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쟁점 1 - 축협 합병>앞으로 국내 농업발전의 가장 큰 해결문제로 부각될 ‘단체 합병’문제에대한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 열띠게 오고 갔다.우선 전직 농협 수장이었던 한호선 의원의 심도있는 문제제기로 시작됐다.한 의원은 “축협과 농협간에는 중복되는 업무가 많다”면서 “앞으로 국제적인 흐름을 유추해볼 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이 올바르지 않느냐”고축협측에 질의했다.김동욱 의원(신한국당, 통영.고성)은 “각 회원조합들의 경영개선이나 흑자전환이 중앙회의 지도감독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관리부실을 질타하며“부실조합을 정리하고 비효율적으로 한 지역에 중복돼 있는 같은 업종조합들도 올바른 투자를 위해선 합쳐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축협중앙회는 이번 국감을 계기로 근시일내에 부실조합.업종조합 정리, 중앙집권제 형식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쟁점 2 - 수협백화점 및 직매장 부실>대표적 적자사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수협백화점 및 직매장 부실운영이 도마위에 올랐다.최선영 의원은 “8월말 현재 총 33개소의 점포에 투입한 시설 투자액은 2백90억원인 반면 손익은 27억원에 불과, 당초 목표액인 1백30억원의 20%에불과하다”며 백화점 부실화 방지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주진우 의원은 “현재 24개 수산물백화점중 9곳이 적자로서 지난해 적자점7개에 비교 2개가 늘어난 것은 다른 업체와의 경쟁력 싸움에서 밀리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같은 상황에 수협의 타개방안은 무엇인가”라며 추궁했다.김영진 의원도 “백화점 및 직매장의 부실이 결국 수협 전체적으로 부실경영의 원인으로 귀결되고 있다”며 전문경영방식의 도입을 촉구했다.<축 협>▲허남훈=소값은 떨어져도 축협의 축산물판매점과 일반 정육점의 쇠고기값이 거의 비슷하게 비싸다. 특히 축협같은 경우는 중앙회와 회원조합 판매점이 1백69개소, 수입쇠고기 포장육 판매대리점이 95개소나 있는데 이정도 규모로 소비자가격 조정이 가능한가.▲이강두=현재 축협과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축산물브랜드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아직 브랜드로서의 품질보증이나 유통체계, A/S시설 등이개선여지가 부족해 외국 브랜드와 차별할 수 있을지. 축협의 대안은.▲김진배=중앙회가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조합중 95년의 경우 15개중 7개,96년엔 16개중 8개 조합이 흑자조합으로 밝혀졌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도 많은데 흑자조합을 먼저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이유는.▲주진우=한우 산지가격은 올해 3월이후 2백40만원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반면, 생산비는 94년 1백16만원에서 1백37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이런 모순된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2001년 한우목표가격이 얼마나 현실타당한지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김종배=축협 경영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축발기금에서 5백억원이 재원조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경영개선자금이 각 지역축협에 어떻게 공평하고객관적으로 선정, 배정됐는지의 여부와 탈락된 조합들의 이의제기는 어떤사유인지, 그리고 해결대책은.▲한호선=축협은 신용사업 홍보는 뛰어나나 금리가 유달리 높은데 이는 자본경영사업규모가 적기 때문이다.▲윤한도=그동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실시해 오면서 축산부문에도 자금이 투융자됐으나, 축산발전기금이나 농특회계는 축산신축 등의 시설자금에만 지원됐다. 축산경영자금은 총 시설자금의 10%대에 머문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시설자금지원과 연계한 경영자금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회장의 대안이 있는가.▲이길재=축협의 자회사인 한국축산유통은 외국쇠고기판매회사로, 한국축산무역은 외국축산물전담수입회사로 전락했다. 이는 분명히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라는 본래 설립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축협은 앞으로 우리 축산물의 유통과 제품개발전담회사로 자회사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이완구=축협이 제시한 한우생산기술 교본자료를 살펴보면 가장 필요한사육생산비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다. 이외에도 소전산화사업이 제자리걸음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가를 위한 진정한 계획과 실천력이 아쉬운대목이다.▲이우재=현재 6천여명에 이르는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해 사업활성화나 환원사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무자격조합원 정리문제에 대해 지속적인지도활동을 펼 계획은 있는지.▲정일영=젖소사육농가가 최근 6년사이 40%나 감소했다. 원유생산비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 원유비는 6년간 8%밖에 인상되지 않아 낙농포기사례는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원유가 인상을 위해 생산자단체인 축협은 적극 나서야 되지 않는가.▲김광원=낙농진흥회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될 예정인데 그동안 축협이담당했던 일이 얼마나 진흥회로 이관되고, 이에 따라 축협은 어떤 새로운역할을 맡게 되며 진흥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나갈 것인지 계획을 제시하라.▲최선영=각 지역축협마다 소한마리에 대한 출하 수수료가 제각각으로 책정돼 농가들의 불만이 발생하고, 또한 경제사업 수수료(사료회사 등)등이민간업체와 별반 다를게 없이 적용되는데 이를 개선해야 하지 않는가.