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17일 해양수산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올해 국정감사가 마감됐습니다. 올해 쟁점이 됐던 사항은 무엇이고, 국감을 취재하면서 아쉬웠던점은 무엇이었습니까.▲추곡수매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 신문에서 제기해 왔던 등급결정에 제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반영돼 제현율을 위주로 한 등급개선문제가제기됐습니다. 농산물가공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국감이 시작되기 바로 전 O-157 문제가 발생해서인지 모든 의원들의 관심이 O-157에만 집중돼 다른 현안들이 사장된 느낌입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 농업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인지 의원들의질의에 서면답변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한 점이 아쉽습니다.▲지난해 국감은 자정까지 이어지는등 열의가 있었으나 올해는 8시경에 모든 감사가 끝나는 등 의원들의 열의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뚜렷하게 한가지 문제가 쟁점화되지 않고, 농가부채, 도매인 취급수수료 등 농업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고, 의원과 보좌관들의 전문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농촌진흥청 국감에서는 질의시간의 3분의 1이상이 O-157에 집중돼 진흥청 자체에 대한 실질적 질의가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이번 농진청 국감에서는 수의과학연구소가 보건복지부에서 1주일 걸리는 검사를 24시간만에 완료할 수 있다며, 보건복지부의 책임회피문제를 지적하는데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진흥청이 개발한 수퍼쌀 판매가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집중 추궁했습니다.－농림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최근 O-157검출이 쟁점화된 것으로알고 있는데, 복지부 국감은 어떠했는지.▲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번 수입쇠고기 O-157검출사건을 계기로 수입식품의 검역체계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본부와 지방청의 검사관리 인력과 장비보강대책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해양수산부의 국감에서는 어떤 사안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까.▲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해운과 항만에 대한 질의가 50:50의 비율로 집중돼 어민과 직접관련된 질의내용이 부족했습니다. 또한 의원들 대부분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많이 확보하기는 했지만 현장성없는 자료여서 질의의 수준이 떨어졌고, 관련기관에 대한 집중추궁을 자제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농협, 축협과 수협 등 협동조합에 대한 국감은 어떠했습니까.▲농협에 대한 감사에서는 매번 지적돼 오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문제가 다시 제기됐습니다. 특히 농협의 자회사화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추궁이 있었습니다. 농협이 자회사화될 경우 협동조합법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일반기업의 논리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농협본연의 역할을 상실하는 것이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축협의 경우는 뚜렷한 쟁점사항 없이 국감이 마무리됐습니다. 한가지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한 것은 축산물가공사업의 농림부 일원화였습니다.특히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은 미생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전제로 하고도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를 이용해 축협관계자로부터 축산물가공사업의 농림부일원화를 유도해 내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수협에 대한 국감에서는 2시간만에 보고와 질의응답이 끝나 아쉬운 점이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산진흥기금이 농산업과 축산업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의원 모두가 뜻을 같이해 재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수산물백화점의 확장 또는 신설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백화점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올해 국감이 완료됐지만 의원들이 국감에서 현안으로 부각된 문제에 대해지속적으로 조사·연구하고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 기자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속 취재·보도하도록 합시다.발행일 : 97년 10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