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는 99년말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차기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EU,케언즈그룹, 일본, 개도국들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WTO 농산물 교역체제의 확립으로 좋은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미국은 국내적으로 수출시장 확대를 통해 농산물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국내농업소득 지지, 국제수지개선, 농업재정부담 감축 등을 한꺼번에 추구하고 있다.특히 최근 미국은 새로운 협상을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농산물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개방이 어려운분야도 있으므로 추가개방은 최소화하는 입장이다.특히 새로운 협상을 위한 신속협상권을 의회로부터 획득하기 위해 노력중이며 미국 무역대표부내에 농업실의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농업담당 대사를신설, 농업분야 협상력을 크게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다.EU는 공동농업정책개혁(CAP)을 통한 농업분야 개혁방향을 설정,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R의 가시적인 성과가 재고감소 및 재정부담감소를통해 나타나고 있어 일부국가의 UR 결과에 대한 불만을 무마해 나가고 있으며, 새로운 협상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EU는 재정부담 감축을 목표로 곡물생산 제한, 재고 감축 등에 치중한 결과기존의 곡물시장을 많이 앓고 있으며 최근 아젠다 2000을 발표하여 공동농업정책의 개혁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케언즈그룹 주력국가들은 당초부터 농업보조가 낮았기 때문에 재정부담없이 수출시장 확대이익을 누리고 있다.이들 케언즈그룹은 그러나 농산물 수출시장 확대가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문제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변수를 걸어서 개방확대를 위해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을 그러한 움직임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 이들은 WTO에서 차기 협상을 앞당기자는 주장과 함께 농업이 농약과 비료의 과다한 투여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들어 보조금 및 관세를 철폐할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APEC에서는 농산물을 품목별 조기자유화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중에 있다.반면 일본은 미국, EU에 비해 국내 쌀 재고가 늘어나 고심중이며 차기 협상에서도 쌀 관세화유예를 고수할 뿐 아니라 MMA물량도 줄이겠다는 의지로대응방안 마련에 고심중에 있다. 일본은 특히 UR협상결과 만들어진 현행 농업협정의 틀이 지나치게 수입규제 중심으로 되어 있어 불공평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식량순수입 개도국들도 UR 출범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대해 분명한 입장을갖고 있지 못하며, 최빈 개도국에 대한 WTO 차원의 식량원조, 특혜관세 등지원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역질서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들이 장기 저리로 농산물을 팔아주고,식량원조를 늘리고, 특혜관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이와관련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 WTO, OECD, FAO, APEC 등 주요국제기구에서의 농업분야 논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방침”이라며 “수입국들의 논리인 식량안보는 국내 적정생산기반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여 차기협상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주이 기자>발행일 : 97년 10월 13일
윤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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