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재환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IMF시대를 맞아 기금을 정비함으로써 그 운용의 폭을 넓히고 재정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은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기금중에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 그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기금형태로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는데, 그 한가지 예가농지관리기금이다. 농지관리기금은 영농규모화사업을 시행하는 ‘농지관리계정’과 대체농지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농지조성계정’으로 구성돼 있다. 농정당국에서는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우리나라 쌀산업도 개인별 경작규모를 적정규모까지 확대시키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 90년에 농지관리기금을 설치해 오늘날까지 영농규모화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농지관리기금을 정부 특별회계 등으로 통합함으로써식량안보를 위한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논면적은 매년 평균 1만3천ha씩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추세다. 특히 토지는 생산의 3요소중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의 하나로우리나라 자원 가운데 가장 희소한 것이다. 따라서 적정 농경지면적의 확보유지와 계속적인 관리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계속돼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추진돼온 농지조성사업은 농지를 택지나 도로, 다른 산업용지 등으로 전용코자 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대체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재원으로 매년 줄어드는 농지의 대체면적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저습지, 폐염전이나 불량농지 재개발사업과 개간을 통한 과수원 및 한국형목야지 조성,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중소규모 간척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 국가 안보와 관련해 이렇듯 중요한 위치에 있는 쌀산업과 농지보전사업이 IMF시대를 맞아 국방, 교육부문 등과 함께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농업정책 방향과는 배치된다고 생각한다. 재정개혁 차원에서 기금정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농지관리기금도 언젠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은 6만여 농가의 평균 경영규모는 2.8ha에서7.7ha로 4.9ha가 확대됐고, 쌀 생산비가 4.1% 절감됐으며, 전업농의 청장년화로 농촌의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분산된 농지를 집단화시켜농기계의 이동경비를 획기적으로 절감시킴과 동시에 물관리에 따른 노력비를 줄일 수 있고, 2% 이상의 쌀 수확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 ha당 14만3천원에 해당하는 미곡증산액의 절감을 가져와 ha당 총 56만3천원의 소득증대효과를 기할 수 있고, 투자수익률이 30%로 경제적 타당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과 정책지원이 요구된다. 잘 달리고 있는 말을 중간에 갈아타는 것보다는 목표지점까지 잘 달릴 수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지켜볼 수 있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아닌가 싶다.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