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발전 계획 일환으로 추진되는 가락시장 재건축 사업이 정부예산 비율문제로 공전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노후 도매시장에 대한 사업이 지속될 가능성 때문에 농림부가 예산 편성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어 재건축 사업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마저 높다. 이에 따라 농림부가 재건축 사업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는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류비 연 550억 절감·감모율 축소 기대 불구“일부 중매인 “장기 공사로 상권 위축” 반대도“농림부·서울시 사업 추진 의지 보여야” 여론 농림부는 가락시장의 거래량 포화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6년부터 3단계에 걸쳐 도·소매 분리 시설확충, 시설 재건축, 물류시설 신축 사업 등을 마련했다. 가락시장 재건축은 국가 정책으로 추진함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상태다. 한국개발연구원이 8월 하순경 마무리한 재건축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총 건축비용은 5040억원 소요되나 정책 및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가장 크게 개선되는 부분은 물류흐름 분야다. 현재 농산물의 반입 및 분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8시간으로 재건축이 이뤄질 경우 4시간 3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것을 물류비용으로 환산하면 연간 550억원의 사회간접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물류기계화 촉진과 시설현대화로 농수산물의 감모 비율을 대폭 줄일 수 있어 농어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김성수 건설사업팀장은 “물류비용이 30∼40% 절약되면 출하자와 시장 종사자 모두 경제적 혜택을 볼 것”이라며 “재건축으로 시장기능을 제고시키고 경제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림부 내부에서 정부 지원비와 지방비 비율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면서 가락시장 재건축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공사)는 재건축 비용 중 정부 보조금 비율을 국고보조금 시행령 규정에 따라 70%를 요청했으나 농림부가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정부보조금 비율은 잠정적으로 60% 미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실정이다. 여기에다 타 도매시장의 재건축 사업과 연계돼 있어 지방비 비율문제가 민감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국고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공사는 저리의 농안기금 지원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마저 광의의 정부 보조에 해당한다는 의견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하다. 가락시장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일부 중도매인들은 재건축에 반대하며 이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부상할 공산이 크다. 삼광농산 이중의 사장은 “10년 이상 공사를 추진하면 시장 상권이 완전히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시장기능 제고가 목적이라면 재건축보다 이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가락시장 재건축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림부와 서울시가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재건축 과정에서 우려되는 시장상권 유지 등의 문제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에 대해 농림부 유통정책과 박영근 사무관은 “이전에 대한 논의는 완전 종결된 사안이며 지방비 비율에 대한 논의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내부 안이 마련되면 기획예산처 및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다음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동광leedk@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