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격보장제 농협서 담당 바람직” 농가 “재정 부담 떠넘기기 의도” 반발최근 농림부가 무·배추 등 수급안정조절품목의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농협 등 산지생산자단체가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 생산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보장가격 책정에 있어 시장가격의 흐름을 반영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의 한 농민은 “정부가 산지농협에 최저보장가격제도 등 수급안정사업을 넘겨 재정부담을 줄이려 한다”며 “이는 결국농민들의 피해로 나타날 것”이라고 걱정했다. 현재 대부분의 산지농협이 수급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매취사업에서 적자를 보고 있기때문에 농협이 수급안정사업의 주체로 나서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게 농민들 반응이다. 또농민들은 “상당수의 농협들이 매취사업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탁판매를 늘릴 경우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해당 산지농협의 관계자들도 “산지농협이 마케팅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도할 수급안정사업까지 담당한다면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농협이 담당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이에 대해 농림부의 실무담당자는 “정부가 직접 품목별 수급안정에 참여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최근 여론수렴에서 생산자단체와 농민들이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보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홍치선기자 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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