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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 '이견'-제3차 유통개혁위, 일부위원 이석등 무서의
내용 : 공영도매시장의 농산물 거래제도 개혁이 도매법인·학계와 중도매인·생산자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으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신경전만 지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제3차 농산물통개혁위원회에서 참가자들은현행 공영도매시장의상 경매제가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 기여한바가 크지만, 한편으론 시장·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경직적으로운용됨에 따라 과다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수의매매 품목을 확대하는 한편 지방도매시장의 경우는 개설자가 경매제와 도매상제중선택하도록 한다는 1안을 찬성하는 도매법인과 학계, 연구기관과 공영도매시장에서 상장경매와 병행하여 일정한 자격의 전문중도매법인의 경매 없는수탁 또는 매취판매를 허용하는 2안을 지지하는 중도매인과 생산자단체가시안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한편 이날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유개위에는 도매법인, 중도매인 등 이해당사자들만 남아 저조한 참가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일부 위원들은 자신의관심분야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고 되돌아가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미 하루전에 배포된 유통개혁시안을 대부분의 위원들이 검토도 없이 참석해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자, 김완배 공동위원장은 “오늘 내용을 모두 기록했다가 다음 회의에서도 이같은 일이 있으면 다시는 발언기회를 주지 않겠다”며 위원들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가 하면, 위원들은 “위원장은 공정한 입장에서 사회만 봐야지 왜 주관을 개입시키려 하냐”며언쟁을 벌이기도 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6월 15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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