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징수하고 있는 쓰레기유발부담금 사용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관리공사의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및 집행내역’에 따르면 지난 96년관리공사에서 징수한 쓰레기유발부담금은 7억6천7백여만원, 97년 징수금은13억9천4백여만원으로 총 21억여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포장재 비용 지원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2억8백만원으로 전액 마늘 그물망 포장재 지원 △파렛트 구입 등 장비구입에 1억7천3백만원 △홍보물 및 책자발간 등 교육·연구사업에 3천9백만원 △징수대행수수료 등 기타사업에 3천만원 등 총 4억5천여만원이 사용됐다.이에 대해 산지 및 시장내 유통관계자들은 “쓰레기유발부담금은 포장개선사업을 통해 출하주에게 환원되도록 돼 있으나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부담금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배추의 경우 포장화 실적이 미미하고 일부 골판지 출하품은 최근 원자재 가격인상으로 농민들이 골판지포장 출하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는데 관리공사에서는 징수금을 남기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관리공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별도계정으로 적립돼있으며배추는 포장화가 안되고 있고 지난해 골판지포장 시범사업은 정부에서 3백50원씩 지원을 하고 2백50원은 자부담으로 실행하도록 돼 있어 지원할 명목이 없었다”며 “하지만 올해는 골판지가격 인상으로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어 포장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 쓰레기유발부담금 가운데서1백50원씩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지방도매시장 한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쓰레기유발부담금을징수한 곳은 당연히 가락시장을 샘플로 삼을 수 밖에 없는데 징수금이 20억원 이상되는 가락시장에서도 산지 포장화 사업에 어떻게 사용해야 할 지를몰라 이자놀음만 하는 꼴이 되고 있는데, 징수금이 1억여원에 불과한 지방도매시장에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업을 펼친다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고말했다.<서정민 기자>발행일 : 98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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