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오는 7월 돈육시장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경영자금 지원확대와 돼지 도체등급제의 개선 추진 등 정부의 양돈정책에 발전적 변화가 일고 있어 국내양돈산업의 경쟁력제고에 청신호가 예견되고 있다.그러나 이같은 양돈현실을 반영한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 아직 양돈단지의부실운영과 축산오폐수처리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는 만큼 경쟁력올높이기 위한 정부의 개선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돈육시장 완전개방 원년인 올해 정부가 돼지경쟁력강화사업을 포함 전체양돈산업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모두 5천1백67억원으로 지난해 4천3백2억원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특히 운영자금 부족으로 농장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축산경영자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정책의 변화로 꼽힌다.이와 함께 국내산돈육의 육질고급화와 규격화 부문에 있어서도 현실적인정책이 추진된다는게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대표적인 개선책으로는 돼지도체 등급판정기준의 조정을 들 수 있다.현재 돼지의 경우 수퇘지 거세시 등지방두께가 19~20㎜ 정도로 증가, A등급을 받지 못할뿐 아니라 수출업체에서 A등급 돼지를 구매해도 수출규격인도체중 66~77㎏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돼지의 출하체중증대와 거세유도를 통한 A등급 출현율 제고와 수출규격돈 생산확대 차원에서 현행 16㎜인 등지방두께 상한선을 19~20으로 늘리는 한편 A등급의 출현가능한 도체중인 현행 55~81㎏의 하한체중을 상향 조정하는 등 등급판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또한 이달들어 규격돈생산 촉진은 물론 돼지 사육기반의 확충차원에서 돈육품질개선단지에 대한 지원을 양돈단지처럼 운영상태에 따라 상.중.하로구분, 지원함과 동시에 두당 4천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규격돈생산 장려금도 A, B, C 등 등급별로 각각 8천원,6천원, 4천원씩 차등 지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양돈기반 확충과 질병근절, 돈육수출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지원강화와 지원방식의 현실화에도 불구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양돈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한 많은 분야의개선이 요망되고 있다. 우선 양돈단지의 경우 올해 4백19억원대의 자금지원과 함께 단지별 차등지원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의 단지가아직도 회원간의 마찰, 전문 경영능력 부족 등 실질적인 사업추진에 많은어려움을 겪고 있다.게다가 축산오폐수 방류에 대한 단속 강화로 사육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도 아직 이렇다할 개선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또 규격돈생산 부문도 정부의 지원강화에도 불구 사후관리 부실로 인해커다란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양돈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대표적 추진사업인 계열화사업과 전문종돈업육성사업도 일부 사업주체를 제외하곤 당초 의도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아예 유명무실한실정이다.따라서 개방을 목전에 둔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제대로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함께 부진한 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합리적 개선책을 조속히 강구하는게 가장 시급한 일이다.<엄일용 기자>발행일 : 97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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