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앞으로 다가온 도하개발아젠다(DDA) 종결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국내 농업환경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수출농업 육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는 고품질 농산,농식품을 생산, 수출해 부가가치를 올리고 내수 물량을 조절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외 각국이 마련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은 만만치 않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검역 및 식품표기 방식을 살펴보고 현지 농무관의 입을 통해 각국의 바뀐 농업정책을 들어본다.

○김홍우 주일 대사관 농무관 -아시아 상류층 타깃 수출 늘릴 것 지난 한해 일본은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을 책정하여 향후 10년 동안 농정이 추진해야할 기본골격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책기조는 올해도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유지될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소비자를 중시하는 식료의 공급과 소비시스템의 구축 △건전한 식생활의 육성 △미래지향적 기술개발 △농산물과 식품수출의 촉진 △도시 농촌간의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농업·농촌이 지닌 가치의 사회적 공유 등이 주요과제다. 구조개혁 촉진분야에서는 △핵심경영체에 대한 정책지원의 집중과 특구에서의 기업에 대한 농지 임차를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농업에 대한 신규참입의 문을 활짝 여는 한편, △향후 10년간 달성해야할 식료자급율 목표를 명확히 설정(45%)해 이를 구조개혁 촉진과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같이 새로운 농정방향을 제시하게 된 데에는 세계화의 진전, 광우병과 조류인플루엔자, 식품의 부정표시 문제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식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8년간의 자급율이 40%수준에서 향상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범농업계의 암묵적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농산물과 식품의 수출부분이다. 일본의 고품질 브랜드의 특성을 살려 아시아지역 상류층을 대상으로 2004년 2954억엔인 수출실적을 2009년까지 6000억엔수준으로 증가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수세적인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차별성을 바탕으로 공세적·적극적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는 대내외적 선언으로 보인다. 한편, 구랍 10월말에는 위와 같은 개혁을 안정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실시되는 소위 일본형직불제(기준가격이 아닌 대상농가 기준수입의 90%까지 보전)로 불리는 핵심 경영체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소득안정대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마련했다. 정책대상자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 홋카이도 10ha, 도도부현 4ha 이상인 인정농업자(전업농)와 취락구성원의 2/3이상이 참여하는 20ha이상(중산간지역은 10ha이상)의 집락, 생산조정면적의 과반수 이상을 수탁받는 작업수탁조직 등으로 정했다. 대상은 선정과정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상당부분 예외를 인정받았으며, 기존의 개별 가격정책을 WTO 등의 규정을 고려해 소득보전 형태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이 핵심경영체 위주의 과감한 정책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영세소농이 겸업소득으로 인해 전업농보다 오히려 농가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요이슈는 2년여 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 및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재개다. 위험평가기관인 식품안전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난 12월 12일 수입재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현지 언론 등이 조사한 소비자 반응은 소비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2/3수준에 육박하는 등 비교적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올해 5월말부터는 현재에 비하여 대단히 엄격한 소위 포지티브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잔류농약검역제도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다행히 14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서는 한국의 허용치를 인정받긴 했지만 야채 수출농가를 중심으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함께 이에 걸 맞는 농약사용자율준수가 요망된다. ○김재수 주미 대사관 농무관 -DDA 협상 타결·FTA 확대 ‘전력’ 올해 미국 농업 부문이 직면한 여건과 변화는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대외적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타결을 위해 노력한 WTO/DDA 협상에서 미국의 주장을 크게 반영시키지 못하였고 미국의 리더쉽도 많이 떨어졌다. 미국 농업법(Farm bill)이 2007년에 개정돼야 하므로 중요한 정책 과제는 2006년 중에 마무리 해야한다. 특히 의회의 설득과 협조를 얻어야 한다. 농업 정책의 중점은 농산물 수출을 증대하고 농업 정책을 개선, 농업부문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올해에도 DDA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전반기까지 주요한 쟁점을 타결하고자 시도할 것이며 후반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할 것이다. 미국의 농산물 수출실적은 2005년의 경우 624억달러로 추정된다. 반면 수입액은 577억달러로 농산물 무역 수지는 4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04년 농산물 무역수지 97억달러에 비하면 절반 정도이다. 