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8일 신한국당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농수산물 유통개혁방안’이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는 본사 황민영 사장을 비롯 각계 13명의유통전문가가 참석, 정부의 유통정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허길행 농촌경제연구사 연구부장의 주제발표와 권원달교수(충북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주요 토론내용을 요약.정리한다.▲강광파(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소비자로서는 안전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안전농산물에 대한 정부와 생산자,소비자들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현재 미흡하다. 어떻든 소비자들은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요구하고 있는 데 안전농산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농산물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많아야 한다.▲황민영(한국농어민신문 사장)=최근 유통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가 위험스럽다. 유통은 정체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의식하고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종합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생산의 현대화 없이는 유통의 현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제기능이필요하다. 생산자조직의 참여로 유통정책의 종합적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현재 유통시설의 부족과 함께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유통전문인력 양성도 유통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현재 가락시장이 개장 10년이 넘고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볼 때 시장의재건설이나 이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소비자측면에서는 보호를받을 수 있는 기반이 없다. 소비자단체의 사업과 관련해서 소비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한 도농직거래가 확대돼야 한다.▲이내수(농협중앙회 부회장보)=최근 신업태의 등장으로 소매점포가 증가하고 있다. 신물류는 각종 비용절감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이에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소비지에 있어서는 농산물의 표준규격이 안돼 기계화가 안되고 있다. 따라서 신업태가 요구하는 규격화된 농산물을 유통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같은 환경에서 농협이 물류센터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본다.현재 농협은 농협대학내 3개월과정의 유통전문인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나름대로 신물류에 대처하고 있다. 소매시장 운영의 효율화 차원에서 산지의 공동출하와 표준출하를 강화해야 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정운천(참다래유통사업단 회장)=앞으로 외국의 농산물이 무더기로 수입되는 상황에서 자칫 국내 물류센터가 외국농산물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산지 유통기반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올 7월 농산물의 완전수입개방을 앞두고 유통정책이 개혁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품목별협의회를 더욱 확대시켜 강화해야 하고 농협이 중심이 된 산지유통을 늘려야 한다. 또한 현재 소비자협동조합이 없어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신설이 필요하고 산지유통을 전담할 유통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양춘우(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정부의 유통정책은 의지만 가지고는 안되고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진행돼야 한다. 다양한유통경로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신물류를 너무 강조하는 것은안된다고 본다. 국내 농수산물유통은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소비자에게전달할 것이냐, 대외개방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원시적 시장경제일수록 유통이 단순하고 사회발전에 따라 유통단계는 늘어난다. 유통단계 축소만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유통효율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고 도매시장은 현대적 유통에 있어 기준적 모델일 수밖에 없다. 도매시장이 있다면경매는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공동출하에 의한 경매제도의 시행만이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설광언(한국개발연구원 위원)=산지유통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다분히 계수 위주로, 질적 향상 부분에 있어 부족한면이 있다고 본다. 도매시장 건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2001년까지 34개도매시장을 짓기로 했는데 앞으로 공영도매시장의 유통물량이 50%를 밑돌 경우 도매시장에 대한 과잉투자의 우려가 있다.▲허식(한국샘트론 사장)=농산물의 하역기계화를 포함한 물류표준화를 위해서는 포장센터의 건설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양파 등에 있어 포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파레트의 사용이 부적합하다. 배추도 마찬가지이다. 파레트를 활용할 수 있는 포장의 규격화가 시급하다. 또한 포장규격과 포장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량표시제가 필요하고 포장센터의 영업과 관리, 인사 등에 대한 종합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포장센터는 산지뿐만 아니라 소비지에도 건설돼 소매유통단계에서의 물류비절감이 이뤄져야한다.▲정태현(LG히다찌 과장)=출하예약제가 중요하다. 출하이전에 가격에 대한예측기능이 있으면 적정출하는 물론 적정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 조직간의 네트워크 활용이 필수다. 전국의 유통량이 인지되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의 효율화가 이뤄지고 산지단협들의 수급조절과 사전 물량과 가격의 조사 劇 穗 肝겸비된다. 단협의 전산화는 20%가량의 비용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며 전산화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서 구축돼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있어서도 수입허가서 발생시 전산센터로 통계가 수집돼 전체적수급조절을 이뤄내야 한다.▲김상옥(거평양곡유통 사장)=유통은 유통주체들이 제기능을 다할 때 개선이 가능하다. 양곡의 경우는 상장경매예외품목으로 이뤄져 유통되고 있는데도매시장 기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의 정확한 양곡유통정책이 제시돼야 한다. 곡물류의 유통에 있어서는 수입농산물의 편법수입이 문제다. 국내산지와의 출하약정제를 통해 유통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업체의 편법수입이 국내 생산기반마저 흔들어 놓고 있다. 수입농산물관리와 관세제도에대한 정부정책이 강화돼야 한다.▲조성부(연합통신 부장)=산지유통의 강화는 최근 농협의 합병작업 진행과연계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도매시장 추가건설 문제는 광역자치단체의경우 제2도매시장의 건설이 예상되기 때문에 수치에 집착하지 말고 도시확대와 함께 계획돼야 한다. 유사도매시장의 정리부분은 인위적 정비보다는주변여건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본다.▲김영욱(농림부 유통국장)=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유사도매시장이 50%이상차지하는 것을 공영도매시장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것이며 물류표준화는 산지와 소비지의 연계속에서 진행돼야한다. 물류센터는 농협물류센터의 운영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2004년까지 추가건설할 계획이다.▲최락정(해양수산부 유통국장)=현 유통정책은 소비지정책이 부족한 것 같다. 수산물유통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다. 예를 들어 냉장창고 건설등이 그것이다. 수협의 유통사업은 민간유통업체와의 경쟁관계에서이뤄져야 하고 수산물의 안전성검사가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이원화돼 이에 대한 일원화가 필요하다.▲장병환(재정경제원 과장)=산지유통에 있어 민간기업에 있어서도 농협과같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또한 농안기금을 활용해서라도 소비자쪽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산지기능의 강화가 이뤄지면 도매시장 기능은 축소될 것으로 본다. 도매시장의 건설은 유통환경변화에 맞춰 이뤄져야 한다.▲정찬길(건국대 교수)=정부정책은 청과물뿐만 아니라 축산과 수산분야에도 비중을 둬야 할 것이다. 또한 21세기를 대비한 유통대안과 통일시대를대비한 농축수산물 유통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농협의 산지유통 강화문제는그동안 농협의 시행과정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 분석한후 개선이이뤄져야 하며 산지의 공동출하 활성화는 생산자들의 의식변화와 교육에 달려 있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소량 다품목생산체계에서는 공동출하는 물론물류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통전문인력 양성과 생산자를 포함한 유통주체들의 의식개혁이 유통개선의 기본과제라 본다.<기록.정리 홍치선기자>발행일 : 97년 5월 15일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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