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기조발표 - 신정부 농수산물유통정책 수립방향>- 정찬길 (사)한국농축수산유통연구원 원장 -농수산물 유통개혁 방향은 생산자 수취가격 향상과 소비자 지불가격 감축을 성취하는 유통효율을 증진하고 농산물유통의 공정성, 공개성, 공익성,안정성을 고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해야 한다.이를 기초로 산지에서 선별, 포장, 저장, 공동출하를 하도록 유통시설 투자확대와 생산자조직에 의한 책임 운영을 유도해야 한다. 주산단지와 주산지역에 산지포장·가공공장의 확대와 책임운영체제를 도입 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의 제고와 물류비용 절감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이 밖에 품질인증, 자기상표 개발촉진과 소비자의 신뢰 확대, 신속하고 실용적인 유통관측 정보제공으로 생산과 출하조절 기능 강화, 산지 및 소비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전 품목 상장매매 실시와 경매의 전산화로 거래의 투명성 보장, 공영도매시장의 조기건설과 1도시 복수화로 대량·신속 유통체계 확립과 제도권역 확대, 물류센터의 도매시장 보완적 기능확립과 유통단계의 축소와 마진감축의 투명성 규명, 택배, 우편배달, 전자판매, 농어민 장터, 주말농장, 도로변시장, 도시내 정기농민시장 등 직거래활성화와 정착, 실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분산체계 확립, 유통정보 담당기관 육성 및 인력보강 등이 필요하다.분야별 유통개혁에서 무엇보다 공영도매시장의 개혁은 도매시장건설과 비제도권시장의 정비에 있다.유사도매시장을 제도권화하여 위탁상을 도매상으로 전환하고 거래실적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거래, 물류의 포화상태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은 농산물유통의 국제화에 대응한 대안 마련이시급하다.도매시장유통의 개선은 유통종사자의 개선지향적 의식개혁과 정책당국의강인한 실천적 실행의지가 선행돼야 한다.도매시장관리공사의 개혁은 수입극대화에 집착하기보다는 현행 ‘농안법’에 의거하여 관리업무수행을 위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한다.도매시장법인은 출하농가관리, 출하자 개척, 출하분류(개인, 단체), 출하량 조절, 영농현황, 정보제공, 결제상황 등 산지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중도매인의 영업방식은 180도 전환해 개인에서 법인 혹은 집단화로, 소형에서 대형으로, 평가분하 중심에서 안전판매기능과 정보분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도매시장의 경매사는 농수산물의 특성과 경매에 대한 해박한 지식,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공정성 등의 자질이 필수적으로 도매시장법인별로 전문경매사를 확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참석자 <>김완배 서울대학교 교수(좌장)이정수 대아청과(주) 전무이신우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국장홍중표 강동수산 대표황장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국장김준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좌장=현재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상장경매를 위주로 하고 있다. 그성과는 무엇인가.▲이정수=85년 가락시장 초기부터 시작됐으나 전품목에 걸쳐 경매가 시작된 것은 불과 4∼5년에 불과하다. 농산물 가격의 기준·표준가격 창출이 상장경매제도의 성과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제도도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으나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러한 문제를 상장경매제도가 해결해 주었다.▲홍중표=경매제도는 수산물에서 시작됐다. 경매제도의 도입이유는 출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교섭력이 없는 출하주들이 주거래자외에 판매처가 없어 많은 불이익을 당해왔다.▲좌장=일부에서 위탁판매는 활기를 되찾는 반면 상장경매는 죽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상장경매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이신우=무엇보다 법인위탁은 가격예측이나 수량예측이 늦어 출하조절이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상장경매는 많은 비용이 들고 가격진폭이 크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의무상장경매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좌장=이에 대한 생산자의 시각은 어떤가.▲황장수=상장경매는 생산자들의 가격예측을 돕기위해 실시된 것이다. 그러나 경매제도가 경직적이어서 소량취급 품목 등에서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 경매사나 경매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비리도 있다. 경매를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김준규=경매제도 이전과 이후의 이해득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생산자들로 강제경매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좌장=거래의 투명성 확보, 기준가격 설정 등 경매제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이중, 삼중 경매가 실시된다는 점 등 많은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이겠는가.