졌다. 산림청의 대책은 무엇인가.▲정일영=92년부터 올해 까지 30대 재벌의 국유림 총대부면적 2백27만여㎡중 45%정도가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산업용으로 대부받았음에도 불구, 대부신청서에는 골프장이나 국민관광휴양단지로 용도표기가 달리 돼 있다. 이같이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산업용으로 대부하는 것은타용도로의 전용을 보다 쉽게 해주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든다. 이에 대해 청장은 정확한 경위를 밝혀라.▲최선영=임협중앙회가 총사업비 1백32억원을 들여 올해 개장한 임산물종합유통센터는 개장 3개월이 지나도록 30억원의 공급계약만 체결하는 등 실적이 부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제2, 3의 유통센터 건립 추진은 신중을 기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회장의 견해는.▲권오을=9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총 1만4천여㏊의 보전임지가 타용도로 전용됐다. 이중 골프장 등 위락시설면적이 3천1백18㏊로 국가적으로불요불급한 위락시설에 보전해야할 산림이 상당량 잠식되고 있다. 산림자원이 무분별하게, 특히 보전임지가 무원칙하게 전용되지 않도록 심의를 보다엄격히 하고 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윤한도=산림청이 지난 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지자체 이후 휴양과 소득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정책으로 각광받고 있음에도불구, 계획대비 55.5%에 불과한 25개에 그치고 있다. 실적이 저조한 것은산림청의 의지부족때문인가, 사업추진상 문제때문인가.<돋보인 선량 - 최선영 의원(국민회의·부천 오정)>지난 2일 산림청·임협중앙회 국감에서 최선영 의원은 임산물종합유통센터에 대해 타 의원들과는 달리 경영부진을 지적하면서 제2, 3의 유통센터 건립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이날 다른 의원들이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준공은 의의가 깊다는 등 선심성발언을 한 것과는 달리 개장 3개월이 지나도록 수익도 없고 그나마 공급계약체결실적도 30억원에 불과해 향후 전망이 매우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유통센터의 운영 정상화를 고민해야 할 임협이 제2, 3의 운영센터 건립을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침. 특히 최 의원은 현재 유통센터가 임산물유통체계의 개선과 이를 통한 안정적 시장가격을 형성,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이득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망각한 채 임산물 가공산업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는 임업인의 이름을 팔아 장사만 하려 한다는 국민의 지탄을 면키 어려운 행동”이라고 지적.<돋보인 선량 - 김홍신 의원(민주당·전국구)>“국민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김홍신 의원이 미국 네브라스카산 O-157:H7 대장균검출 사건과 관련 지난 1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책임회피성 발언을한 최광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강하게 집중 포화를 함으로써 최 장관으로부터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사과한다”는 답변을 받아내는 등국감 자료준비와 질의 등에 있어서 국감의 질을 높였다.김 의원은 또 2일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국감에서도 ‘O-157:H7 감염쇠고기 유통을 막을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주미대사관이 지난 8월 13일자로 농림부와 복지부에 보낸 ‘대장균 감염에 따른 육류제품 수거’라는제목의 O-157 주의공문 사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얼마나 안이하게이번 사건을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판하는 등 보복위 국감에서 돋보인활약을 했다.발행일 : 97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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