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쟁점 - 농축산물 검역>올 농진청 국감은 검역과 O-157문제에 대한 연구와 업무협조방안에 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수감기관의 현황보고가 있기전 김영진 의원이 검역관련 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산림청에서의 의견을 다시 제기해 포문을 열었다. 이길재 의원과 김의원은 O-25와 O-111이 과거 검출된 바 있는데도 현재 검사되지 않고 있는점을 지적하고 정책건의 등 대응방안을 요구했다.두 의원은 특히 수의과학연구소가 개발한 O-157검사기법이 FDA검사법에 비해 다른 점을 문의하고 24시간내에 처리될 수 있는 이 검사방법이 동검에서는 1주일 이상 소요돼 정부 부처간 업무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이완구 의원도 동물검역소가 수의과학연구소에 O-157검출 확인검사를 요청한 기일을 묻고 최종발표까지 지연된 이유를 추궁했다. 정일영 의원은O-157과 관련, 축산가공업무 일원화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수의연의 검사법홍보와 미국 재검역요구에 대한 정부의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철상, 김진배, 최선영 의원도 이에대해 추가적으로 집중 질의했다.검역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유전자원·종자대책과 수퍼쌀에 대한질의도 쇄도했다.허남훈, 이강두, 한호선, 주진우, 이우재, 이상배, 김기춘 등 7명의 의원이 종자와 유전자원 확보대책을 요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적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밖에 수퍼쌀이 소비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지적돼 후속대책이 요구됐다.▲허남훈=지난해 평택지역의 농가가 종자용으로 재배한 벼가 잡종이 섞여수매가 거부된 적이 있다. 볍씨 종자에 잡종이 섞인 것은 채종벼의 잘못이다. 채종벼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한 대책은. 화훼종자는 국산화율이 18%에불과하다. 국산화가 부진한 이유와 대책을 밝혀라.▲이완구=유전자기법을 활용한 O-157검사법은 24시간내에 검사결과가 확인된다. 그런데도 검사결과는 동검이나 보건복지부에서 1주일이상 지연됐다.누구의 책임인가. 미국이 오늘 검역관을 파견해 공동조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는가.▲이길재=미국의 검역조사팀이 도착해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거부했다. 수의과학연구소가 개발한 O-157검사법이 과학적이어서 내용적으로 재조사가 불필요한 것인지 FDA검사법과 비교해서 밝혀라. 살모넬라, O-157 등도축단계에서 검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대한 청장의 의견은.▲정일영=이번 O-157문제에서 볼 때 축산물가공업무 일원화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검출방법이 왜 빨리 활용되지 않았나. 다산벼등 초다수성 쌀이잘팔리지 않는데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윤한도=농진청의 현황보고에 따르면 획기적인 개발이 많으나 농민에게는도움이 됐는지 의심스럽다. 조속한 보급방안을 마련하라. 초다수성품종을보급하면 10a당 6백kg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톱밥확보방안, 왕겨활용기술 등을 축산농가에 효율적으로 보급하라.▲김종배=농진청 농과원 조사에 따르면 부산물비료에 중금속은 물론 석유화학추출물 등이 다량 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에 살포된 남강환경의 퇴비는 농토는 물론 재배된 옥수수에서 조차 엄청난중금속이 검출됐다. 이에대한 종합적 대책은.▲이강두=농진청 연구분위기 조성을 위한 청장의 대책은. 화훼, 유전공학,농기계 등 분야는 연구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과종합적인 연구개발방향은. 가공업체조차 외면하고 있는 수퍼쌀에 대한 대책을 세워라.▲김진배=농경지토양오염이 심각하다. 전국 시군농촌지도소내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1~2명으로 운영하고 있어 업무과중상태다. 또 토양시비량은 과잉시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주진우=쌀의 생산비 절감대책이 시급하다. 절감대책에도 불구, 생산비는증가하고 직파재배는 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퍼쌀은 보급에 한계를 안고있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불량농자재 근절대책은.▲최선영=벼멸구 방제작업은 잘 마쳤으나 농약에 대한 멸구내성이 커진 것아닌가. 