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관련 4개자금 통합·차등 지원 ‘골자’ - 소규모 조합 반발 예고

과일출하약정자금 및 산지전문조직 지원자금, 과일·채소 수급안정자금, 일반조직 등 4개 자금을 하나로 묶은 산지유통종합자금 도입 추진이 활발해지고 있다.

50~60개 조합 자금지원 축소 불가피농림부 공청회 등 개최, 연내 최종결정 농림부가 올 초 발표한 내년도 예산 편성안 계획에 따라 조심스럽게 논의돼왔던 ‘산지유통종합자금’사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에 별도 운영되고 있는 과일출하약정자금을 비롯해 산지전문조직지원자금, 산지일반조직육성자금, 과일·채소 수급안정자금 등 4개 자금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산지유통종합자금 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경쟁력 있는 우수 산지조직육성이 주 목적이다. ▲과정=자금 통합 움직임은 농림부가 지난 8월 유통종합자금사업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면서 도입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도 2차에 걸쳐 연구결과를 발표한 결과 자금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지고 있고, 현재 관련 실무자들과 구체적인 통합방법을 논의 중이다. ▲산지 반응=그러나 현재 무이자 자금으로 품목이나 조합의 특정사업에 따라 달리 운영되고 있는 수급안정자금과 일반조직육성자금이 산지전문조직자금과 통합되면서 운영방법 역시 연간 사업계획이나 경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된다는 점에서 산지조합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우수조합은 저리 자금과 추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반면 평가가 낮은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종합자금제가 도입될 경우 장기적으로 무이자 자금이 중단된다는 점과 매년 10% 이상 사업이 성장할 만큼 수요가 늘고 있는 채소·과일 수급안정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지조합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협 한 관계자는 “조합의 실적 평가를 통해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낮은 평가 결과가 나오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야하므로 불만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예상 문제=유통종합자금으로 전환될 경우 자연스럽게 조합별 경쟁체제에 돌입되는데 이로 인해 전체 579여개의 조합 가운데 약 50~60여개의 조합은 자금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것도 유통종합자금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산간지역이나 소규모 조합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향후 추진방향=농림부는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행 수급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단계적인 통합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빠른 시일 내에 산지조합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연말 유통종합자금 도입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린다는 것이다. 농림부 유통정책과 김정주 사무관은 “경쟁력있는 조직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올 연말까지 최종 검토 후 빠르면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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