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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유통인 구속 파문 '확산'
내용 : 지난달 24일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 대표와 10여명의 중도매인들의 전격구속에 따른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관련 주체들은 앞으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관련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농산물 유통비리 수사를 전국의도매시장으로 확대하고 감독기관의 처벌규정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민간도매법인 대표가 전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법인들은 결국 ‘올것이 왔다’는 분위기속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관행처럼 된 기록상장과 중도매인들의 위탁거래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다. 각 법인들은 변호사를 선임, 앞으로 진행될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정도에서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며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농산물거래체제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는 판단아래 상장경매제의효율성 홍보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더욱이 특히 최근 농림부가 확정한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 대책 세부추진계획’에서 가락시장 도매법인수를 4개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코되고 있는것과 관련, 이번 사태와 상당부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전개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반응이다. 또한 중도매인들은 시장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응과 함께 구속 10명,불구속 20명, 도주 3명 등 33명으로 당초 예상보다 수가 많자 크게 당혹해하고 있다. 구속될 것을 예감한 일부 중도매인들은 구속전 변호사를 선임,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사태를 상장경매제의 모순이 빚어낸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락시장 관리주체인 관리공사는 재판이 끝난후 결과에 따라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방침아래 관련 전문가들과의 잦은 모임을 통해 앞으로 가락시장관리에 대한 조언들을 듣고 있으며 검찰이 상장지도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단속실적이 미비, 관련 직원들의 뇌물수수 등 비리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히자 좀더 추이를 지켜본후 신중히 대처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림부는 기록상장을 근절시키기 위해 불법거래가 심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에게 영업허가 취소를 계획하고 있으며 위반 기록을 누적, 집계해 체계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로 평가작업을 실시해 법인 지정을취소한다는 것. 특히 출하촉진 차등지원제도를 강화해 평가가 나쁜 법인은 지원금을 50%정도 줄이고 지원자금의 지원액을 특정품목에만 사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및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서를통해 농산물 불법유통이 가락시장 뿐만 아니라 지방도매시장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며 수사를 전국의 도매시장으로 확대할 것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농수산물유통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법유통행위에 대한 감독기관의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문기 기자> 발행일 : 97년 8월 4일
정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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