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쟁점 1> 농가부채야 3당은 예상대로 농가부채의 쟁점화를 시도했다.15대 국회 출범시부터 정책공조를 해온 국민회의 김영진 의원, 자민련 한호선 의원, 민주당 권오을 의원 등 3인은 ‘농가부채에 대한 현황과 대책’이라는 공동자료집까지 내고 부채문제를 조목조목 파헤쳤다. 이들이 제시한자료집은 농업경영인 2천1백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한 것. 이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인들은 84.8%가 부채가 늘고 있다고 답했고 96.3%가 농가부채 경감을 원했다. 경감방식은 원금경감(21.6%)이나 이자경감(12%)보다는 원금상환 연기와 함께 이자경감방식(59.4%)을 선호했다.세 의원들은 “현재 농가부채 총액은 정부가 발표한 17조원이 아니라 29조원에 달한다”며 농가부채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말 현재 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는 농협을 통해 대출된 금액 24조8천억원, 축협을 통한 대출 3조9천억원, 농업법인에 대한 대출 3천억원 등모두 29조원 수준이라고 자료를 들이댔다.이들은 농가의 가구주가 대출해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제3자 채무액은 농가부채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는 도시에서 자식이 보내준용돈, 애경사로 들어온 돈은 농가소득으로 계산하면서 제3자 채무액은 부채에서 누락시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또 농축협의 대출금 가운데 농가외 대출금이 8조6천억원이 포함된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농협의 조합원과 농가의 선정기준은 다르더라도 농민이 갚아야할 부채”라며 “농가가 아닌 개인농민이 지고 있는 부채는 부채가 아니라는 주장은 형식논리일뿐”이라고 반박했다.정책공조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진 의원은 “문제는 농가부채가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이라며 “농민들이 이미 부채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상, 정부가 적정수준의 부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지난 90년 여야 합의로 농어가부채 경감 특별조치법을 제정,1백48만 농어가, 2조2천억원의 부채를 경감해준 바 있다”며 이자감면과 원금상환 연기방식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신한국당 오장섭 의원의 경우 “정부는 만성적·고질적 농가부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논리에 끌려 다니거나 행정편의적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쟁점 2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체의 부실화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집중적인 추궁의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농촌진흥청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많은 수의 법인이 부실하다고 지적하고 경영지도와 자금지원등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국민회의 최선영 의원은 “영농법인의 부실운영은 법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농업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이들에 관한 영농·기술지도·경영지도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신한국당 김광원 의원은 “농업관련법인 4천9백6개 가운데 22.4%인 1천1백개의 법인이 부실운영중”이라며 “법인 전체에 대해 기술 및 운영상태, 사업의 타당성 검토, 자본력 등을 종합심사해 회생가망이 없는 법인은 특단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은 “영농법인중 51.9%만이 운영중이고 아무런 투자도 사업실적도 없는 법인이 26.9%인 9백39개로, 이들 법인은 오로지 정부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정부 지원만 받고 운영이 중단되거나아무런 실적이 없는 법인에 지원된 보조금과 융자금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민련 허남훈 의원은 “영농조합, 농업회사별 정부지원액을 보면 자본금1천만원도 안되는 회사에 수십억씩 지원하고 자본금 1억 미만의 법인에게30억~50억 가까이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쟁점 3 - 도매시장>도매시장의 기록상장 등 파행운영 문제도 의원들의 파상공세를 비껴갈 수없었다.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은 “농림부가 도매시장에서 배추 등 12개 품목이 관행적인 기록상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숨겨온 이유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의 압력때문은 아닌지 답변하라”고 포문을 열었다.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은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보고서까지 내고 위장경매, 이중경매, 가격불안 문제 등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의원은 “청과물의 30%, 수산물의 70%가 도매시장에서 서류상으로만 경매를한 것처럼 꾸미는 기록상장이나 경매를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형식경매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 의원은 “상장경매는 거래의 투명성은 보장하나 가격불안이라는 결점이 흠”이라며 “상장예외의 탄력적 활용으로 가격안정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신한국당 주진우 의원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적인 기록상장은 산지 수집역할을 해야할 도매법인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중도매인들이 산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그에 기초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신한국당 오장섭 의원도 “정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에 실패, 생산자·소비자 공히 피해자로 만들었다”며 “도매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대형비리사건을 유발시킨데는 정부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쟁점 4 - 수입쇠고기 O-157 검출>이번 농림부 국정감사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역시 O-157:H7 사건. 