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20일 농·축협중앙회를 통해 지난 8월10일~9월25일 사이실시한 농림사업자금지원경영체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및 자금사용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같은 조사는 정책자금의 대출기관인 농·축협이 개별경영체 경영 및 자금사용실태를 조사·발표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도모하고 농업투융자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하는 한편 부실한 경영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경영실태조사는 개별경영체 지원사업으로 융자지원이 있는 23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94~96년간 3천만원 이상 대출받은 경영장부기록대상 경영체에대해 실시했다. 조사경영체수는 농협 9천45명(7천2백24억9천2백만원), 축협1만2천3백72명(9천6백86억6천7백만원) 등 모두 2만1천7백77명에 총 대출금은 1조6천9백11억5천9백만원. 조사항목은 경영체현황, 경영규모, 시설현황,경영실태, 부진사유 등을 조사했으며, 부진사유에 대한 추가조사는 10월6일~10월18일에 이뤄졌다.
조사결과 2만1천7백77개 경영체 가운데 성업중인 경영체는 34.6%(7천5백41개), 정상인 곳은 59.9%(1만3천40개)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경영체는 조사대상의 94.5%였고, 부진은 4.7%(1천25개), 폐업 등은 0.8%(1백71개)로 조사대상의 5.5%만이 부진한 것으로 나왔다. 경영부진의 주된 요인은 경영미숙 30.2%, 가격등락 29.9%, 경영자금 부족 14.8%, 사업추진 지연 6.7%, 사업선정 미흡 3.0% 등이었다. 부진경영체 가운데 경영미숙은 한우경쟁력강화 47명, 전업농 42명, 젖소경쟁력강화 41명 등 3백61개였고, 가격등락으로 인한 부진은 한우경쟁력강화 1백36명, 젖소경쟁력강화 60명, 축산분야후계자 59명 등 3백58개 경영체로 분석됐다. 경영자금부족으로 인한곳은 돼지경쟁력강화 32명, 한우경쟁력강화 27명, 산지가공공장 23명 등 1백77개였으며, 사업추진지연으로 인한 부진은 산지가공공장 12명, 축산단지11명, 돼지경쟁력강화 10명 등 80개, 사업수립단계미흡으로 인한 곳은 축산후계자 11명, 한우경쟁력강화 4명, 닭경쟁력강화 4명 등 36개였다.
또한 자금사용실태점검은 경영실태조사대상 23개사업을 대상으로 94~96년간 농림사업자금을 대출받은 11만4천79개 전 경영체에 대해 부당사용여부,부당사용금액, 대출금상환능력 등을 점검했다. 23개사업에 지원된 대출금총액은 2조6천3백20억원(42조 투자실적 2조7천6백17억원)으로 1인당 평균대출금은 2천3백10만원이었다.
점검결과 지원자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영체는 조사대상의99.6%인 11만3천5백82개였으며, 폐업·용도유용 등 부당사용경영체는 0.4%인 4백97개였다. 부당사용금액은 총대출금액의 1% 수준인 2백67억9천만원,1인당 부당사용액은 5천3백90만원으로 밝혀졌다. 부당사용자금중 회수완료한 금액은 부당사용액의 9.8% 수준인 26억3천8백만원이었다.
자금사용능력에 대한 조사결과 경영수익에 의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영체는 97.4%인 11만1천54개였다. 반면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는 경영체는 2.6%인 3천25개 경영체로, 이중 사실상 상환이 거의 어렵다고예상되는 경영체는 0.2%인 2백67개 경영체로 조사됐다. 상환능력에 문제가있는 경영체에 대한 대출금 규모는 총대출금의 4.6% 수준인 1천2백2억7천3백만원, 상환이 거의 어렵다고 예상되는 대출금은 0.7%인 1백74억2천7백만원이었다.
농림부는 이번 조사결과 부진경영체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중점 관리하고,사업별 경영실태조사결과를 경영지도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등 13개사업은 경영미숙이 부실의 주원인이라고보고 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고, 축산단지 등 사업추진 지연이 주 원인인 경우 사업추진체계 조정, 사업추진 독려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축산분야후계자 등 사업계획 수립 미흡에 의해 부진한 경영체의 비중이높은 사업은 대상사업자의 철저한 사전심사 등 사업성 검토를 강화하기로했다. 또 폐업·용도유용 등 지원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영체에 4백97명의 미상환액은 올해중 조속히 회수하기로 했다.
발행일 : 97년 11월 27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