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내년부터 전업농 육성사업과 원예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에 대해 종합자금제가 전격 도입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농업인(또는 법인)에 대한 지원은수출농업단지나 투자규모가 대규모인 극히 일부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보조지원이 없어지고 융자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농림부는 종합자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9년 1차로전업농 육성사업과 원예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종합자금제 방식에 따라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원예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중에서도 유리온실과 같이 투자규모가 큰사업에 대해서는 도입을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종합자금제는 사전에 사업의 종류를 정하지 않고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 투융자 지원방식과 크게 달라 농정에 획기적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된다.그러나 종합자금제가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출기관인 농협 등이 사업계획서 심사능력, 자금지원자에 대해 지속적인 경영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과 시스템 등을 갖추어야 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업인들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근거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획수립능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장부를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등 조건이 충족돼야 올바른 시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한편 농림부는 99년 예산편성과 관련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수출농업지원과 같이 국가적 추진사업의 경우나 유리온실 등 투자규모가 대규모인 사업은 보조를 유지하되 나머지의 경우 전면 융자지원으로 전환시킬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권사홍 기자>발행일 : 98년 4월 16일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