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참석자>정찬길 : 건국대 축산경영학과 교수(좌장)정진성 : 농림부 축산물유통과 사무관박순용 : 축협중앙회 상임감사강광파 :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이사고경철 :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 홍보전산실장박복태 :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우분과장전일성 : 본사 기획영업본부장▲좌장=지난해 이후 한우 사육두수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소비는 오히려광우병 파동 등 잇따른 소비악재와 경기침체로 크게 위축되면서 산지 소값이 폭락, 한우농가들의 경영난은 물론 전체 한우산업이 일대 위기를 맞고있다.더구나 쇠고기 수입쿼터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마저 목전에 두고 있어 향후 더욱 어려운 상황전개가 예상되고 있다.이러한 위기극복은 물론 양축농가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의견개진을 부탁한다.▲박복=하락세가 장기화되고 있는 산지 소값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5백kg기준 큰수소를 두당 2백40만원에 수매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수매가격이생산비를 밑돌고 있어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또한 정부는 쇠고기시장 완전 개방에 대응한 소값목표를 2백만원으로 정하고 매년 10만원씩 하향 안정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현재 1백20만원대의밑소 구입가격과 1백만원 정도의 사료비 등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구체적대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생산비 절감이 2백만원의 소값목표 실현을 위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정부는 2백만원의 소값 안정목표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목표실현을 위한 한우농가들의 합리적 사육방향을 유도해야 한다.특히 정부가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를 위해 1천3백억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지만 밑소값안정을 통한 생산비절감과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위해서는 이 제도의 조기실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꾸준한 한우개량과 거세비육 등을 통한 고급육생산도 역시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절대필요한 부분이다.▲고경=축산물등급제가 시범 실시된 92년 7월만 해도 이 제도에 대한 양축가들의 인식부족으로 등급판정 실적이 부진했으며 육질등급에 따른 가격차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등급제의 필요성에 대한 양축가들의 인식이 확산되면서 등급판정물량의 급증과 육질등급간 가격차가 크게 확대되기 시작했다.이 결과 한우고급육을 생산 출하한 농가들의 소득증대는 물론 수입개방에대비한 한우의 육질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전체 도축두수중 한우 등급판정 실적은 92년 2.3%에서 지난해 67%로, 1등급출현율은 같은 기간동안 10.0%에서 19.4%로 증가했으며 육질등급간 가격차도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그렇다고 등급제 실시 이후 파생되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등급판정을 받은 농가에 판정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으나 주소 불분명으로 인해통보된 자료의 상당수가 반송, 농가들 자신의 고급육생산 수준 파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또 고급육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목표수준에 미달하고 있는 만큼 거세비육 등 사육방식의 개선을 통해 육질고급화에 주력해 나가야 한다.아울러 5~7일간의 적당한 한우고기 숙성과 냉장유통체계 확립, 시식회를통한 한우의 우수성 홍보 확대시 아무리 냉장쇠고기가 수입돼도 충분히 한우고기의 시장차별화가 가능하리라고 본다.유통개선·안전성확보 ‘시급과제’▲강광=소비자는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한우고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길 원한다. 이같은 한우고기가 바로 소비자들의 신뢰제고는 물론 소비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길이다. 이를위해 정부도 올해부터 한우고기와 비육우 젖소고기의 구분판매를 의무 실시, 젖소고기 등의 한우둔갑판매 방지 등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구분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쇠고기 유통량중 1/4정도가 젖소고기임에도 불구 젖소라고 표시 판매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다. 육우매장도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상당량의 젖소와비육우고기가 한우로 둔갑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또한 최근 산지 소값이 전년동기 보다 약 25% 가량 하락했는데도 소매단계의 판매가격은 변함이 없다. 다시말해 중간유통업자만 폭리를 취하고 있어한우고기의 소비촉진과 소값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우농가들의 사육방식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출하전 항생제 사용금지 등 철저히 휴약기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조기 증체와 출하를 목적으로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는 육성사료 등을 급여, 안전성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한우고기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선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성확보가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이다.인공수정 통한 개량체계 구축 필요▲전일=외국의 소산업 실태를 살펴본 결과 우리 한우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우가 외국의 소에 비해 근내지방(마블링)이 잘 끼는 등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비근한 예로 일본도 91년 쇠고기시장이 완전 개방됐음에도 불구 화우의 거세비육을 통한 육질고급화로 현재까지 살아남고 있다.