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직거래 붐에 대하여 농산물유통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는 사람이라면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적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직거래가 농산물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은 될 수 있으나 유통비용 절감이나유통구조 개선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직거래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농산물유통물량의 10%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일반적인 분석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추세대로 농수축임협을 중심으로 행사성, 시설투자 위주의 직거래사업이 대대적으로 전개될 경우 농업인이나 소비자에게는 별 이익도 없는 채 수백억원의 사업손실과 그보다 더 많은 시설투자비 낭비만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결국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인식이다. 그러나 산으로 가는 배를 돌려야 하는데, 누가 지엄한 권부의 비위를 거스르며 고양이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가 최대의 난제가 돼 있는 상황이다.이 대목에서는 무엇보다 김 대통령의 ‘직거래’ 발언이 담고 있는 진의가무엇인가 확인돼야 한다. 김 대통령의 의중과는 달리 농산물유통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각종 ‘기구’에서 발언의 진의가 왜곡 전달됨으로써 현재와같은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인수위 한호선 의원은 김 대통령의 직거래 발언과 관련 “직거래는 계절상품 등 특정한 품목에만 가능하고, 농산물유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부차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김 대통령의 뜻은 근본적인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은 계속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산지와 소비지의지나친 가격격차를 줄여보자는 것이지 결코 현재와 같은 시설투자 위주의홍보를 위한 직거래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확인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유통구조 개선과 직거래에 있어 생산자단체인 농수축임협이 그동안의 신용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주문이라는 것이다.실제 김 당선자도 지난 16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직거래문제를 비대위,인수위, 재경원 등 여러 통로를 통해 지시함으로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인수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직거래 등 농산물유통개선문제를 인수위가 총괄토록 입장조정을 한 것으로 인수위는 전하고 있다.한편 2월초 김 당선자의 직거래 발언 이후 4·5·7·9·11·12·14·18일등 하루걸러 한 번 꼴로 인수위나 비대위, 재경원 등에서 대책회의가 개최되고, 5일 재경원내 유통개혁기획단 설치, 17일 농·축협 직거래추진사업단발족 등 직거래는 숨가쁘게 추진됐다. 그러나 수많은 대책회의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회의라기보다는농수축임협에 단순한 직거래를 다그치는 내용의 회의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발행일 : 98년 2월 26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