국감을불과 5일 앞둔 지난달 26일 국내 수입된 미국 네브라스카산 쇠고기에서 검출된 병원성 대장균 O-157:H7을 놓고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안들은 접어둔채 시종일관 수입쇠고기 수입 育텝원인규명과 국내 축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 그리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그 이유는 이번 O-157:H7 사건이 수입쇠고기뿐 아니라 자칫 한우고기의 소비부진으로 이어져 소값폭락에 따른 양축가들의 피해확산 등 한우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줌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사건이기 때문.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감에서 김영진 국민회의 의원이 네브라스카주IBP사가 생산한 쇠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김옥경 국립동물검역소장에게 전달하면서부터 이 수입쇠고기의 문제점에 대한 집중 추궁이 시작됐다. 김 의원을 포함한 10여명의 농림해양수산위 의원들은 먼저 지난 8월 12일 네브라스카주 소재 허드슨 푸드사의 햄버거패티가 O-157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미국측의 발표 직후인 14일 인터넷 등을 통해 그 사실을 확인했음에도불구 우리 정부가 조속한 대응책 마련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특히 김광원 신한국당 의원과 이길재, 김진배 국민회의 의원 등은 “정보를 입수하자마자 네브라스카산 수입쇠고기 전량에 대한 검역을 실시했어야하는데도 8월 18일~26일까지 IBP사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아 이번 사태의 조속한 수습에 커다란 차질을 빚었다”고 농림부의 허술한 검역체계를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김영진 국민회의 의원은 “아이오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인근 지역 6개주가 네브라스카주와 같은 쇠고기 생산·유통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의 쇠고기 수입금지와 함께 현지에 검역 관계자를 파견, 수입쇠고기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과 한호선자민련 의원등 일부 의원들도 금수조치와 더불어 국립동식물검역청을 신설,완벽한 검역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권오을 민주당 의원과 최선영국민회의 의원 등 다수 의원은 검역인원과 장비의 보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이외에도 이완구 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이같은 일련의 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선 가공업무의 일원화와 미국외 다른 국가로 수입선 다변화, 미국 검역 관계자의 공동조사 반대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주장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도 김병태 국민회의 의원은 “일부에서는 축산물 위생처리 업무영역을 놓고 주도권 분쟁을 벌여온 농림부와 복지부간의 알력이 빚은 의도적인 파동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고 주장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검사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모든 정부기관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찬우 신한국당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품의안전성과 위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전문팀으로 구성된 식품감시 출장소설치와 미국, 호주 등의 수출국가에 대하여 수출하는 식품에 대한 ‘식품안전확인제’ 또는 ‘식품안전보증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신낙균 국민회의 의원은 “소위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은 아예 서류검사만으로 통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1월 부터 9월27일까지 5백79톤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4백22톤이단순한 서류검사만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복지부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행정조직상 위탁업무를 받은 기관이 1차적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책임회피성 발언을 해 눈총을 샀다.김홍신 민주당 의원은 “미국산 수입쇠고기 O-157 대장균 검출사건 대응과관련,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후진성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직무유기라고 단언하고, 잘못된 검역으로 우리 국민이 질병에 걸리거나 죽었다면 당연히 복지부의 책임”이라며 “복지부는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주장했다.<쟁점 5 - 벼 수매등급 검사>정부수매등급검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길재의원(국민회의.