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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2001년 한우목표가격 2백만원대 설정
내용 : 최근 농림부가 밝힌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안)의 주요 기본방향은 낮은가격에서의 송아지생산기반 유지와 규모화를 통한 원가절감시책 추진, 그리고 브랜드 있는 고급육 생산산업 육성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대책(안)을 지난주 지역공청회에서 제기된 양축농가들의 여론을 수렴, 오는 5월말 최종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도 나타났듯이 정부와 한우농가들간에 개방시 경쟁가능한 목표가격과 생산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큰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합의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최대 과제이다. 정부는 개방을 앞두고 소값이 높게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경쟁가능한 예상 소값(큰수소)수준을 연차적으로 10만원씩 낮춰 오는 2001년에 2백만원(5백kg),수송아지 (4~5개월)는 5만원씩 낮춰어 90만원 수준을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기준가격에 대해 농가 및 농민단체에서생산비를 무시한 저가정책이므로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의검토결과,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는2001년 개방시 경쟁가능 예상가격을 재검토한 결과 품질계수를 감안하더라도 2백만원 내외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분석결과다. 그러나 이에대해 농민들의 반발은 크다. 정부는 안정목표가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목표가격이 정부정책기조가 되며 향후 수매가격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생산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가격을 재설정함으로써한우산업에 비젼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에대해 정부의 한우목표가격 설정에 대해 심정을 이해하지만 이를 권장 생산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 농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대책(안)에는 오는 2004년까지 51만호에 달하는 현재의 한우사육농가를 40% 수준인 20만호로 축소할 계획이다. 이는 완전개방 시대를 맞아 한우산업 뿐 아니라 다른 농업분야에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문제는 아직도 부업규모의 농가들이 한우사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볼때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의 부업농가들이 번식사업에 참여하고 있어규모화 정책과 수입개방으로 인해 이들이 탈락할 경우 한우의 사육기반에도큰 타격이 올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송아지생산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부업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여건을 볼 때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부업농가의 탈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중 하나는 송아지 생산안정제의 조기 실시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비육우는 두당 20~30만원, 번식우는 두당 30~40만원 정도의 최저소득 보장 수준에서 연도별 경영비를 고려하여 송아지 안정가격을 산정한다고 하지만 농민단체들은 생산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하지만 이를추진할 수 있는 행정의 뒷받침도 제대로 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한우농가들의 생산현실을 적절히 반영한 목표가격을설정하는 것이 한우농가의 탈락을 최소화 하는데 중요한 과제이다. 어떻든 정부가 지난 5개월동안 심혈을 기울여 마련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안)이 모든 한우 농가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지역공청회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문제중 수렴할 것은 과감히 수렴하고 그렇지못한 것은 진솔하게 농가들을 설득시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한우농가들도 쇠고기의 완전개방이라는 냉엄한 국제현실을 알고 경쟁력을 스스로 높일수 있는 노력이 요망된다.발행일 : 97년 5월 22일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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