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협은 농수산물 유통을 총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김 대통령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숲보다는 나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인수위나 비대위, 또는 재경원 측에서 ‘직거래’ 얘기가 나올때마다 ‘몸살’을 앓다시피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직거래 추진대책을 내놓고 있다.농수산물유통문제가 직거래를 못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직거래 하나로유통개혁이 될 리가 없다는 것은 농수축협 스스로가 더 잘안다. 그런데도이처럼 꼼짝 못하고 직거래에 매달리는 것은 농수축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해온 나머지 유통개선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왔다는 비판을 의식하는데다,새정부에 거스른다는 인상을 줄까봐 납작 엎드린 결과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그러다보니 도매시장을 포함, 산지와 소비지 유통을 포괄하는 근본적이고 전반적인 유통의 개혁보다는 일시적인 값낮추기식의 전시성 직거래 대책이 난무한다는 것이다.농협의 경우 스스로 도매시장에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마치 도매시장은 유통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인식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이런 시각을 가지고 농협은 물류센터는 5%의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도매시장 유통비용 10~15%보다 효율적이라며 직거래의 ‘대표선수’로 내세우고있다. 이와 함께 농협은 △농협 판매장의 상설 직거래장터화 △전 금융점포의 농산물 직판장화 △전 도시농협의 직거래 장터화 △아파트 부녀회와의직거래 확대 △1천2백개의 임시직판장 운영 등을 내놓고 있다. 이를 위해농협은 1차로 저리융자 지원 5백억원, 행사예산 30억원 등 5백30억을 확보하고 손실보전재원으로 1백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다.축협도 △축산물 직매장, 목우촌가맹점, 시범판매점 등 소매시장 점유율확대 △이동판매차량 순회판매 △금융점포내 축산물 직판코너 설치 △임시직판장 확대 등을 대책으로 발표했다.수협 역시 직거래 대책으로 △직출하 추진기능 강화 △권역별 물류센터 시설확충 △소비대도시 중심 직판매장 확대개설 △직거래 장터 설치 △공판장직판행사 등을 제시하고 있다.임협은 한 술 더 떠 대도시 근교 그린벨트지역에 임산물물류센터를 설치할수 있도록 규제완화와 사업비 1백억원의 국고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은 단순히 직거래로 유통단계를 축소한다는 목표에만치중한 나머지 이를 추진하는데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유통비용을 간과하고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산물은 상품별, 지역별, 계절별 편차가 심해 정확한 유통비용 측정이 어렵고, 시간적 흐름에 따라 경제적 가치와 물량이 변화한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유통단계 축소시 농민이나 농협 등 추진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도매시장유통보다 많아질 수도있다고 볼 때 과연 지금 발표된 수준의 직거래로 총 유통비용을 감소시킬수있느냐는 분명히 따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농수축협은 무조건 직거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이같은 직거래의 의미와 한계를 직시하고유통개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시점에 왔다.발행일 : 98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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