광주북), 권오을의원(민주.안동 갑),이강두의원(신한국.거창-합천)은 국정감사첫째날인 농림부 국감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정부수매등급기준’ 때문에농민손실이 크다며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공개했다. 이들은 정부수매검사를현실에 맞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즉각 개선하라고 요구했다.이길재 의원은 정부가 96년에 조곡으로 수매하면서 적용한 도정율이 72%였으나 실제 당년도 도정율은 이보다 높은 75.077%로서 동일량의 벼에서 쌀이3% 더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농민에게 돌려주지 않아 이 소득이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임도정공장에게 돌아가고 농민은 95,96년 양년간 무려 1천5백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권오을의원은 국립 농산물검사소에서 제현율 75%미만, 피해립과 착색립 등으로 ‘2등’으로 판정한 벼를 국립 농산물검사소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제현율이 80%가 나와 ‘사실상 1등’에 해당했다면서 “육안에 의한 주먹구구식 등급판정으로 실제 1등품을 2등품으로 판정하여 95,96년간 1백60억원의 농민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또 정부가 제출한 96년 12분도 기준도정율도 73.27%인데 정부수매 적용 도정율은 72%를 기준하여 가격을 매김으로서 농민에게 3백85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의원과 권의원은 현 정부수매등급검사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특히 1등위에 “특”등급을 신설할 용의를 물었다. 권의원은 또 정부수매검사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를 위해 자동판정기의 의한 제현율검사 용의를물었다. 또 수매가를 결정할 때 당년 도정율 실제치를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이강두의원은 제현율 75%의 벼나 85%의 벼가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은문제가 있다면서 농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검사규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강두=올 7월까지 농축산물 관련업체들의 부도에 따른 농민피해액이 80억원을 넘었고 피해농민만도 6백여명이 넘는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영농법인의 경우도 밀양 산내, 가평 양지말, 남제주 늘푸른 등 3개법인의 부도에총 67억2천만원의 부도액이 발생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진단과 대책마련이 중요하다. 또한 찐쌀, 찐팥, 볶은 참깨 등 제조식품의 편법수입에따른 농민피해방지책이 요구된다.▲최선영=농림부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지원하면서 가격의 산출근거나 시장조사 없이 업체가 정한 가격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원가조사 한 번 없었다. 또 농기계 생산업체의 요구에 한 번의 수정 없이 가격집을 발행, 이를 근거로 10조원 이상을 지원했다. 따라서 94~2004년까지 약11조원에 달하는 사업비 가운데 5~10%인 5천억~1조원 정도가 낭비되고 있는셈이다.▲정일영=지난해 조곡공매에서 타 시·도의 업체가 낙찰받은 물량이 전체상장량의 18.3%에 이른다. 이것은 타지역산 쌀을 공매받은 후 자기지역산쌀과 혼합하거나 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지역농협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해 판매되는 쌀이 바로 그 원산지를 나타내고있는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추곡수매가와 공매가의 가격차에서 발생하는 금액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밝혀라.▲권오을=대만에 구제역 발생시 대만산 돼지고기를 전면 수입금지했듯 네브라스카산 쇠고기도 전면금지와 함께 추적 폐기처분을 즉각 단행하라. 추곡수매시 1등품벼를 2등으로 판정하고 도정률을 실제보다 낮게 적용, 농민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용의는 없는가. 농기계 가격담합과 변칙인상은 생산비절감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정부는 이들 업체를 보급기종에서 제외하거나 생산비축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김광원=미국산 쇠고기의 O-157균 검출과 관련, 관광호텔 외국인용과 미8군 소비용의 국내시장 유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현재 1천1백여개의 부실법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4천9백6개의 전 법인들에 대해 각종 지표를 종합심사해서 회생가망이 없는 법인은 과감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농어촌투융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확대 개선해야 한다.▲김진배=농림부는 도매시장에서 관행적인 기록상장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겨온 이유가 무엇인가. 남양유업, 농심캘로그, 한화농산 등 대기업들의 찐쌀 편법수입을 막기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2001년방조제 물막이 공사가 완공되는 새만금사업은 반드시 수질 및 환경대책이필수적으로 병행돼 제2 시화호화를 막아야 한다. 현재 새만금호의 수질은만경강의 경우 농업용수 수질기준치를 넘어 이미 5등급으로 악화됐다.▲이완구=95년부터 전품목 상장경매를 실시한 이후 아직 경매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불법거래를 통한이윤추구 때문인가, 아니면 제도적 모순 때문인가. 2004년까지 쌀생산비를35% 절감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쌀산업과 관련, 92년 이후 13조6천4백억원이 투자됐는데도 96년 쌀생산비는 94년에 비해 오히려 1% 증가한 이유는.