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역리더대회 ‘지방자치 이후 농촌지역개발의 변화와 대응’ 토론

(재)지역재단이 주최한 제3회 전국지역리더대회가 지난 17~18일 양일간 농협안성교육원에서 개최됐다.

중앙정부, 농촌지역 개발 시책·사업 관여 자제지자체-농업·농촌지원기관 협력체계 갖춰야 지방자치이후 농촌의 지역개발은 어떻게 변했는가· 결론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10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기능과 권한의 재분배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정도의 지방분권과 자치역량 구축이 미흡했다는 평가다. 김용운 충남발전연구원장은 지난 17일~18일 (재)지역재단이 주최한 제3회 전국지역리더대회에서 ‘지방자치 이후 농촌지역개발의 변화와 대응’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세계화의 추세와 첨단기술과 정보화 등 산업구조의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농촌개발성과는 과소평가하기 어렵다”면서도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지난 바람직한 노촌지역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지방자치이후 농촌개발 성과에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주민의 소득과 취업 등 실질적 생활향상과 삶의 질 개선이 미흡했고 △농촌의 생태 및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이 심화하고 난개발이 확대됐으며 △농촌지역개발사업이 대부분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져 지역적 선도와 자율적 추진이 제한됐다. 또한 △농촌지역사회의 형성과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역내부의 발전 역량 구축이 미흡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김 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농촌지역개발 정책수립과 지원기능만 하고 시책과 사업의 구체적 집행에는 관여하지 말고 지방분권과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은 지역 리더십 육성과 다양한 기관과 조직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지역내 농업 및 농촌지원기관의 연계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연관된 지방행정기능과 투자를 연계와 통합하여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단위 통합적 추진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발적인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부터 지원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밖에 김 원장은 농촌지역개발의 시발점이 소단위 지역사회이고 핵심 수단이 주민의 참여와 협력이라며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농촌지역 지도자의 발굴과 육성, 전문가와 외부 지원기관의 적극적 활용도 주문했다. 김 원장은 “ 언제나 시작은 지역사회이어야 하고, 해결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도 지역에서 찾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통해 지역과 국가를 변화시키는 역할과 책무는 지역사회의 몫”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토론회에서 장재영 장수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과 실질적 자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완 안성시의회 의원은 “농업종사자에 대한 인력육성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도자 육성문제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석희진 농림부 농촌진흥과장은 “지역개발에 대한 인프라와 역량강화 사업에 역점을 둘 계획이며 사업과정의 걸림돌이 있을 경우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치선hongc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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