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개발수출 추진현황>정부는 92년이후 UR협상과 95년 WTO체제 출범이후 농산물부문도 경쟁우위에 의한 국제화, 자유화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함에 따라 시장개방 충격을최소화하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수출농업 육성, 우수 수출 농산물개발 및 안정적 수출체계 구축을 위해 농산물 개발수출사업을 시작했다.수출지원 전담기관인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에따라 개발대상품목을 시험수출후 집중육성품목 선정 및 개발 육성하여 가격 및 물량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시점에 민간에 이양하는 개발수출사업을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이 사업의 추진방향은 정부지원으로 조성한 수출단지와 품목별 영농조합법인 등과 연계, 수출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촌진흥청과 수출협력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업체의 참여에 의한 개발수출 실행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다.또한 대상 품목별 개발수출 단계설정으로 구분, 전략화를 추진하고 중점육성 품목 및 수출기반 조성 강화와 함께 기술, 수출, 정보를 연계한 수출농업의 선도기능을 선도하자는 것이 이 사업의 추진방향이다. 즉 이 사업을통해 국내 생산기반 유지 및 농민의 소득보장, 농촌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로 국제식량 파동에 대비하자는 것이다.이 사업의 추진방법은 크게 △공사직구매 수출 △계약재배 수출 △공급계약 수출로 나뉜다.공사직구매 수출은 소량다품목 가공식품, 삼계탕, 키위주스 등 유통공사가개발한 품목과 참외, 토마토, 애호박, 풋고추 등 시험수출품목을 대상으로수출시점 규격품에 대한 가격을 협의한 후 공사가 직접 구입하는 것. 계약재배 수출은 황금배, 밤호박, 오이, 백합 등 수출규격품 확보를 위해 생산자 또는 업체와 사전 직접, 혹은 수출업체와 3자간 계약재배를 하는 것이다. 공급계약 수출의 경우는 꽃게, 가공김, 미역 등 수산물과 냉동식품을주대상으로 민간업체의 수출완제품에 대한 선도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공사는 이 사업을 △수출가능성 타진단계 △수출가능성 실증단계 △수출정착화단계로 나눠 전략화를 추진하고 있다.우선 수출가능성 단계에서는 해외수입수요와 한국적 생산여건을 감안, 점진적 수출가능성을 판단하고 초기결손 수반과 위험부담으로 수출 미착수 및정도가 미미한 절화, 생표고버섯, 삼계탕, 키위주스, 토마토 등을 대상으로견본송부, 시험수출, 박람회 참가, 시식회 개최, 입맛들이기 사업 등의 전략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초기의 결손을 감수하면서 물품대, 시험생산비, 수출물류비, 현지시장 조사, 현지시장 홍보비 등을 지원한다.수출가능성 실증단계에서는 수출가능성이 타진되어 기존 수출이 지속되고부분적으로 결손 감수 및 체계적인 관리요청품목, 즉 오이, 가지, 백합, 양배추, 건조채소, 황금배, 김, 과실 통조림 등을 대상으로 수출전문단지 조성과 선별, 디자인, 포장규격화를 추진하는 단계로 수출물류비와 현지시장홍보비를 지원하는 것이다.마지막 수출정착화 단계는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확보돼 세계일류화 지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인 사과, 김치, 깐밤, 톳, 버섯, 인삼제품, 돼지고기 등에 대해 수출전문단지의 수출활성화와 물류시스템 구축, 시장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하는 단계이다.공사는 이러한 추진전략에 따라 이미 올해까지 총 54개품목을 수출상품화했고 내년에 15개, 2000년에 15개를 각각 추가할 계획이다.특히 공사는 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즉 △농림부는 정책지원 △농촌진흥청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품종개발, 수출규격품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지원, 기술지원 △해외수출기지는 현지시장 개척과 홍보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 사업능률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수출애로 요인>농산물 개발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애로요인은 안정적인 수출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내수용 생산체제 중심으로 과잉 생산시 수출로 연계시키기가곤란하고 국내 유통규격과 수출규격의 격차가 극심하여 별도의 계약재배와규격관리가 없이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하는 등 수출을 전제로 한 생산체계가 미숙하다는 것.또한 수출단지로서의 관리가 불충분, 안정적 수출물량의 확보는 물론 수출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미약하며 첨단 유리온실 보급이 수출용 농산물의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기술적 선도 및 지도능력이 저조한 것도 수출애로 요인으로 지적된다.이와함께 화훼류 등 고부가가치품목의 수출용 종자생산과 보급체계가 미약하고 수출가격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지속적 수출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개발 및 육성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있다.이외에도 수출상품의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고 수송시의 부대비용 과다와 함께 농수산물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해외 검역기준 등 제도에 관한 정보부족 등 해외정보 수집기능이 미약한 것도 수출애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성공사례 - 황금배>87년 농촌진흥청에서 수출용 신품종으로 개발한 황금배를 유통공사가 92년캐나다 등지로 시험수출에 착수한 결과 이곳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아 큰 인기를 끌었다.공사가 생산자단체와 수출수매계약 체결로 안정적 수출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 성공요인이었다. 공사가 계약재배농가에 황금배 전용 봉지를 무상 지원하는가 하면 수출업체에 수출완제품을 공급, 수출토록 지원한 것이다.특히 공사가 황금배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 초청, 시식회, 설명회 등 과실특별홍보, 수출시장 광고 및 판촉물제작·배포 등의 수출전략이 주효, 92년 6톤에 불과했던 수출실적은 96년 2백93톤으로 늘어났고 올해목표 6백톤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황금배는 상품성이 우수하고 국내 생산량 증가로 수출국이 7개국으로 다변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출단가도 높아지고 있어 수출은 앞으로도 계속늘어날 전망이다.<실패사례 - 생표고버섯>표고버섯은 농가의 소득작물로 국내생산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생표고 수입수요가 크고 실제 수입도 92년 5천2백77톤에서 96년 2만4천3백94톤으로 급증하고 있다.이에따라 일본시장을 대상으로 생표고 확대수출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는 생표고버섯 작목반과 수출수매계약 체결로 수출품을 확보한 후한국물산에 위탁, 일본도매시장에 상장 판매했다. 이 결과 수출량은 93년0.5톤에서 96년 16톤으로 계속 증가했으나 95년 9천만원, 96년 5천만원의결손이 발생했다.일본 버섯값이 떨어졌고 값싼 중국산의 유입으로 수출가격이 하락한 때문이었다. 특히 국내생산 증가에도 불구, 국내소비 증가로 내수가격이 상승했고 농가에서 상품은 내수로 돌림으로써 수출품의 품위저하 및 소포장 기피로 수출수취값이 낮았던 것도 실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발행일 : 97년 12울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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