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한호선(자민련, 전국구)=대형트롤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불법조업이 근절될 때까지 해수부는 해경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김기춘(신한국당, 거제시)=수협과 중국어업협회간에 체결된 한·중어선해상사고처리 실무협의회를 중국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업협정에바탕을 둔 민간어업협정으로 한 단계 높이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김영진(국민회의, 강진·완도)=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6차 한·일어업협상 결과, 우리측은 일본이 제기한 잠정수역설정안을받아들였다. 이는 이제껏 협상기본전략으로 견지해 온 EEZ-어업협상 일괄타결방안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것이다.▲윤한도(신한국당, 의령·함안)=선원 및 어선공제는 위험보장 측면의 사회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세어민들이 부담능력 부족으로 공제가입을 기피하고 있다.▲최선영(국민회의, 부천 오정)=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시 특혜의혹과 사업본래 취지와 다른 사업비 집행사례가 발생,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김광원(신한국당, 울진·영양·봉화)=일제시대의 행정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인식돼 온 ‘지도’란 명칭이 아직도 기관 및 해당 실·과·계·담당에 많이 쓰이고 있다.▲윤철상(국민회의, 정읍)=유류오염사고 이후 해저의 유분이 바다생태계에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이우재(신한국당, 서울 금천)=수산자원조성사업의 조성이익 대부분이 지역의 연고권을 가진 건설 및 건축업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시설사업이 아닌 어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종묘매입 방류사업의 강화 및 대체사업 개발 용의는 없는가.▲권오을(민주당, 안동갑)=최근 97정부비축김 속에 불량품 및 묵은김이 섞여 있어 정부비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사건의축소, 은폐 등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라.▲이강두(신한국당, 거창 拉녑=수산대국을 자처하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사용하지 않은 환경파괴용 어구룰 사용하고 있고, 오염물질의 해양유입과 유류오염 등의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김진배(국민회의, 부안)=군산항이 전국 주요항만에서 환경이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상태를 보이는 원인은 무엇인가.▲이상배(신한국당, 상주)=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 등에 따라 어업경영비 소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영어자금 공급은 크게 부족하다.▲김종배(국민회의, 전국구)=해수부의 조장과 묵인하에 뱀장어 종묘가 불법 밀반출 돼 국내양만업계가 입식을 하지 못해 도산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에 치어를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에 불법반출한 업체들이 성만을 다시 수입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정일영(자민련, 천안갑)=군산 장항의 안벽사업에 97년도에 2백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주진우(신한국당, 고령·성주)=연안어업의 경우 96년까지 총 1백10척을감척하고 허가를 반납받았으나 96년말 현재 타 연안업종에 대한 허가건수가6만6백82건에 달하고 있다.▲이길재(국민회의, 광주 북을)=컨테이너부두공단법을 폐지하고 가칭 한국항만공사라는 정부투자기관을 설치해 각 무역항의 재정적 능력이 갖춰진 뒤항만운영의 단계적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완구(신한국당, 청양·홍성)=현재 폐선을 처리하는 일정한 시설을 갖춘 처리장은 전국에 1곳뿐이다. 나머지 지역의 폐선은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임의소각되고 있다.발행일 : 97년 10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