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는 내년부터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융자수매제도를 시범실시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내년도에 시범 실시후99년 이후 확대하기 위해 실무기획단을 설치, 내년 상반기중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명환 박사가 제안한 융자수매제도란 수확기 생산농가가 지역농협, RPC, 도정공장 등에 벼를 담보한 후 일정금액의 융자를 받고, 융자기관은 담보받은 쌀을 연중 판매, 산지별·품종별 평균가격에 따라담보농가와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 융자금 비율은 전년도 산지가격의70~80% 수준이 되도록 풍·흉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매물량을 조절한다. 이에 따른 융자재원은 정부가 저리 융자하거나 금리차이를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수매·방출이 시가로 이뤄지는게 특징이다.현행 약정수매제도는 WTO 보조금 감축의 경직된 틀 속에서 연차적으로 수매량이 줄어야 하므로 수확기 홍수출하되는 물량을 탄력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융자수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같은 융자수매제도는 총소비량의 15% 내외인 5백만~6백만석을 기말재고로 하고 매년 회전비축하는 공공비축제 도입과 맞물려 있다. 융자수매물량의 일부를 정부가 공공비축용으로 인수하며, 인수가격은 농협이 농가에 정산하는 평균가격을 사용한다는 것이다.융자수매제의 금리지원방안, 융자처리·위탁절차 등 구체적 시행방안과 최저가격 지지방안은 향후 검토하겠다는게 정부 방침이다.그러나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기능 활성화를 빌미로 내세우지만, 이는 결국 골치 아픈 수매가 논쟁을 없애고 수매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도란 것이다.농협은 양곡유통위 건의가 나오자 “하한가격 보장기능이 없고 위험부담을쌀농가와 유통기구에 떠넘기려는 융자수매제도의 도입을 성급하게 건의, 정부로 하여금 수매와 쌀값 지지에서 손을 떼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한농연은 “하한가격 보장이 아니라 막연히 싯가로 수매하는 융자수매제도는 쌀농가 소득보장에 기여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발행일 : 97년 11월 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