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정부가 다양한 종류의 직접지불제중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우선 도입하겠다는 방침인 가운데 직불제 도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과정에 농민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이지만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가장 먼저 도입한다는 것은 직불제 우선순위에 대한 농업계 여론에 크게 벗어난다는 지적이다.지난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환경농업·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쌀에 대한 직불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불제가 있음에도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불제만을 도입하는 쪽으로 연구가 진행된 배경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황장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직불제 논의가 시작된 것자체가 94년 쌀수매 축소와 연계돼 있고, 농업진흥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직불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직불제가 논의됐음에도 환경농업과 조건불리지역에 한정하여 직불제 도입방안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졌다.황 총장은 이와 관련 농민의 만족이나 수용의사와는 관계없이 행정편의 측면에서 두가지 직불제만을 검토한 것이 아닌가를 물었다.또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95~96년부터 진행된 직불제 도입을 위한 1차 연구에서는 직불제 도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론이 쌀에 대한 직불제, 각종 규제지역에 대한 직불제,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 친환경농업에 대한 직불제의 순으로 나타났다는 것.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화를 위한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유기·저투입농업에 대한 직불제를 우선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은 농업인의 기대나 농업계 여론에 어긋난다는지적이다.이와 관련 서종혁 농경연 수석연구위원(농림부장관 자문관)은 1차 연구에서는 쌀에 대한 직불제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으며 그 일환으로 WTO규정과의 합치성, 예산확보 등 현실적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정책으로도입이 가능한 직불제로, 유기·저투입농업 직불제와 조건불리지역에 대한직불제를 선정, 실행프로그램 연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또 이수화 농림부 농업정책과장은 “여러 가지 직불제가 있지만 정책화하는 과정에서는 소비자와 납세자에게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고 통계축적 등집행이 가능한 여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쌀에 대한 직불제의 경우 수매제도개편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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