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해양수산부>▲김영진(국민회의, 강진·완도)=공유수면을 허가없이 무단 점용하거나 허가 면적보다 초과해 사용하고 있는 위법행위가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무단점용의 건수는 매년 2.1배씩, 무단점용면적은 20.8배씩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공유수면 관리에 큰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공유수면 무단점용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항이 현실성이 전혀 없어 개정이 시급하다.▲허남훈(자민련, 평택을)=대동호, 수덕호, 덕용호가 불법나포된 오키노섬동북부 해역도 UN해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가 산재된 지역이 아니다.위 3곳의 해양법에 위반된 사례에 대해 해수부는 일본정부에 어떤 방법으로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했는가.▲윤한도(신한국당, 의령·함안) =독도를 최소한의 자급이 가능한 유인도로 만들기 위한 제반시설은 물론, 어업전진기지로 활용해야 하며 해상관광지로도 개발해야 한다.▲이길재(국민회의, 광주 북을)=최근 O-157, 리스테리아균 파동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보장을 전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데 수입수산물 안전성에 대해 장담할 수 있는가.▲오장섭(신한국당, 예산)=감척사업 등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은 어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해수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국가재정 여건 마련이나 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폐업어가 대책 등을 소홀히 한 채 정리에만급급하고 있는 것 아닌가.▲한호선(자민련, 전국구)=지금 수산업계는 연근해 어업이나 원양어업이든간에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수산진흥기금의 부활을 제안한다.▲김기춘(신한국당, 거제)=독도는 더 이상 상징적 존재가 아니라 국가와민족의 생존과 직결된 절대적 의미의 존재이다. 독도를 지키기 위한 해수부의 장단기 계획을 밝혀라.▲권오을(민주당, 안동갑) =현정부가 추진중인 국책사업중 사업비 규모로3대사업중의 하나인 부산신항개발사업에 대해 ‘제2의 고속전철’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사용료와 할인율 등 기본적인 사항도 결정하지 않은채 협약을 서둘러 체결하고 설계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인가.▲김동욱(신한국당, 통영·고성)=기르는 어업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양식연구소 설립을 제안한다. 해마다 적조가 발생,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원인제거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밝혀라.▲김광원(신한국당, 울진·영양·봉화)=선경, 해태, 쌍용, 효성, 삼성물산등 재벌회사와 수산업계 대기업들이 수산물수입에 앞다투어 참여함으로써영세어민과 중소 수산회사들이 유례없는 불황을 겪고 있다.▲윤철상(국민회의, 정읍)=국고와 지방비를 보조받아 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민회관 건립사업이 어업인 복지회관의 기능과 용도면에서 차이가 없어 중복투자되고 있다.▲이우재(신한국당, 서울 금천)=인공어초 제작현장 조사 결과 맨손으로 부서지는 인공어초도 수두룩하고 제작비 차액을 노린 제작업체와 업체 선정을둘러싼 복마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수부의 대안을 제시하라.▲이완구(신한국당, 청양·홍성)=산지위판장 수산물가격보다 가락동 도매시장에서의 경락가격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비합리적인수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해수부의 방안을 밝혀라.▲주진우(신한국당, 고령·성주)=트롤어선의 오징어 불법조업으로 동해안오징어채낚기 어업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해수부의 트롤어선에 대한 단속의지가 없는 데서 기인한 것 아닌가.▲최선영(국민회의, 부천 오정)=대규모 국책사업인 부산가덕신항만 공사가당초 정부가 제시한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대사업이 해수부와 부산가덕항만(주)과의 민자유치시설사업 최종실시협약에서 추가사업을 허용해줌에 따라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특혜설이 현실로 확인됐다.▲이상배(신한국당, 상주)=금년 9월 1일부터 수산물 자유판매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라.▲이강두(신한국당, 거창 拉녑=적조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방제기 개발 등대책을 강구하라. 수산물 완전수입개방에 대한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김진배(국민회의, 부안)=향후 우리수산물에 대한 보호차원과 국민적 건강차원에서 저질 불량수산물에 대한 검역이 강화돼야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은.▲김종배(국민회의, 전국구)=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목포해역에 대해 오염의 원인과 오염도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선목포해역만이라도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라.<수진원·해양연·해경,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윤한도=최근 밀입국자 검거현황을 보면 95년에는 4건에 95명이 검거되고96년에는 18건에 7백27명이 검거됐다. 또 올 8월말까지 27건에 7백45명이검거됐는데 이는 해경의 해상감시에 구멍이 뚫린 결과가 아닌가.▲한호선=해양연구소는 해양분야의 기초연구사업에 치중한 나머지 해양을이용한 산업화, 실용화 연구가 미진하다. 해양, 해저자원 기초조사도 중요하지만 산업화,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에도 연구비를 할애하라.▲이완구=97년 해경이 시프린스호사고를 계기로 새롭게 편성한 1백억원의긴급방제자금을 해수부로부터 받았는데 이 중 31억5천만원이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국고에 회수된 경위를 밝혀라.