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과정 모니터링…부처간 의견조율 밝혀

“쇠고기 검역 고집 농림부 탓 협상 어렵다”외교·재경부 등 주무부서 불만 전달 의혹 감사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등 감시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가 FTA협상 시스템 점검이 아닌 쇠고기 검역문제 등 협상의 쟁점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도 있어 농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27일 모 일간지의 전윤철 감사원장에 대한 인터뷰 과정에서 “한미FTA 협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측 협상 과정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고, 감사원 고위 관계자 역시 “부처간 의견 조율이 안 되면 감사원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한다는 의미”라고 전 감사원장의 발언을 풀이했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문제로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안돼 한미FTA 협상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미뤄볼 때 감사원이 농림부에 쇠고기 안전성 문제를 양보토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짙어지고 있다. 더욱이 농림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 후 쇠고기 뼛조각이 있는 박스만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으나 미국이 ‘뼛조각이 발견되더라도 수입해야 한다’면서 농림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통상부와 재경부, 산자부 등의 협상 불만에 대한 타깃이 농림부로 돌아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미 협상 주관부서들이 쇠고기 문제와 섬유, 자동차 등 비농업분야의 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감사원에 전달돼 나온 결과라는 분석도 많다. 이에 대해 한농연중앙연합회 손재범 정책실장은 “감사원이 한미FTA 협상과정을 모니터링 하는 등의 감사를 작동한다는 것은 우리측 협상의 걸림돌이 미국 측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산 쇠고기 검역 등 농업계 현안을 압박하려는 조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이 진정으로 한미FTA를 타결하려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남호경 한우협회장은 “감사원이 한미FTA 협상과정 모니터링은 미산쇠고기 검역과 관련한 농업계를 압박하는 조치로 우려된다”며 “이달 5일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정치적 논리로 미산쇠고기가 수입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계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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