따라서 한우의 사육방식이 점차 거세비육 쪽으로 전환, 1등급인 고급육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농가들은 수소의 조기비육 출하방식을 취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거세비육 등 사육방식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관련기관 등도 고급육 생산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농가 보급 및 교육홍보 강화로 한우산업의 품질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또한 인공수정을 통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종모우의 정액을 공급,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한우개량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급육생산과 더불어중요한 일이다. 이 외에도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조기 실시를 통한 생산기반 확충과 학교급식에 의한 한우고기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박순=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선 정부와 축협, 농가 등의 역할분담과 주어진 역할을 발전적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우선 정부는 한우고기 유통관련 법과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수입쇠고기의 경우 부분육으로 반입 유통되고 있는 반면 한우고기를 비롯한 국내산쇠고기는 도매시장에서 지육형태로 거래되고 있는데 우리도 하루속히 부분육 유통체계로 전환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관련법규인 축산법과 축산물위생처리법 등의 개정이 요구된다.한우사육에 있어서도 정부의 고급육 생산기술 개발 보급뿐 아니라 자질있는 농가를 육성해야만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 물론 한우의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한우생산 쿼터제의 도입 검토와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조기 실시를 통한 안정적 생산기반의 유지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안정적 생산기반의 구축을 위해선 영세 번식농가 위주의 지원이 선행돼야한다.생산자단체인 축협도 한우의 수급균형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 시장출하조절기능이 미약한게 사실이다. 따라서 축협은 현재 소값등락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출하물량의 효과적 조절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가 스스로도 소값등락에 의한 출하량 조절을 지양하고 계획입식과 출하체계를 갖춰야만 가격안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정진=현재 한육우 농가수가 51만4천호, 이중 30두 이상 1만1천호, 50두이상은 2천8백호이다. 그러나 이들 한육우 사육농가 가운데 고품질의 한우생산과 안정적 판로확보, 수급예측 등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농가는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또 소비자의 경우도 고품질의 냉장 한우고기가 유통되더라도 냉동보관 소비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급육소비를 통한 한우의 시장차별화에 지장을 주고 있다.따라서 정부는 한우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업화 고품질화 안전성확보 생산비절감의 4대 목표를 세우고 한우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 추진중이다. 먼저 91년부터 준비해온 송아지생산안정제도의 실시를 위해 현재까지 1천3백억원의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금 추가확보와 제 도시행을위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 조만간 이 제도의 실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와함께 한우고기의 소비기반 확대를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한우의우수성 홍보확대는 물론 관광용품센타와 접촉, 수입쇠고기를 주로 취급하고있는 호탤에도 한우고기를 공급해 나갈 방침이다.한우관련 정부의 자금지원도 그동안 사육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사육 유통판매 교육 등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좌장=소값폭락과 임박한 쇠고기시장의 개방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한다.<사례발표>- 우영묵 청산한우영농법인 대표 -청산한우영농조합법인은 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관내 한우사육농가들이 협업을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고급육 생산으로 소비자 기호에 부응함은물론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기 위해 결성됐다. 또 관내 사육농가의 고급육 생산모델농장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설립했다.총 3천6백평의 대지에 3동의 축사를 짓고 현재 번식우 30두, 비육우 2백60두등 모두 2백90두를 사육하고 있지만 향후 번식우와 거세우등 총 5백두까지 사육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시설로는 지붕양개폐식 개방형 톱밥우사를 갖고 있으며 앞으로 자동급이시설과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급이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본 영농조합법인의 목표는 전두수 고급육 생산에 참여해 근내지방 5번이상 1등급출현을 목표로 사육을 추진중에 있다.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우 관리는 두당 2평의 우사에 절단볏짚과 배합사료.알팔파큐브를 혼합해 개체별로 체중에 따른 차등급여를 하고 있으며 출하전 후기 6개월은 무제한 급여방식을 취하고 있다.현재 본 영농조합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축산정책에 대한 정부의정확한 방향제시가 없어 생산농가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또 축산자금이 축협으로 일원화 되어 있어 저당물건 감정료와 감정시간, 담보물건 과다등 농가에게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단기 축산정책의 제시로 불안심리를 해소해 주고 자금도 양축가가 원하는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다원화 조치가 필요하며 협업단체등 생산자단체에도 축산물유통자금을 지원해 유통구조를 개선, 소비의 저변확대가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발행일 : 97년 2월 27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