▲이길재=EEZ 설정과 관련 한중간 및 한일간 공동어업조사가 중단된 상태다. 어족자원의 명확한 평가를 위해 진흥원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가.▲최선영=원양어업은 연근해어장 황폐화에 따른 대체식량산업이며, 또한외화가득률이 높은 수출산업이다. 원양어업발전을 위해 개발원내에 원양어업 전담개발 연구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정일영(자민련, 천안갑)=해경은 밀수입된 농·수·축산물로 인해 우리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밀수근절 대책을 강구하라.▲허남훈=올 4월 18일 업무개시 이후 해운관련 연수교육은 5회에 걸쳐 3백56명의 교육실적이 있는 반면 수산관련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단 1회도 없었다. 원장은 이에 대한 해명과 함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밝혀라.▲김진배=해양오염 사고중 80%이상이 부주의, 고의, 과실 등 인재에 의한사고로 나타났듯이 해양오염을 감시·단속하고 오염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올해 해경이 추진해온 실적 및 내역과 그 성과는 무엇인가.▲이상배=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한 진흥원의 연구사업이 연구실적 목록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실수요자인 어업인들이 현장에 응용할 수 없는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 많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권오을=폐기물 운반선 5천회 운항기록에 무단투기 적발실적은 전무하다.해경은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김영진=수입농축수산물로 인한 국민보건 위생안전을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김동욱=개발원의 운영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연구재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김종배=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동수사를 정확히해야함은 물론 미인양선박에 대한 정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 기름유출에 대비해야 한다.▲윤철상=해경의 오염방지 5개년 계획의 연차별 방제장비 확보계획에 따른소요예산이 총 1천5백29억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1백50톤급 방제정 3척과 5백톤급 폐유바지선 2척을 건조할 98년도 예산중 겨우 5백톤급 폐유바지선 1척만을 건조할 예산만 확보됐다.▲주진우=수진원 산하 12개 배양장에서 종묘생산연구가 특화되지 못하고중복돼 있어 연구성과 및 종묘생산을 통한 방류사업이 부진하다.<돋보인 선량 - 김진배 의원(국민회의, 부안)>지난 7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대기업들이 외국산 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있어 국내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김진배 의원이 돋보였다.김 의원은 “선경이 9천4백38톤 1천5백80만달러로 전년대비 1백63%를 수입전체의 2.6%를, 해태상사가 2천2백9톤 1천2백57톤으로 2.1%, 쌍용이 3천4백40톤 9백30만달러 등 12개 대기업이 수산물 수입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수산물 완전 수입개방으로 수산업계가 유사이래 최대 위기를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대기업들이 수산물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것은 큰 문제”라며 “올 한 해동안 이들 대기업이 수입한 수산물중 부적합판정을 받은 물량 및 금액을 밝히라”고 요구함과 동시에 수산물 검역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또 “올해초 이탈리아로 수출된 방글라데시아산 새우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유럽연합이 지난 8월부터 방글라데시아 및 인도, 마다가스카르 등 인도양 연안 3국에 대해 전체수산물 수입을 금지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올해 이들 3국으로부터 수입된 수산물 수입실적을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쟁점 - 한일 EEZ확정 및 어업협정>참석 의원들은 모두 EEZ·한일어업협상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일관성을 갖지 못한 협상력 부재와 철저한 밀실협상으로 인해 국민적 동의와 성원을 얻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신정승 외무부 심의관을 증인으로 채택, 이 문제와 관련외무부의 입장을 듣는 자리가 마련될 정도로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윤철상 의원은 “일본, 중국의 EEZ 선포로 인해 수산업 피해액은 일본 어장손실 5천억원, 동중국해 어장손실 2천억원, 수입자유화로 인한 연근해어업 피해액 1천억원 등 살실어장 입어료 등을 환산할 경우 약 1조원에 이른다”며 한일간 협상과정에서 신중을 기하라고 요구했다.허남훈 의원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선포와 우리 어선 불법나포문제에대해 “일본이 지난 96년 6월 직선기선으로 바꾸기 위해 영해 및 접속구역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할 때부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규탄했다.김영진, 권오을 의원 등도 “정부는 당초 한일간의 관계에서 ‘선 EEZ협상, 후 어업협상’에서 ‘EEZ·어업협정 일괄타결’로 그리고 올 7월 한·일회상회담 이후에는 ‘선 어업협상, 후EEZ협상’으로 후퇴하는 등 어민과국익보호를 위한 기본전략조차 확립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했다”고 질타했다.이길재 의원은 “일본의 일방적 직선기선 선포와 계속된 우리어선 나포는신해양영토 팽창의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변 3국(한, 중, 러)과의 도서문제 등에서 유리한 협상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간 협정을 실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발행일 : 97년 10월 1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