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지난 1월 초순 농림부 정기인사에서 축산국장으로 7~8명의 인물이 하마평에 올랐었다. 농림부내에서 축산국이 가장 말석이고 그 어느해 보다 축산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많은 국장들이 축산국장직을 선호한 것이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탁월한 기획력과 두둑한 배짱을 갖고 있는 공보관 출신의 이관용씨가 부임했다.이 국장은 농림부 공직생활을 하면서 농정과장, 농업금융과장 등 주요 핵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축산국은 처음이다. 이 국장은 축산국에 부임하면서 올해 농정의 최대 현안인 한우가격폭락 등 많은 축산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축산국장보다 많은 시련과 고통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국장은 이런 축산현안들을 적극적으로 정면 돌파, 자신감을 갖고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얻고 있다. 물론 한우종합대책(안)과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제도 많지만 축산농가들이 바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 국장은 축산인들이 수동적이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예견되는 문제를 미리 그려보고 대처해 나갈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것을강조한다. 축산국장으로 취임한지 5개월을 맞은 이 국장을 통해 축산현안해결을 위한 대책과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문:현 소값하락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수입개방을 앞두고 현재 산지소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우리의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값하락의 근본원인은 사육두수가 늘고 수입쇠고기쿼터량이 증가하는 등 공급이지속적으로 느는 반면, 소비증가는 그동안 위생문제와 경기부진 등으로 그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쇠고기 공급량을줄여나가기 위해 가축시장에 출하되는 큰 소를 수매하여 일정량을 시장에서격리, 비축하고 있으며 수입쇠고기 방출량도 최대한 축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비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수매한 고기를 염가에 방출하여 소비자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있으며, 시식회 등 한우고기 소비촉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적극적인 안정정책에 힘입어중부권을 중심으로 점차 산지 소값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큰 다행입니다.문: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한우목표가격과 농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우선 2001년 소값 2백만원에 대해 일부 오해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쇠고기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유통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은 국내산과의 품질과 선호도 차이를 감안하여 형성될 것입니다. 개방체제에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설정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수매등의 안정정책 또한 효과를 볼 수 없음은 자명한 이치입니다.따라서 2001년 소값 2백만원이라는 것은 2001년에 한우 마리당 200만원정도면 소비자들이 품질등이 어느정도 우수한 점을 고려하여 외국산과 비교해우리 한우고기를 사먹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외국산 쇠고기가격, 관세, 한우고기의 품질 우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당시의 실제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2001년 소값을전망하는 것은 2001년 개방시 한우사육농가가 충격없이 미리 개방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입니다.문:일부에서 국내 한우생산비를 고려하여 이 예상가격을 올리자는 주장이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국내 생산비와는 전혀 관계없는 개방시전망되는 소값으로 결코 정부의 가격안정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결국 중요한 문제는 2001년 예상되는 한우가격 2백만원(2등급기준, 1등급기준 2백30만원)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한우산업이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송아지생산에 부터 유통.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우산업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한우산업발전 종합대책을 수립중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문: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 하도록 행정쇄신위원회에서 결의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반발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행쇄위의 의결에 따라 농림부에서는 축산물가공업무를 이관받기 위해 관련법인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밀씀드리면 축산물가공업.운반업,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허가.신고 등 관리업무를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며 도축장, 도계장, 축산물가공장 등이 지켜야할 위생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토록 하는 것등 입니다.업무이관을 금년내에 모두 마무리한다는 목표아래 정기국회이전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모든 축산농가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문: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국내 축산업계도 초비상 사태입니다. 이에 대한 검역강화 추진대책과 가축질병발생에 대한 방역대책은.－구제역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합동으로 구제역 긴급방역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김포, 인천,부산 등 항만에 검역관을 증원 배치하여 동남아 여행객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구제역에 대한 리후렛 25만부를 제작, 동남아 여행객들에 배포하여구제역 발생국 여행시 양돈장 방문금지와 육류휴대 등을 자제하도록 홍보하였고,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밀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내 축산업의생산비 절감을 위해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시.군별로 공동방역사업단을 설치 운영하여 생산자 중심의 자율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있습니다.문:유제품 시장개방에도 불구, 이에 맞는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해낙농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망과 과제는.－유제품의 완전개방을 앞두고 공정한 원유검사체계 확립과 시장에 의한수급관리기능의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래전부터 낙농진흥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일부지역의 반발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농 관련인들과 수차례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므로 조만간 법개정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문:오는 7월1일 돼지고기 닭고기가 완전개방 됩니다. 수입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위한 품질 관리 강화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정부는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 가공, 운송, 판매 등 전과정에서의위생수준을 한차원 높일 수 있도록 각 단계별 취약요소들을 발굴, 시정해나가는 등 총체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육단계에서 항생제 등 동물약품 휴약기간 준수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지도.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축.도계작업 단계별로 육류의 병원성미생물 오염도를 조사하여 오염원을 차단해 나가고 축산물작업장 위생관리요령을 정하여 축산물작업장의 경영자, 종사자, 축산물검사원이 지켜야 할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축검사 강화를 위한 축종별 세부검사 지침 및 도감도를 제정, 배포할 계획입니다문:축협조합의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축협조합의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축협이 축산업 경쟁력제고의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정부는 축협조합 경영개선 대책을 수립하여추진하고자 합니다.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97년도에 축협조합 육성자금 1천억원을 조성하여 지역 泰씰또擥갬涇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육성대상조합을 선정, 지원하고축협중앙회에서는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경영컨설팅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기준 자본잠식과 적자를 본 조합 58개에 대해 외부전문기관과 축협중앙회에서 특별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그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지도, 점검하고자 합니다.발행일 : 97년 5월 29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