미국의 노력은 WTO/DDA의 타결, 양자협정의 강화, FTA 등 전방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쇠고기 시장 개방 노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특히 일본이 지난해 12월 12일을 미국 시장에 대한 금수를 해제했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대만, 홍콩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쇠고기 개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농업부문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인 지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현재의 농업정책은 성공적이라고 평가가 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비난도 받고 있다. 대규모의 기계화된 농업을 토대로 세계 1위의 농업 국가를 유지했지만 21세기 여건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대규모 농가나 특정품목을 생산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이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막대한 농업보조금에 대한 각종 비판과 함께 이같은 보조금이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농업 정책 전반에 걸쳐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농업 정책을 개선하라는 이같은 요구가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인 정책은 농산물 수출을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소비자 지향적 정책 추진,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 환경보전 강화, 식품위생과 안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에 따라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수출입 등 농업의 전 분야에 걸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이 2006년의 미국 농업부문의 전망이다. 개방화, 자유화 시대에 직면해 있는 미국의 농업도 국내외적으로 계속 도전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다가오는 개방화 압력도 그 도전에서 기인한 것이다.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시장 지향적이고 자유화 위주의 미국 통상 전략에 틈새가 없는가를 살펴보고 미국의 영향력이나 힘에 의존하여 우리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김종철 주EU 대사관 농무관 -회원국간 ‘DDA전략’ 조율 난제 EU는 2005년에 설탕분야 개혁안, 2007~2013 농촌개발정책 방향 등 이익집단 및 회원국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었으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한 정치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올해에는 지난 2003년 공동농업정책 중간평가개혁을 필두로 시작된 포도주 분야와 과실·채소분야 개혁 논의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포도주, 과실·채소분야의 경우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수입산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과잉생산 내지 수급불안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지혜를 모아나갈지 주목된다. 포도주의 경우 최근에는 시장개방 확대 흐름을 타고 세계 각지에서 저가의 포도주가 점점 더 많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EU 내에서도 생산량 증가로 지존 음용소비에서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공업용 알코올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간평가개혁의 기본정신에 따라 과잉생산을 유발하는 인위적인 가격지지는 대폭 삭감하고 수급은 최대한 시장기능에 따라 조절하는 체제를 지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농가소득 불안정화는 소득안정화 장치를 병행해서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년도 농산물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600억유로를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세계최대의 농산물시장임과 동시에 고품질 농산물의 수출기지로서 DDA 농업협상에서 수세적 이해와 공세적 이해를 모두 갖고 있다. 그러나 회원국간 경영규모의 현격한 차이 등 다양한 생산조건과 육류, 낙농제품, 설탕, 과실 및 채소 등 적지 않은 민감품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세적 입장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일단 최근의 협상대응은 2005년 10월 28일 만델슨(Mandelson) 통상담당 집행위원의 주도로 발표된 시장접근 분야 제안을 관철하는 데 목표를 둔 것으로 보인다. 수출개도국 등 다른 WTO 회원국들에게 EU 제안의 긍정적 측면을 적극 설명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10.28 발표 제안에 대한 농민단체나 EU내 주요 농업보조금수혜국(프랑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며 EU 집행위원회가 회원국 장관들로부터 받은 협상권한(2003년 중간평가개혁 결과 범위 내에서 협상)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해 홍콩각료회의에서 수출보조 철폐시한을 합의한 데 대해서도 농업협상 내의 다른 분야나 공산품·서비스협상 등 다른 부분에서 아무런 양보도 얻지 못하면서 계속 일방적인 양보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적지 않다. 따라서 협상담당 주체인 EU 집행위원회의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에 보조금 삭감과 시장개방 확대를 요구하는 수출국들의 공세는 집요하게 계속될 전망이다. DDA 농업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협상이 진행되는 올해 EU집행위원회의 협상대응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창현 주이탈리아 대사관 농무관 -원산지·지리적표시제 강화추세 이탈리아는 2003년부터 식품관련 개혁의 일환으로 원산지표시와 지리적 표시를 대폭 강화 하고 있다. 지난 1992년 지리적 표시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 2003년에는 교역물품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대상은 136종으로 주로 과일과 채소다. 이외에 올리브 오일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시제에 등록된 제품은 3,714개에 이른다. 