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농업예산 늘리고 자체 직접지불제 확충지역농축산물 발전·학교급식 조례 제정지자체 차원 농가부채·재해대책 마련도 한농연은 5·31 지방선거를 맞아 지역의 출마자들에게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담보하는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농업예산의 증액,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지자체 차원의 지방정책의 수립, 농어촌복지 시스템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우선 한농연은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중장기적인 ‘지역농업발전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단체장 직속으로 (가칭)’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지역농정의 주체인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질적인 논의로 지역농업의 건설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농연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의 열악으로 농정예산과 조직의 축소가 심각하다고 전제하고 중앙정부의 국비의 지방비로 전환도 중요하지만 단체장의 마인드에 따라 농업예산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예산의 증액으로 지역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것도 공약요구사항이다. 지역 농축산물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연합사업단의 구축·운영은 세 번째 공약 요구사항이다.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의 대표 농축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원방안, 지역 연합브랜드 관리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산지유통을 책임질 수 있는 연합사업단의 구축을 통해 유통업체와의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자체 차원의 직불제를 확충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중앙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직접지불금과 각종 보조는 지역의 특색에 맞지 않는 일반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므로 청주시가 ㏊당 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옥천군이 과수농가에게 ㏊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사례 등을 참고로 직불제를 확충하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 차원의 농가부채 및 농업재해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농가부채 문제는 농가가 경영회생 능력을 갖추도록 장수군의 농업경영회생기금의 조성 사례를 참고로 지자체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농업재해대책은 농업재해관련 기금의 조성과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시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하고 있다. 학교급식조례 제정과 급식비 지원을 통한 지역농축산물 판로의 확보도 중요한 정책요구사항의 하나다. 급식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일정 규모의 판로확보가 그 목적이다. 이밖에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농민자녀 장학금 제도와 지역 우수인재 양성,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집행 등의 제안사항도 눈에 띈다. ☞ “농업경영인 출신 대거 진출, 지방농정 새 비전 수립 기대”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 정치권을 향해 한농연은 10대 농정공약 요구사항을 발표하는 등 지방선거를 통한 지방농정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본보는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을 만나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들어본다. △이번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는=이번 지방선거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중심으로 한 농업계에서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에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해 중앙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지역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선거를 통해 지방농정이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농연이 정당에 요구하는 핵심적인 공약 요구사항은=농업의 가장 핵심적인 근본문제를 하나하나 풀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핵심을 하나씩 개선할 수 있다. 그 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다. 또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는 중앙당의 줄세우기로 폐해가 많으므로 폐지돼야 한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농업경영인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한농연 운동가 출신은 정말 차별화된 실천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특히 농업경영인들은 정정당당히 공명선거를 치르고 낙오없이 농민이 바라는 지향점을 실천하는데 정치색깔 없이 소신껏 뛰어 모범적으로 당선되길 바란다. △민선4기 지방자치에 바라는 점은=민선4기에는 농정을 못하는 자질이 없는 단체장은 주민소환제 등을 통해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조례제정이 선결돼야하다. 앞으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인정되는 지방자치를 기대한다. 김영하 기자 kimyh@agrinet.co.kr ◆지방선거 관련 한농연 10대 요구사항 1.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전제로 한 중장기 ‘지역농업발전계획’ 수립·집행2. 농업예산 증액으로 지역농업·지역경제 활성화 도모3. 지역 농축산물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연합사업단 구축·운영4. 농가소득 지지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직접지불제도 확충·강화5. 지자체 차원의 농가부채 대채 마련6. 고부가가치 농산물 가공산업 및 수출농업 적극 육성7. 지자체 차원의 농업재해대책 마련8. 학교급식조례 제정 및 급식비 지원을 통한 지역 농축산물 판로 확보9. 농민자녀 장학금 제도를 도입, 지역발전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10.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자녀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집행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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