▲이상배=서울공판장 사용료가 올해 무료사용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총매출액의 5/1천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럴 경우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은 마련돼 있는가.<수 협>▲김진배=8월말 현재 부실채권 규모가 4백52억원에 이른다. 이는 수협이자금지원 과정에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탓이다. 같은 금융기관에 비해 수협이 유독 금융사고가 잦은 이유는 무엇인가.▲정일영=수협백화점과 직매장의 경영실적이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일로를치닫고 있다. 수협의 유통시설 및 경영분석을 통해 회생불가능한 매장은 정리해야 한다.▲김기춘=선주들이 공제가입을 기피하는 이유는 수협의 공제상품이 만기환급금이 없는 손해공제여서 한정된 기간동안 재해 등 공제요인이 발생하지않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받지 못한다는 피해의식 때문이다.▲김종배=보성수협이 94년 금융사고와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들이 보성수협의 자산을 압류할 것에 대비해 선수를 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이는 중앙회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보다는 앞으로 입을 손실을 보전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한호선=9월말 현재 퇴직 준비금 소요액이 8백60억원인데 퇴직급여충당금적립금이 12억원에 불과하다. 이는 수협이 극도로 부실운영되고 있다는 상징이 아닌가.▲김동욱=소매상점에서 취급하는 상자앞에 최소한 어느 수협에서 생산된수산물임을 표기한다면 수입수산물의 국산 둔갑행위도 막을 수 있고 수산물의 질도 높일 수 있다. 수산물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은.▲김영진=중앙회가 집계한 휴면예금, 휴면출자금 등 각종 휴면계좌가 8월현재 80만2천46건에 45억1백만원에 달하고 있다. 휴면예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환급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수협의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윤한도=부산 가덕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 의창수협, 진해시수협, 부산시수협 및 피조개양식수협 등 4개 조합원들의 어장과 어업권이 80∼90%이상상실돼 조합운영은 물론 존립자체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대한 수협의 대책은.▲이길재=외국인선원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 연근해어선의 고질적인 선원부족난과 고임금에 따른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나 연수생중상대적으로 이탈률이 높은 중국 조선족은 국내입국을 위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이우재=회원조합의 부실화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96년도의 경우 전체조합의 26.2%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97년도에 들어서서도 기존 부실조합이 회복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최선영=중앙회가 국내 30대 대기업에 96년도의 경우 3백20억원, 올 6월말까지 4백70억원을 당좌대출 및 기타운전자금 등으로 대출해줬다. 이들 대기업 대출시에 대출액에 맞는 담보는 제공받았는가.▲주진우=수협은 어업인 최대 생산자단체로서 어업인의 보호를 위해 수산물 수입을 저지해야 할 입장인데 오히려 수입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명분상타당한가.▲권오을=97년산 정부비축 수매김 중에서 일부수협의 수매품에서 등외 저질 불량김이 발견됐다. 불량김 유입경로를 철저히 밝히고 이에 다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윤철상=중앙회는 지도사업, 공제사업, 경제사업을 비롯해 신용사업까지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협의 문제는 경영방식이나 경영능력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다.<돋보인 선량 - 허남훈 의원(자민련, 평택을)>지난 14일 축협중앙회 국정감사는 각 지역 회원조합과 업종조합들의 경영부실을 비롯한 지도사업현황 등이 집중 거론됐다.허 의원은 “부실조합중 자본 전액잠식조합으로 특별관리 대상조합수만 본부에 8개조합을 포함, 각 시·도지회에 31개에 이르고 있다”고 자료를 제시한 뒤 “조합파산시 채무변제불능 사태로 사회문제화될 수 있으며, 축협전체의 공신력을 실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허 의원은 또 “대부분 부실조합의 자기 자본비율이 평균 2.5%에도 훨씬못미치고 있고, 경영자 마인드도 상실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곳도 많다”면서 “회장은 이들에게 조합 상호 지원기금(무이자)등 본부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대안이 있는 지원이냐”고 근본적인 대안제시를 촉구했다.<돋보인 선량 - 주진우 의원(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수협국감에선 오징어 군납사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어 어민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집중추궁한 주진우 의원이 돋보였다.주 의원은 “현재 오징어 시세를 감안할 경우 수협의 수매가격은 군납가격과 크게 3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오징어 가공 등 일반경비를 포함해도 2배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있다”며 “오징어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대변을 위해 노력해야할 수협이 오히려 이를 이용 이익을챙기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집중 추궁했다.주 의원은 또 “경영악화로 인한 수협의 이익사업 추구가 절실하나, 과연이러한 이익금이 어민들에게 제대로 환원되고 있는가”를 묻고 이익금의 사용용도를 밝히라고 주문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0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