축분처리시설에 대한 연구는 있으나 활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대책을 밝혀라. 수의연, 식품안전본부가 검역기술과 관련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내분과 같은 현상인데 농진청에서 보는 업무협조방안과 대책은.▲김영진=한우와 미국산 쇠고기를 판별할 수 있는 DNA증폭기를 실용화할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에 O-25, O-111도 검출된 바 있으나 검역과정에서 O-26, O-157외에는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이 출혈성대장균은 검사해야 한다. 리스테리아균, 포도상구균, 클로스트리디윰 등도 올해부터 검사에서 제외했으나 재검토해야 한다.▲이우재=농진청은 활용가능한 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재개발을 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과 대책은. 한우쌍자생산사업이 성공률이 낮아축산농가에 타격을 입히는 등 신기술을 현장접목하는데 지도사업이 부실하다. 이에대한 대책은.▲이상배=토종동식물 보전대책을 세워라. 농축산물 수입에 따라 병해충도함께 유입되고 있다. 검역기술연구에 박차를 가하라. 상주지역이 잠업산물의 주산지인데 잠업종합박물관을 세울 용의는. 북한의 상황을 볼 때 통일을대비한 식량생산기술과 농자재지원대책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대북한 농업생산기술지원 대책기구’를 설치할 의향과 앞으로 계획은.▲김동욱=농진청의 연구실적 산업화대책과 연구원의 인센티브제 도입현황은. 불량, 불법농약과 비료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제품명을 알기 쉽게 우리말화하는 방안은 어떤지. 음식쓰레기의 비료 및 사료화를 위한 재활용대책은.▲김기춘=92년 리우환경회담이후 ‘생물다양성협약’이 체결돼 생물자원의상업화시대가 열릴 것이다. 토종동식물 보존대책과 국외 반출된 토종의 확보대책을 밝혀라. 통일이후 북한농업 현장을 지도할 인적 물적 역량을 축적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외래 병해충유입과 방지에 대한 대책은. 불량종균 종합진단과 대책을 마련하라.▲김광원=지역에 있는 농진청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직 비율이 본청에 비해낮다. 연구비 또한 낮은데 이에대한 청장의 견해는. 주택개량사업등 농촌주거환경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농업정보센터를구성해 농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라.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운영과 향후대책은.▲권오을=농약의 약효가 저하되는 것은 형식적 성분조사 때문이다. 성분조사대상은 3년에 1일생산분에 불과하며 불합격수거실적은 6%에 달할 뿐이다.자료가 허위보고 아니냐. 농업경영교육을 한 번도 못받은 영농법인이 39.8%나 된다. 이는 농진청이 법인 경영지도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경영지도전문인력의 부족때문은 아닌지. 상시적 경영지도체제를 구축하라.<돋보인 선량 - 이길재 의원(국민회의, 광주 북을)>농진청 국감에서는 자료판넬을 준비한 이길재 의원이 질의에서도 빛났다.이 의원은 O-157 검출과 관련, 미국이 공동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농진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이를 위해 이 의원은 농진청 수의과학연구소가 개발한 새로운 O-157검사기법의 FDA검사방법과의 차이를 묻고 국제적·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확인, 이 검사법이 호주에서 열린 학회에서 발표됐고 미국 미생물학회지에 게재를 위해 준비중인 점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또 87년과 96년 한양대 의대와 부산·경북대에서 O-26과 O-111이 검출된 바 있어 외국산 육류가 O-157이외에 다른 미생물에도 안전하지않다는 점을 지적, 검역연구대책을 촉구했다.특히 이 의원은 축산가공식품 검사업무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 농림부와 업무협조가 없는 가운데 일방적인 발표를 일삼는 보건복지부를 지적한것을 비롯 농업전문가로서 분야별 핵심을 짚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이모저모>수입쇠고기 샘플타당성 공방○…1일 농림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O-157 사태와 관련,지난달 28~30일까지 3일간 자민련 한호선 의원과 함께 부산 고려창고, 서울한냉창고, 속초 한냉창고, 목포 한냉창고에서 샘플로 채취한 네브라스카산쇠고기의 검역을 이효계 농림부 장관을 대신한 김옥경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의뢰.