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협이 지난 20일 채택한 추·하곡수매 관련 대정부 건의안의 요지는 ‘올해산 추곡수매는 8백50만석 전량 수매, 내년산 추곡약정수매가 및 하곡수매가는 최소한 물가상승률 5.3% 인상’으로 요약된다.농협은 그동안 중앙회 조사부에서 마련한 2.1~12.3%까지 무려 12가지의 추곡수매가 인상 요구수준별 대안을 놓고 수매가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이봉주)를 통해 격론을 벌인 끝에 초안을 작성, 이날 대의원업무협의회에서 동의를 얻어냈다.농협은 내년 추곡수매가 건의안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45쪽의 방대한 수매대책 자료를 마련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 대만, 일본의 정부 수매가를 비교할 때 90년 이후 우리나라의 명목수매가는 크게 올랐으나소비자물가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수매가는 15.8%라는 가장 많은 하락률을 나타냈다. 미국 달러화와 비교해도 90~97년 사이 달러화 기준 수매가는 대만이 4.8%, 일본이 10.2% 인상됐으나 우리나라의 수매가만 1.7% 인하됐다.농협은 국내 쌀값은 국내의 생산과 소비조건에 따라 결정되며, 생산조건은생산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 ‘수매가가 인상되면 산지쌀값이 오른다’는 물가논리에 쐐기를 박았다. 또한 내년에는 수확기 쌀값이 올 수매가를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수매가를 동결하면 정부의 수매물량 확보가 어렵고, 출하물량 증대로 수확기 산지 쌀값의 지지가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다.따라서 농협은 WTO의 보조금 감축계획을 지켜야 하고, 국제경쟁력도 생각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 내년도 수매가는 지난 5개년(92~96년)중 최저·최고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5.3% 이상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경우 1등 수매가는 쌀 80kg당 14만5천3백원이며, 수매량은7백70만석이 된다.그러나 농협은 올해 수매의 경우 지난해 이미 약정가격이 결정된 만큼 가격인상요구는 하지 않고 올해 수매목표량인 8백50만석에 미달하는 물량에대해서는 약정수매가(80kg 가마당 13만7천9백90원)를 상한선으로 하는 시가수매 실시 등 보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또한 내년도 수매부터는 선도금 지급비율을 40%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시기도 4월에서 3월로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그래야 선도금을영농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특히 농협은 도농간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점을 중시했다. 지난해 도시가구 소득은 2천5백83만2천원인데 반해 농가소득은 2천3백29만8천원에 그쳐 도농간 소득비가 92년 89.1%에서 96년 90.2%로 벌어졌다는 것이다.따라서 심화되는 도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보조금 감축에 따른 쌀농가의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의 논에 대해 ha당 연간 일정액(예:ha당 60만원)을 지급하는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조속히 도입하라는게 농협 주장이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규모화촉진직접지불제’는 대상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현행5년인 임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거나 단가를 ha당 2백58만원에서 4백30만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이밖에 산물수매량을 미곡종합처리장 개소당 2천톤 이상으로 늘리고, 산물장비 보급·건조저장시설 증설에 확대 지원할 것, 물량흡수를 위한 원료곡매입지원을 개소당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할 것도 촉구했다.발행일 : 97년 10월 23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