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이번 15대 대선후보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초지일관 농업·농민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지난 9월25일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주최한 농정대개혁 촉구대회에서도 “저희 당은 원래 농민의 당 입니다. 농민과 아픔을 같이 하고 농민을 위해 헌신하며노력하는 농민의 당입니다”라고 말했듯 농업에 대한 전폭적인 관심을 보여왔다.이런 그의 애정은 그가 표방하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치’와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그동안 그가 추곡수매가 인상, 농어가부채 해결, 부가가치세 감면, 수세철폐 등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농민단체들과 연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온 것은 농민을 포함한 서민대중 중심의 철학의 반영인 것이다. 자신이 쓴 ‘대중참여경제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경제문제에 깊은 식견을 갖고 있는 김 당선자가 농업을 강조하는 것은 농업발전이없으면 경제와 사회도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농업관에서 비롯된다.김 당선자는 이번 대선과정에서 각도 농업경영인대회와 농정개혁촉구대회등을 통해 농업철학을 피력하는 기회를 많이 가졌고, 많은 것을 약속했다.그는 농업경영인을 비롯한 농민들을 “이땅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농촌을 지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로 규정하고 아낌없는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김 당선자는 “농촌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농민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나라 안보와 건전한 경제, 그리고 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이뤄야 하는 과제라는 것이다.김 당선자는 이어 “우리당이 집권하면 농촌을 되살리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뿐만 아니라 농촌에 있는 것이 보람되고 농촌이 번영되는것을 최우선의 정책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농업경영인들이농촌발전의 중추가 돼야 한다”며 “여러분과 일관되게 손잡고 농촌발전을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특히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농업관을 갖고 있는그가 제시하는 농정공약은 농민들로부터 ‘가장 구체적이고 전향적’이라는평가를 받았다.김 당선자는 2단계 농업투자의 지속과 농산물 재협상 강화, UR이행 특별법시행령 제정 등을 일찍부터 내걸었으며, 정부여당이 실시를 미뤄오던 직접지불제 실시를 가장 확실하게 공약했다.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도 연계공약했다. 의료보험 통합문제는 단계별 실시가 아닌 즉각 실시를 내걸었고, 농지대책에서도 국토이용관리법·농지법 개정이라는 혁신적인 내용을 공약했다.농산물 제값받기를 강조하는 김 당선자는 농가수취가격지지제도 확대, 생산자단체 지원을 통한 직거래제도 확대를 약속했고, 한우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유통구조 개선·목표가격 상향조정 등 한우정책의 전면적인 수정을제시했다. 농어업재해대책 분야에서는 농어업재해보상기금 조성 및 농업재해보험제 실시를, 교육문제에서는 대학특례입학 확대·고등학교 의무교육실시를 내걸었다. 특례입학은 5%로 늘리겠다고 했다. 여성농업인 지원분야에서는 비례할당제와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를 확약했다.최대현안으로 부각됐던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김 당선자는 부실기업에대한 법정관리제도에 준해서 정부정책 실패로 인해 발생한 농어가부채는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를 경감하는 한편 부채가 없는 건실한 농가와영세농에 대해서는 비료대금 일부를 공제하는 등 그에 상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관련기구 개편문제는 전문기구를 구성해 대안을마련한다고 했으며, 품목별 전문조합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단체 육성법 제정 및 우선지원을 약속했다. 지방화농정에 맞춰 농정권한과 예산집행권을이양하고 지역전략품목을 집중지원할 것을 공약했다.환경농업과 관련해서는 환경관련 법률 정비, 유기농 지원, 상수원규제철폐, 축산폐수시설 지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농업전문케이블 TV설립, 생산자단체 도매법인 참여, 마사회 및 담배인삼공사 즉시 이관 등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제기해온 숙원사항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이처럼 김후보가 내건 공약은 농민들의 요구사항과 근접하고 있다. 그는각도농업경영인대회와 한농연주최 농정공약 토론회 등에도 가장 적극적으로참여했다. 이런 그의 노력은 ‘DJ 농심껴안기, 지극정성’이라는 평을 낳았다. 역대 선거 사상 가장 확실하게 김 당선자를 ‘밀어준’ 농민들은 21세기 국정을 맡게 된 그가 ‘농업대통령’으로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7년 12월 22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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