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39개품목 최저가 조사, 관세청에 제공…단속 도와

‘저가 수입신고를 막아라.’ 최근 외국산 농산물의 부정유통에 대한 관계당국의 감시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는 돈이 될만한 수입 품목의 경우 고율관세로 묶여 있어 수입업자들의 편법 수입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추의 경우 건고추의 관세율이 270%인데 반해 냉동고추는 27% 밖에 되지 않아 냉동고추로 수입해 가공을 거친 후 건고추로 판매하고 있다는 것. 부정유통의 대표적 품목으로는 고추와 마늘, 양파, 생강, 참깨, 땅콩 등 30여 품목으로 저가수입신고 뿐만 아니라 아예 품목을 속여 저율관세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에 따라 aT(농수산물유통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39개 품목의 최저수입 가능가격을 조사, 관세청 등에 제공하고 있다. aT의 김영일 팀장은 “조사국가와 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입정보시스템을 갖춰 관계기관이 공유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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