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유통개선 주요내용><> 물류센터 확대, 유통단계 3-4단계로 축소<> 상장수수료 인하 등 기존 도매시장체제 개선<> 지자체·생산단체 중심 소규모 직거래 촉진농수산물 유통에 일대 변화가 올 전망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농수축협의 직거래 활성화등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잇따라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당선자는 농수축협이 직거래등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과 물가안정에 기여하지 못할 경우 법을 개정해서라도 은행기능을 못하도록 하겠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형편이다.농수산물의 직거래 확대는 김 당선자의 오랜 지론. 김당선자는 ‘대중참여경제론’과‘김대중의 21세기 시민경제 이야기’ 등 저서와 대선 공약, 토론회 등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농가소득보장과 가격안정을 이뤄야 한다고 설파해 왔다.여기에다 최근 IMF 한파로 인한 물가상승과 고용불안 등 국민경제의 위기는 그가 경제안정을위해 농수축협의 유통혁신을 서둘러 요구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김 당선자의 요구는단순히 직거래를 강조하는 것을 넘어 농수축협이 신용사업에 안주하고 있는한 유통혁신을 이뤄낼수 없다는 인식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여 농수축협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으로도 받아들여 진다.이런 요구에 따라 농·수·축협중앙회와 농림부는 지난 5일 각기 준비한 농산물유통혁신대책을일단 재정경제원에 보고했다.이번 대책은 △농수산물 물류센터 중심으로 새로운 직거래체제를 구축해 유통단계를단축하고△기존도매시장도 거래제도를 개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물류비를 절약하는 게 주된 내용. 농림부는 이번 대책이 “농산물은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물류비가 많이 들어 소비자구입가격중 농가수취가격은 44%에 불과하며, 유통마진이 56%를 차지하는 만큼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소비자에게 값싼 농산물을 공급하고 생산자에게 높은 수취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농림부는 높은 유통마진을 절감하는 방안으로 물류센터를 선순위로 제시했다. 기존도매시장과달리 경매 없는 주문·견본거래를 통해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줄일 수 있는 물류센터가 농산물 유통량의 25% 수준을 맡을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인 12개소를 차질없이개장하고상황을 보아 4개를 추가로 짓는다는 것이다.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자율적인 소규모 직거래를 촉진, 성출하기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매결연조합 1천1백97개, 금융점포 판매창구 9백30개소, 임시 김장시장 1천2백개소 등을 활성화하고 협동조합 및 유통공사 중심으로 명절맞이 상품전 등 농산물 특별판매 행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하나로클럽과 하나로마트 등 농협의 소비지유통시설을 대형화, 체인화해 소비지 유통비중을 4%에서 10%로 높이고, 산지부터 대량의 규격농산물출하체제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생산자조합과 소비자협동조합간의 직거래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로 관계부처와 협의,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이런 한편으로 도매시장 거래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이는 출하자가 부담하는 도매시장 상장수수료를 현행 7%에서 더 인하를 추진하고, 현행 일부 지방도매시장과 농수축협 공판장의 경매제도를 보완해 물류센터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필요하다면농안법의개정을 검토, 농수축협 공판장을 별도법인으로 전환하는 의지도 담겨있다.이밖에 △단위화물적재체계(ULS) 도입 △전자상거래(EDI) 기반 구축 △포장화 촉진△화역기계화 지원 등 물류비 절감대책이 제시됐다.이번 대책은 기존 도매시장 체제를 발전적으로 보완개선하고, 새로운 유통경로인 물류센터를 통해 유통개선을 촉진하는 한편으로 각종 직거래를 활성화해 농가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겠다는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그러나 이번 대책은 김 당선자가 의도하고 있는 근본적인 농수산물 유통혁신보다는직거래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한 물류센터나 각종 직거래가도매시장을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집배센터나 각종 직판장 등의 실패사례로 비춰볼 때 직거래가 오히려 도매시장에 비해 수송비, 인건비 등 유통비용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고려해야 한다.특히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창고, 예냉시설, 저온저장고를 비롯한 물류기능과 포장 등의 규격화를 촉진해야 하며, 농업관측과 농업정보망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만한다. 무엇보다도 농수축협이 근본적으로 농수산물 유통혁신을 위해 뼈를 깎는 자기개혁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나치게 물가안정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의 물가상승이 IMF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특수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이상길 기자>발행일 : 98년 2월 9일
이상길leesg@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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