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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격안정사업 진단
내용 :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올해 고추, 마늘, 양파 등 13개품목 10만9천3백50톤을 1천7백79억원의 자금을 들여 수매하고 있다. 대상품목은 농산물의 경우△고추 △마늘 △양파 △땅콩 △콩 △사과 △배 등 7개품목이고 수산물은△김 △마른미역 △간미역 △마른오징어 △마른멸치 △냉동명태 등 6개품목으로 이들 품목을 국내 수매함으로써 생산농어가의 가격지지와 농수산물 수급안정을 기한다는 것이다. 유통공사의 이같은 가격안정사업은 지난 78년 8월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단’이 공사내에 설치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 84년 5월 사업단이 공사 조직으로 흡수 편성되면서 수산물을 포함한 17개품목에 대해 본격적으로 비축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비축대상은 계절적 수급 및 가격변동이 큰 품목으로 국민생활에 있어 특히 가격안정이 요청되는 품목과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하여 증산유도가 필요한 품목이다. 유통공사의 이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저장성있는 농수산물의 일정량을 수매·보관·판매하고 부족한 물자는 수입을 통해 비축·방출함으로써 수급차질로 인한 가격 폭등·폭락을 방지, 생산자와 소비자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키 위한 것이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설치 운영중인 공공기금성격의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농안기금)’에서 운용되고 있다. 이 기금은 66년 정부출연기금 51억원을 시작으로 96년말 현재 1조8천2백36억원(정부출연금 1천4백75억, 재정차입금 1천5백30억, 운용수익금 1조5천2백31억)이 조성됐다. 유통공사의 가격안정사업은 크게 직접적 방식인 정부 비축사업과 민간기능을 활용하는 민간비축수매지원사업으로 나뉜다. 정부비축사업은 농안법 제10조 6항에 의거 유통공사가 정부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국내 수매비축과 수입비축으로 이루어지는데 올해 국내 수매비축부문에서는 10만9천3백50톤을 수매할 예정이다. 유통공사는 이 물량의 원활한수매를 위해 품목별 생산전망, 산지동향 및 가격 등 수매여건을 사전 분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의과정을 거친 후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의 확정된 방침에 따라 공사가 농어가를 대상으로 산지 수매하여 비축창고에 보관하는절차를 거친다. 유통공사는 현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천 등 12개지역에 모두 6만2천5백여톤의 비축물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21동을 보유하고있는데 창고면적은 저온창고 1만6천5백86평, 방열창고 9천3백75평, 냉장창고 1천3백85평 등 총 2만7천3백46평이다. 또한 유통공사는 정부비축사업의 보완적 기능으로 정부비축품목 이외에도지역적 특성을 살린 지역특산물, 정부 육성지원품목, 수출유망품목을 자체자금으로 수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22억1천2백만원을 들여 당근, 대추, 감자등 13개품목을 수매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비축은 UR협상결과에 따른 시장개방계획에 따라 국영무역품목으로 지정된 대두 등 11개품목에 한해 품목별 시장접근물량 범위내로 제한 시행되고 있다. 올해는 37만4천여톤을 수입할 예정인데 국내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양질품의 적기도입에 노력하고 있다. 유통공사가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정부의 물가억제선을 감안, 적정한 판매방법 및 시기를 선택하 여 시중에 방출하고 있는데 국내 농수산물의 성출하기와 단경기의 판매물량을 차별 운용함으로써 산지가격을 지지토록 하고 있다. 판매방법은 도소매상 및 실수요업체에 대한 ‘공매’, 도매시장과 농수협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매참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장’, 대량실수요업체를위한 ‘직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판’ 등의 형태를 통해 올해 44만3천여톤을 판매할 예정이다. 그러나 유통공사의 농수산물가격안정사업은 WTO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환경 속에서 체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즉 수매비축의 경우 시장개방 초기단계에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수매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연차적인 관세조정에 따라 민간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의 가격경쟁력이 상실되고 이에따라농어민들의 정부수매요구도가 높아질 전망일 뿐만 아니라 생산자조직 중심의 시장·유통 혁신으로 정부주도 수매비축방식의 가격안정사업에서 생산자조직 중심의 생산 및 출하조정사업으로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있는 것이다. 유통공사는 이에따라 이러한 사업여건과 전망하에 허용보조(생산액의 10%)를 최대한 활용, 지속적으로 수매토록 하되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현 수매제도를 유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국제경쟁력을 가질수 있는 품목 위주로 정부 수매사업을 운용하면서 특히 생산자조직의 육성이 가능한 품목은 이들 조직이 자율적으로 수매·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유통공사는 또 국영무역의 경우는 WTO협정의 시장접근 의무도입물량과 만성적 부족농산물의 적기적량 도입방출을 위해 수급여건의 사전분석과 함께수입관리방식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적극 꾀하고 있다. 특히 매년 생산량의증감변화가 크고 저장성이 낮은 마늘, 양파 등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연중지속적인 수급 및 방출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질품의 적기도입을위해 선적전 품위확인제도를 운영, 도입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품위저하품의도입방지를 위해 규격미달품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선물거래추진, 계약재배 등 농산물의 적기수입을 위한 구매방법의 다양화도 적극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안기금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농안기금지원사업의 평가와 지도사업은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사업성과를 거양하고 심층 평가분석을 통해 사업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농업여건에 부응하는 새로운 사업 연구와 제도개선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 초년도는 우선품목별 생산자조직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평가와 지도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발행일 : 97년 7월 14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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