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상지대 총장=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도입된 정당공천제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처사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힘과 권력을 행사하기 쉽도록 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농민들을 정당의 포로로 만든 것이다. 이같은 제도변화는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는 상황에서 농민의 애환과 지역의 정책적 여론을 담아내지 못함으로써 풀뿌리 지방자치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과 농민들은 지역현안과 농업분야에서 얼마나 일해왔는지, 얼마나 실현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했는지 후보자의 면면을 꼼꼼히 따져 검증된 사람 중심으로 투표를 해야 한다. 지금 농업정책은 절반이상이 지역으로 위임된 상황이므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잘못 뽑으면 지방정책이 지역주민의 이익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으므로 그 피해와 책임이 지역주민과 농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농어촌 주민들은 명심해서 정당이 아닌 사람중심으로 투표할 것을 바란다. △정재돈 농민연합 상임대표=농업분야에서 지방자치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세계화와 WTO체계 등으로 난마처럼 얽혀 있는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 지방화와 지역농업을 이슈화하고 농민을 정치세력화해야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농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정책수요자인 농민단체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그것은 참여시스템을 도입하면 자연히 해결된다. 그리고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과감히 국세일부를 지방으로 넘겨야 한다. 농촌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장 주세라도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다수의 주장을 들은 바 있다. △송인성 전남대 교수=현재 시·군·구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 사례를 접하면서 지방자치의 싹을 보았다. 20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잘하는 곳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곳 등 그동안의 지방자치제 실시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향후 다양한 발전을 기대한다. 아직 국민대다수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책임과 의무를 잘 모른다. 오래 전부터 권리만 부여된 것으로 착각하는 등 너무 모르고 있다. 이제는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생각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만드는 것이다.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 핵심은 분권이다. 권한분산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이 스스로 지역현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권한과 예산·인력 등에 대한 분산작업이 절실하다. △김준기 4-H본부 회장=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분권화와 주민의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잘 이뤄지려면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예산·결산감시기능 강화 등을 갖춰야 한다. 농어촌 주민 스스로 지방 행정을 장악해야 한다는 뜻이다. 주민 스스로 정책을 발의하고 단체장이나 의원들이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예산은 헛되게 쓰는 것은 없는지 감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어촌 주민들의 선거혁명이 절실하다. 이번 4기 지방선거에서는 씨족·지연·혈연 관계를 떠나 농민세력이 다수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 주민들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강인선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과거 도의원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5. 31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의 전환기가 되는 중요한 계기다. 특히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도지사는 정부의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특별행정기관의 제주도 이관, 교육자치 및 자치경찰제 도입 등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특별자치도의회는 이처럼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그렇기에 도민들은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원이 어떤 권한과 기능을 갖는지 명확하게 파악, 선거에 임해야 한다.
김영하knong120@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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