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발족 이후 중앙과 지방에서 두차례에걸친 공청회와 4차의 위원회를 거친 뒤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을 마련하고3개월여만인 지난달 29일 사실상 해체됐다.지난달 29일 개최된 제4차 유통개혁위원회에서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되었던사안은 역시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혁이었다.발족 초기부터 유통개혁위원회는 산지유통혁신,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농업관측의 내실화, 농업물류정보체계 구축 등 농산물유통의 산적한 과제를뒤로 한 채,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에논란이 거듭됐지만 결국 위원들의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농산물유통개혁대책(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다.공영도매시장의 개혁과제 중 거래제도는 경매제 원칙하에 시장여건에 따라탄력성을 부여하자는 제1안과 거래제도를 전면 자유화한다는 제2안을 조정,농림부에서 제시한 안은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를 현행의 경매제도 뿐만아니라 도매상제도도 가능토록 허용하고 상장의 개념을 현행 도매법인 위탁에서 도매시장 반입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다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여건과 품목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의매매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동일시장내에서 동일품목에대한 경매와 수의매매 병행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지방도매시장은 경매제나 도매상제중 개설자가 자율선택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이번 조정안의 어디에도 개혁을 찾아 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즉 가락시장의 경우 매년 경매가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수의매매가 확대되고 있으며, 동일시장내에서 동일품목에 대한 경매와 수의매매가 사실상 금지되면 당초의 개혁취지인 경쟁촉진은 무엇을 통해 이룰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도매시장 관리·운영 일원화를 위해서는 신설시장의 경우 관리·운영 일원화 시장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분을 농안기금에서 확대지원하고, 기존시장의 경우 관리공사와 도매법인간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일원화 도매시장에출하촉진자금, 하역기계화 장비지원 및 도매시장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도매법인도 구조조정을 통해 축소, 가락시장의 경우 현재 농협공판장을 포함 6개 법인을 4개 이내로 조정하고 광역시장의 경우 3개이내, 기타시장은공판장을 포함 2개 이내로 조정할 방침이며, 도매법인간의 인수·합병과 도매법인 평가를 통해 부실법인의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등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도매시장내 불법행위를 제재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법무부와협의를 통해 도매시장관련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생산자조직 중심의 농산물 수급 안정을 기하기 위해 품목별 주산지중심으로 계약재배규모를 확대, 98년 현재 계약재배물량이 2천8백65억원으로 전체생산량의 6%에 불과한 것을 2001년까지는 4천5백억원 전체생산량의10%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부담을 우려해 산지농협에서 계약재배사업에소극적인 점을 감안, 사업 및 자금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조합별로 ‘손실보전계정’을 설치, 손실 보전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산지유통의 경쟁유발을 위해서는 농협 이외의 영농조합법인과 산지유통인의 참여도 확대키로 했다. 산지유통인의 경우 품목별 주산지에서 채소류 생산·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참여를 허용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자금지원과 계약재배에 따른 의무 이행은 다른 생산자단체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키로 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7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