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정부의 한우수매 방침에 대해 사태수습을 위한 일시적 소값안정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정확한 수급예측을 통한 사육두수 조절과 소비확대 유도 등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다.특히 수매가격이 현재 출하되는 한우의 생산비를 밑도는 등 전혀 양축현실을 감안하지 않아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부는 지난 10일 산지 소값안정 차원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이어 제2의 수매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까지 2백80만원대를 유지했던 산지 소값이3백만두에 육박하는 사육두수 급증과 소비위축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12월들어 2백65만원대로 급락하기 시작, 이달 17일 현재 2백49만원대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취한 조치이다.수매는 정부가 축산발전기금에서 5백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 1백53개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소중 2백40만원 이하인 5백kg 이상 한우수소를 대상으로 축협과 한냉을 통해 2백40만원에 무제한 실시할 계획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수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가축시장의 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 아직 2~3곳을 제외한 대부분 가축시장의 큰수소가격이 2백40만원을 훨씬 웃돌고 있기 때문이며 현 수준 이상의 가격이 2월초 설 대목까지소비증가에 힘입어 계속 유지될 것으로 예상, 비수기로 접어드는 대목 이후부터 수매가 시작될 전망이다.그러나 막상 수매가 시작될 경우 일시적 가격안정 효과가 예상되지만 수급균형을 통한 장기적인 소값안정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기 힘들뿐 아니라현 단계에서의 수매는 부정적 측면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우선 대목 이후 수매가 시작되면 수매분 만큼 소비증가 효과를 나타내 비수기에도 불구 일정부분 소값하락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겠지만 지난해12월 한우 사육두수가 2백84만여두인데다 전반적 경기침체 등에 따른 소비위축의 장기화로 가격안정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행히 지난해 12월사육두수가 지난해 9월 대비 1.7%가량 줄었으나 이는 정부의 수급조절 유도나 양축가들의 계획적 물량조절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값폭락에 따른 투매는 물론 사육포기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 2백50만~2백60만두의 사육두수를 유지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이지만 현 상황을 볼 때 자칫 생산기반마저 흔들릴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이와함께 지난해 1차 큰수소 수매 당시처럼 제대로 수매가 이루어져도 소비부진을 타파할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수매축의 판매난은 물론 현재 부족한 저장보관시설 하에서 냉동비축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하지만 이번 수매의 가장 큰 문제는 수매가격이 생산비보다 낮게 책정됐다는 점이다. 사료값상등과 함께 출하우의 밑소가격이 사상 최고치인 2백만선일 때 입식, 생산비가 최소한 생체 kg당 5천5백원(두당 2백70만원대)은 돼야 생산비를 건질 수 있다는 양축가들의 주장에 비춰볼 때 2백40만원의 수매가격은 농가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적정 소득수취난에 따른 비육농가들의 입식기피와 송아지가격 폭락, 번식농가들의 송아지 생산사업 포기로 이어져 생산기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마저 제시되고 있다.따라서 소 수매에 의한 물리적 방법보다는 장기 수급안정대책을 마련, 산지 소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해결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확한 수급전망을 통한 양축가들의 과잉입식 방지와 함께 농가 스스로의 계획입식과 출하가 요구되며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위해서도 단순한수매축 인하판매, 판로확대 차원보다 근본적인 소비시장의 차별화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가장 먼저 육질고급화와 고품질 한우브랜드화를 통해 한우의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수매가격을 생산비 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가격안정효과를 높이는데 필요한 부분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1월 23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