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연합회 간담회참석자>
임민규 도연합회장서성호 도연합회 사업부회장구제응 도연합회 대외협력부회장이현충 도연합회 감사옥 현 해남군연합회장
농업정책 실패 원인규명 노력
▲신정훈 의원(나주 2, 무소속)=신정부의 최대공약인 농가부채대책, 농정개혁은 농민의 기대와 달리 지지부진하고 매우 미흡하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만 해도 전남도의회는 제4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벌였고 올해쯤 구조개선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진단해 개선방향을 찾을 생각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 뒤늦게 비리를 캐고 농민의 도덕적 해이를 크게 부각시키는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기보다는 농업투자 축소움직임과 연관성 있어 보인다. 하반기에는 정책적인과오와 실패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농업기반시설 확충 우선과제
▲황병순 의원(보성1, 무소속)=전남도는 농업기반시설 현황이 전국대비 훨씬 떨어진다. 농도로서 면모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같이 기반시설부터 제대로 해야한다. 지금까지 잘 안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생각된다. 농수산물브랜드화로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또 전문농업인력 육성을 통해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집행부의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회, 농민단체, 집행부가 더욱 분발노력해야 한다.
농정조직 개혁 최선
▲김일중 의원(신안1, 국민회의)=농정을 감시, 비판, 견제하는 것이 의회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회만의 노력으로 만족스런결과를 얻기는 힘들다. 수십년간 경직화된 관료들을 개혁적으로 견인하는것은 의회와 제농민단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상호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자립기반이 미약하다. 자립적인 기반을 갖추기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농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농업정보화 시급
▲김종철 의원(여수5, 국민회의)=정부가 80년대 외국소를 특성도 모르고 도입, 보급해 농민들이 빚더미에 올라 앉은 적이 있다. 이것은 바로 정보부족에서 온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정보와 의식이 없다면 농업도 성공할 수 없다. 농업과 농촌의 정보화는 이제 필수적인 요소다. 자급자족의 시대에는이런 생각과 개념이 필요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고 정보가 곧 소득과 직결된다. 농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농업정보화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재해보상법 제정, 유통혁신 절실
▲조극현 의원(진도1, 국민회의)=10년전부터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요구했


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선진국은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보장해 주고 있다. IMF 이후 재벌, 금융에 대해 수조원씩 지원해주면서 농민들은 오히려 지원을 줄이고 있다. 그러니 농민들의 소득안정이 이뤄지지않고 있다. 유통시설을 과감히 늘려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적정가격을 지불하는 유통혁신이 필요하다.
농특세 폐지 철회 적극 나설 터
▲김성 의원(장흥2, 국민회의)=지역적 차별로 농어업 기반시설과 농업소득화사업이 열악하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농가부채해결에 미온적이고 농특세마저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런 문제는 결국 농민단체들이 단결하고 의회가 노력을 보태는 힘의 결집을 통해서만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수 있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그만큼 투자재원이 줄어든다. 농민단체들이 단결해서 이의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농특세폐지반대를 도의회에서 의결, 정부에 건의할생각이다. 또 농수축협의 비과세저축 폐지방침도 철회토록 건의하겠다.
발로 뛰는 현장의정 강화 역점
▲임익기 의원(완도2, 국민회의)=최근 농정국과 해양수산국의 통합 논의가활발히 진행된 적도 있지만 농도의 맥을 잇고 수산분야도 더불어 성장하기위한 의회차원의 당위성과 논리를 주장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바로 전남농업발전을 위해 집행부와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회차원의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평가하고 싶다. 특히 광범위한 농업인의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에 반영시키는 현장 의정활동의 강화가 이뤄질 것이다.
구조개선사업 철저 감시
▲이상운 의원(여수1, 국민회의)=농업인과 항상 함께하는 농림수산위원회의한 구성원으로서 우선 IMF관리체제에 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잘사는 농어촌을 구현한다는 자세로 노력을 다할 작정이다. 특히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사업이 집행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농어가 부채문제, 수해피해등 농업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농관련 기관·단체, 농업인 등의 횡적협력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 자료 필요
▲윤영배 의원(강진2, 국민회의)=농업도 예외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고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다. 특히 농업의 비중이 높은 전남의 경우 그 정도는 타시도 보다도 심각하다. 최근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목요장터’,‘소비촉진 결의대회’ 등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 항구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정책의지속성과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기초자료인 농업 전분야의 정확한통계자료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역할을 하는 정확한 통계자료위에 품목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등 농업의 전 분야가 현실에 맞게 새롭게 짜여지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농산물 가격안정에 최우선둬야
▲신윤식 의원(고흥2, 국민회의)=농산물의 가격폭락은 결국 농업인들의 생계는 물론 농업발전의 근본을 뒤 흔드는 중요한 문제로 적절한 소득이 보장될수 있도록 가격폭락 만큼은 절대 막아야 된다. 향후 제2차 농업발전계획이 IMF관리체제로 사업비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비지원이 불투명하다.하지만 명실상부한 농도로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품질좋은 쌀 생산과 기반조성사업, 환경농업육성, 수출농업활성화, 관광농업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전남농업발전을 위해 강도높은 사업추진이 이뤄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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