그러나 이를 전달받은 김 소장은 의원들이 샘플의 유효성을 묻자 “그것은정식 절차에 따라 채취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와도 (동검은) 책임질 수 없다”고 답변해 장내는 일순 여야 의원들의 ‘샘플 타당성’ 공방으로 술렁.감사 전문성 확보, 언론 관심끌기 부심○…의원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쟁적으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의원들간의 정책공조 등 ‘감사의 전문성확보’와‘언론 관심끌기’에 부심한 흔적이 역력.지난해 보고서 국감으로 이름을 날린 국민회의 김종배 의원은 1일 농림부감사에서 ‘부산물비료의 문제점과 대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신한국당이완구 의원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에 대한 정책보고서’를, 국민회의 윤철상 의원은 농업투융자예산문제 등을 다룬 ‘농림부 정책보고서’를 각각 발간.또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 자민련 한호선 의원, 민주당 권오을 의원 등 세의원의 경우 ‘농가부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라는 3인 공동명의의 공동자료집을 배포.서면질의·답변 대체… ‘맥빠진 국감’○…당초 빨라야 오후 10시 이후에나 종료될 것으로 예상했던 농림부 국감이 8시10분경에 끝나자 의외로 맥빠진 국감이라는 지적이 나돌기도. 농림해양수산위 의원중 일부는 참석도 안한채 서면질의를 한데다 오후 6시가 넘어서자 장내엔 겨우 4~5명의 의원만 자리를 지켜 썰렁한 분위기를 연출. 여기에다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이효계 농림부 장관이 추후 서면으로 작성보고하겠다며 3분만에 일사천리로 답변, 국감이 조기 종료된 원인으로 작용.예상보다 부드러운 분위기에 안도○…이번 산림청 국감은 여느때와는 달리 여야 의원 모두가 부드러운 분위기속에 질타보다는 의견개진쪽으로 발언, 잔뜩 긴장했던 산림청 관계자들이안도하는 모습.특히 김영진 의원은 “택솔 개발 등 생명공학을 이용한 임목유전육종학의개가를 올린 관계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낸다”며 “산림청은 이들에 대한특별승진 및 포상금 지급 등 사기진작과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산림청-임협 국감 분리” 의견 제기○…산림청과 임협중앙회 국감이 동시에 실시된 관계로 의원들의 질의가 임협은 배제된 채 산림청에 집중되자 내년 국감부터는 임협과 산림청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그도 그럴 것이 이번 산림청 국감내내 임협중앙회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은 채 대부분 의원들의 질의가 산림청에 집중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임협의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따라서 임협은 산림청과 분리, 농수축협 등 다른 협동조합과 같이 국감을실시해야 한다는 주장.검역소위원회 구성싸고 한차례 진통○…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청장의 현황보고에 앞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동식물검역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위한 검역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을 놓고 한차례 진통. 국민회의의 김영진의원은 “오늘 미국검역관이 도착해 재검역을 요구하는 등 미국측대응이 있어 우리도 관련소위를 구성, 국회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 이에대해 신한국당 윤한도 의원은 “어제 산림청 국감장에서 3당간사간 협의 결과 원활한 국감진행을 위해상임위차원에서 결의한 것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반박.다산벼 수퍼쌀 판매촉진책 질의 잇따라○…다산벼 등 수퍼쌀의 판매가 부진한 것과 관련, 각당 의원들의 질의가속출. 이완구 의원은 “초다수성으로 관심을 모았던 다산벼, 남천벼가 팔리지 않고 있다”며 식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진청 차원의 대책을 질의. 정일영의원은 “수퍼쌀이 일반계보다는 미질이 떨어지나 통일계보다는 월등히밥맛이 좋다”며 “국민에게 널리 홍보해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촉구. 이강두의원은 “가공업체조차 외면하는 수퍼쌀의 소비확대는미질개선 밖에 없다”며 이에대한 지속연구를 촉구.발행일 : 97년 10월 9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