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2001년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한우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한우개량과 품질고급화, 유통구조개선, 한우고기 소비활성화 등의 기본대책과함께 송아지생산안정제를 비롯 한우관련 각종제도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이같은 사실은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정부기관 등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신한국당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됐다.정책토론회에 앞서 유철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수입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발전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우선 수입원가에 관세41.2%, 통관비용을 감안한 미국산 쇠고기의 가격을 생축환산 기준 94만4천원으로 보고, 여기에 품질격차와 환율인상폭 등의 수입여건 변화를 토대로개방시 경쟁가능한 소값수준을 1등급 2백30만원, 2등급 2백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한우산업의 발전방안으로 안정기준가격과 경영비와의 차액을 보전하는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실시하되 번식우는 두당 30만~40만원, 비육우는 20만~30만원의 최저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먼저 최대 관심사인 정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대다수의 참석자들이 제시한주요 개선방안으로는 직접보조금 지원방식인 이 제도가 WTO규정에 위배되는지의 정확한 검토와 완전개방후 관세수입의 목적세 전환 등 지속적 재원마련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것. 또 정부안 대로 안정기준가격과 경영비와의차액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할 경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할뿐 아니라 대상기준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는 만큼 이 제도 추진방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주장했다. 게다가 젖소수송아지의 대상축 포함을 비롯 송아지생산안정제와연계한 소 전산화사업과 한우개량사업 등의 병행방안을 강구,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이와함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수매제도에 대해선 수매취지에 맞게 비축을 통한 수급조절에 힘써야 하며 수매가격도 현실적 생산비를 감안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수매육의 저가판매에 있어서는 수입육, 젖소고기의 한우둔갑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 유발과 수매육을 공급받고 있는 유통업체들의 산지구매 감소에 따른 양축가들의 판로확보난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처를 학교급식과 군납쪽으로전환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협 등 생산자단체를 통한 수매육의 차량이동판매 방식을 도입, 소비촉진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이와함께 유통부문은 산지소값 하락에 연동한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신규정육점 개설시 개설기준의 강화, 식육처리 전문인력 양성, 현재의 한우 출하체중에 맞는 등급판정 기준의 개정, 쇠고기구분판매 정착을 위한 육우전문매장 확대 설치와 정육점 등에 육우와 젖소고기 유입 방지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여기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의 신설보다 기존 공판장과도축장의 개보수 등을 통해 이용는게 도축 유통시설의 과잉방지 등 오히려효과적이라는게 일부 참석자들의 설명이다.특히 현재 한우산업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우고기 소비부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안전성확보와 위생적 처리 등으로 한우고기에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기반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와 더불어 모든참석자들은 다양한 한우요리방법 개발, 소비자들에 대한 한우고기 식별요령교육, 한우고기 시식행사와 요리강좌 개최, 방송사 등을 통한 대대적인 한우의 우수성홍보 등 한우고기 소비촉진에 총력을 기울여야만 현 한우산업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외에도 휴경지의 조사료단지 활용과 한우 TMR사료 생산확대 등을 통한사료비절감, 한우산업의 구심점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 설립 등 다양한 한우산업의 발전방안이 제시됐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5월 5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