소생산비도 96년 2백43만원으로 92년 2백20만원보다 23만원이 늘고 있는 이유는.▲김종배=현재 각종 폐기물을 이용해 부산물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는 총 4백37개사에 달하고 있다. 무등록업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등록업체에 대한 농진청 단속결과 유기물 함량기준 미달 및 초과, 크롬꿉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 초과 등 큰 문제가 나타났다. 이들 불량퇴비에대한 문제점과 근절대책은.▲허남훈=O-157은 미농무성의 조치나 언론의 기사화가 아니었다면 동검이면밀한 검사를 하지 않고 간과했으리라 생각할 때 끔찍하기까지 하다. 쇠고기 수입쿼터량은 즉시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 자금낭비 등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책임소재를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해 향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이상배=대기업 가공음료의 원료 원산지가 국산인 경우보다 수입산인 경우가 많고 가격면에서 국산이나 수입산이나 별 차이가 없다. 같은 회사 제품도 용기의 모양이나 용량 및 모양, 디자인에 따라 수입산인 것과 국산인것이 있다. 원산지 표시가 아예 안된 것도 있다. 대기업이 수입원료를 사용, 유통과정에서 유통업자에게 높은 마진을 주고, 유통업자는 마진이 높은수입산만 판매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김영진=쌍용과 롯데햄우유가 시중에 유통시킨 1만2천7백99kg의 대만산돼지고기는 정부가 설정한 기준일을 4일이나 초과해 도입된 것으로 구제역잠복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정부의 유통단속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농안기금은 여유자금이 이자소득 발생이 전혀 없는 한은계정에 예치돼 기금운용상 상대적 손실을 안고 있다. 농림부는 농어민과 생산자보호를 위해 농안기금 여유자금을 농수축협에 예치해야 한다.▲이우재=정부와 공공단체가 우량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 식량안보를위한 우량농지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1조5천억원의 농특세 가운데 농림부가사용하고 있는 것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농특세 투자방향 설정과 사후점검을 위해 (가칭)농어촌특별세 관리위원회 신설을 제안한다. 그리고 압수된밀수농산물을 시중에 유통시켜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이를 폐기처분해야 한다.▲이길재=지난 94년 경상대 수의대팀에 의해 국내 소 분변에서 최초 검출된 이래 계속적으로 경계돼온 O-157에 대해 미국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 14일이 지나서야 전량검사를 실시한 이유는. 농림부는 사실상 지자체에 농지전용 권한을 다 위임한 상태에서 미약한 법개정으로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농림부가 UR협상에서 찐쌀 수입을허용한 이유는 무엇인가.▲한호선=대미적자가 1백16억원이나 되는데 이 가운데 식량이 34%를 차지한다. 국민식탁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O-157 사태를 계기로 강하게나가야 한다. 농산물의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미 농산물 불매운동 등으로 강력 대응해야 한다. 동검과 식검을 통합해 힘있는 검역기능을 가져야 한다.가족농을 죽이고 영농법인을 늘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주진우=쌀의 경우 92년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4.1배 높던 것이 95년에는 5.2배로, 보리는 5.2배에서 6배로, 토마토는 1.6배에서 1.8배로 오히려 벌어졌다. 쇠고기는 3배를 그대로 유지하고 감자만 3.4배에서 3배로 가격차가 좁혀졌을 뿐이다. 이는 국제경쟁력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농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한계로 인한 것도 있다. 따라서 농업은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오장섭=지금까지 농정개혁의 방향은 시의적절한 것이었다. 이제 새로운농정개혁의 패러다임 설정으로 전환기 농업정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교체기라고 해서 농정이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되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농정개혁과 돌아오는 농어촌 건설정책기조를 잃지 말아야 한다. 농림부장관은 세부적인 농정 시행착오 또는 실정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토대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돋보인 선량 - 이완구 의원(신한국당, 청양·홍성)>그동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별 두각을 나타내지 않던 이완구 의원이농림부 국정감사에서 빛을 냈다. 이 의원은 이번 감사에 즈음해 보좌진을보강, 도매시장에 관한 정책보고서를 내는 등 농수산물 유통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이 의원은 이번 국감질의를 통해 특정사안에 대해 현황 및 문제점은 집중적으로 진단한 뒤 본질의에는 대안의 단서까지 제공하는 달라진 면모를 과시했다.이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청과물의 30%는 위장경매되고, 건어물의 85%는 형식경매하고 있는 점을 폭로한 뒤 상장예외의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외에도 이 의원은 소전산화 사업, 농업법인 운영실태, 쌀생산비 문제,O-157문제 등을 짜임새 있게 거론, 농림해양수산위원다운 전문성도 보여줬다는 평.<국감합동취재반=윤주이 편집부국장, 안기옥 부장, 김영하, 안용갑 차장,이상길, 엄일용, 정양진 기자, 김흥진 사진기자>발행일 : 97년 10월 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