특히 이탈리아에서 인기가 높은 파마산 돼지 뒷다리햄(Prosciutto)과 파단노 치즈 등은 신고 된 생산지역 밖에서는 포장을 할 수 없도록 해 제품의 독립성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와인의 원산지 표시는 단순원산지 표시(IGT), 원산지 품질표시(DOC) 및 원산지 품질보증(DOCG) 3가지로 나누어지며 총 445종의 와인이 DOCG 28, DOC 302, IGT 115종으로 나누어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와인 품질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생산자들은 토양과 장비 그리고 제품연구에 투자를 확대했고, 생산자 단체와 지역 간의 적극적인 경쟁을 통해 품질이 획기적으로 증진, 이탈리아 와인을 해외수출로 확대되는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식품의 품질 표시와 함께 안전검사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특히 안전이 우려되는 식품이 발견될 경우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경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검사를 통해 연평균 2000여건에 달하는 경보를 발령, 불량식품의 소비자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유전자조작곡물(GMO)의 경우도 혼입비율을 0.9%를 상회할 경우 표시제 대상이 되는 등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또 바람직한 식문화와 와인문화를 정착하고 농업과 식품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슬로푸드(Slow Food) 운동의 발상지이다. 이 운동은 패스트푸드(Fast Food)에 의한 맛의 획일화를 반대해 전래되는 고유의 음식원료와 제조기법을 보존하는 한편, 농산물의 재배, 관리, 생산, 분배 등에서 환경과 친화적인 방법을 고수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건강에 초점을 맞춘 식문화를 주장한다. 슬로우푸드 단체의 주요 활동으로는 음식이 주는 고귀함과 즐거움을 인식하고 식품생산의 다양성을 지지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을 위한 farmer's market 등을 통해 동이념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이탈리아인들은 자국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사와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원료에서 최종 식단까지 국가차원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자국 농산물과 식단에 대해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지중해 연안에서 생산되는 풍부한 해산물과 토마토와 올리브오일이 가미된 파스타로 특징되는 식단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북돋울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또 이탈리아 농업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안전성을 넘어 건강에 유익한 웰빙 식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의 주식단을 생산에서부터 소비에까지 치밀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식문화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농업을 살리는 첩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문섭 주중 대사관 농무관 -저가전략 탈피 ‘고품질’ 로 선회 지난해 중국농업은 연초부터 농업생산력제고를 통한 소득제고라는 대 명제를 앞에 내세워 과학기술의 적극 지원, 농업세 폐지 등 3보 1감 1면 정책의 시행 등에 힘입어 식량 등 농산물 생산에서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다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가축질병 예방목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가 만연하면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농촌경제와 재정에도 많은 타격을 입혔다. 중국은 지난해 가을부터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기 위해 제11차 5개년 규획(2006~2010년)을 준비해 왔으며 올해부터 국가계획으로 확정해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계획은 소강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 한다는 제 1대 목표를 비롯, 10대 목표와 46개 세항으로 세부목표를 설정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10대 목표속에는 농업·농촌·농민 3농 관련정책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이중 2대 목표인 과학적 발전관의 전면적 건설에서는 도시와 농촌지역 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공업이 농업을 지원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세부목표를 두고 있다. 세 번째 목표인 사회주의 새 농촌건설에는 3농문제 해결을 위해 5개의 세부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 발전 적극 추진=많이 지원하고 적게 거둬들이고 규제는 푼다는 방침을 견지하는 한편, 농촌·농촌 투자를 증대하고 공공 재정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촌의 생산 및 생활조건을 향상시킨다. △현대농업건설 추진=농업과학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농업생산시설을 늘려 농업종합생산능력을 높인다. 식량생산을 안정화하고 농업의 산업화경영을 추진, 가공에 의해 가치를 증대시킨다. 또 다수확, 고품질, 고효율, 생태·안전 농업을 발전시킨다. △농촌개혁의 전면적 심화=영세농구조를 규모화 하도록 토지승포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농촌세제개혁과 농촌의무교육을 적극 지원한다. 농촌금융체제개혁을 가속화해 농촌실정에 맞는 금융체제를 완비한다. 합리적인 토지보상제를 수립하고 농촌유통체제를 개혁한다. △농촌 공공사업 발전=농촌문화와 교육사업의 발전을 가속화해 9년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농촌학생의 잡비부담을 면제한다. 농촌공동 위생체계 및 의료봉사체계를 건설한다. △농민소득 증대=농민소득제고 방법을 개척하기 위해 양식업·원예업 등 노동집약형 농산물과 무공해 식품생산을 확대한다. 농촌잉여 노동력에 대한 기능훈련을 강화하여 도시취업과 향진기업발전에 기여한다. 농산물가격의 합리적 수준을 유지하고 농업지원제도 및 가난구제개발방식을 시행한다. 올해의 중국농업은 앞서 말한 11차 5개년 규획의 목표 안에서 농업보조, 농업세 폐지 등 3보1감1면 정책, 최저수매가제도 등을 지속 추진하여 식량증산을 도모할 것이다. 농산물수출입무역에서도 저가 공세를 탈피하여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 무공해 및 녹색식품의 증산과 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또한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해 수출가격을 높이기 한 위생과 안전성을 전제로 한 농산물의 가공산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로써 지난 2년간의 농산물적자상황을 흑자로 전환시키고 장기적으로 고품질 농산물수출정책을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농산물의 홍보를 추진하면서 수출대상국에 대한 검역 및 통관완화 등 요구를 늘려 갈 것이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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