▲이정수=시장내에서 찾기보다는 외부에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도매상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비용이 적고, 물류를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농산물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도매상제도를 도매시장제도와병행함으로써 출하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통해 상장경매제도와의 비교·검토가 가능할 것이다.▲홍중표=경험에 비춰볼 때 어느 제도라도 장단점은 있다. 지금은 정보·통신망이 잘 구축돼 있다. 경매사의 불공정성은 전자거래를 통해 보완·개선될 수 있다. 도매법인은 출하주와 중도매인을 연결하는 서비스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좌장=일부에서는 상장경매가 갖고 있는 문제를 자체내에서 해결가능하다고 한다. 가락시장에도 상장예외품목이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이신우=현재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은 적다. 시장내에서 형식경매가 실시되고 있는 품목들은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도매법인이수집할 수 없는 품목외에도 다량취급 품목중에 상장예외품목이 될 수 있는것도 있다. 상장예외품목에 대한 기준설정부터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상장예외품목거래는 일부에서 지적하는 투명성 문제를 개선하기위해 송장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좌장=가락시장의 경우 생산자와 수집상의 출하비율은 어떤가.▲최병선(전국유통인연합회 서울지회장)=전체적으로 수집상 출하율이 5%에불과하다. 하지만 위험부담률이 높은 무와 배추는 80∼9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출하주실명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각 도매법인에 등록이 안된수집상은 생산자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다.▲황장수=생산자 입장에서 수집상에 대한 시각이 이분화돼 있다. 하지만대부분이 수집상의 농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시각이 팽배하다.▲좌장=이중·삼중경매가 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김준규=생산자가 직접 출하하는 비율이 적다. 대부분 상인들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다보니 이중·삼중으로 가격만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번결정된 가격이 다시 경매를 통해 결정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하다.▲좌장=기록상장에 대한 의견은 어떤가.▲이정수=기록상장은 옳지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 유통정책이 잘못된 것이지 도매시장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지방으로 갈 물건은 지방도매시장으로 서울로 출하될 물량은 가락동도매시장에서만 경매되도록 해야 한다.▲좌장=수산의 경우 산지위판장에서 경매된 것을 가락동에서 다시 경매하는 이유가 무엇인가.▲홍중표=기록상장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출하자체를 기록하는 것이다.시장을 거쳐 다시 분산되는 것이 모두에게 편리하고 이익이 되기때문에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좌장=생산자들이 중도매인으로 참여가 안되고 있다. 생산자조직이 도매시장에 참여하면 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황장수=생산자들은 자금력이 부족하고 정보수집에서 크게 뒤떨어진다.그리고 농민을 대표하는 농협이 참여하고 있는데 또 생산자조직이 들어갈필요가 있느냐는 의문도 있었다. 하지만 농협이 수집상에 비해 능률이 떨어지고 적극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 생산자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김준규=농협이 제역할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개별·분산된 농민이 상인과 경쟁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농민을 대표하는농협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통개혁에 생산자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좌장=공영도매시장의 거래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이정수=비용절감은 상장수수료를 어떻게 낮추는가에 달려있다. 현재 상장수수료 가운데 생산자에게 환원되고 있는 환원성 출하장려금을 없애고 낮출 수도 있다. 도매법인은 민간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해야 한다. 법인의 매매방법을 상장경매로 개정, 수탁뿐 아니라 매취도 가능하도록 해야한다.▲이신우=의무상장경매, 이중경매 등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수탁의 주체를 다원화해 출하주의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황장수=상인들의 음성적 수익을 없애야 한다. 이 음성적 수익이 결국은농민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도매시장내에서는 도매행위외에 소매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도매시장관리위원회 같은 체계마련이 필요하다.▲김준규=농안법을 개정해서라도 도매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해야 할것이다.▲좌장=이익집단의 양보가 필요하다. 현체제대로는 공영도매시장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외부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시장내부에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발행일 : 98년 4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