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대통령 직속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가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고 금년내 법개정을 추진하라는 지시에도 불구, 28일 개최된 법안 상정을위한 경제차관회의 심의에서 일단 유보키로 결정됐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들은 부처이기주의의 극치이자 대통령 임기말의 권력누수현상으로 국가기강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분노하고 있다.우선 이번 경제차관회의에서의 유보결정은 형식상, 절차상 하자가 없다.이는 일단 상정이 됐고 또 심의됐으며 심의결과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필요하며 양부처간 긴밀한 협의와 의견을 들어본후 재상정해 심의키로 한다는 것으로 결말이 났다.바로 이런점 때문에 축산업계 일부에서는 시간을 벌어 유야무야하는 식으로 넘어가자는 보건복지부의 고도 술책에 넘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시선도있다.그러나 경제차관회의에서 유보의 사유로 제시된 전문가들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미 농림부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 행쇄위 실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결정난 사안이다. 또 전문가 진단 운운하고 있지만행쇄위 실무회의전 각 시도 담당부서에 설문조사 를 한 결과 모든 시군에서농림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확인됐다.유보사유중 또하나인 양부처간 긴밀한 협의 부분도 타당성이 없다. 행쇄위결정이후 농림부는 대책반을 구성해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법률안을 만들어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과 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식품위생처리법 개정안조차 만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간 협의를 거치라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당초 국무총리행정조정실은 지난 4월 7일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법제처,총무처 등에 ‘행정쇄신 확정과제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축산물가공업무의 농림부 일원화 문제를 송부하니 관계부처는 추진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후속조치를 취하고 △각 부처는 타기관에서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 부처 및 각 시도는 물론일선 행정기관까지 확산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며 △확정과제를 일선 기관과 관련단체, 협회 등 이해관계인에게 신속전파해 정부 행정쇄신 작업에 적극 동참토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이 뚜렷한 이유없이 공문자체를 번복해 재검토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보건복지부는 한술더떠 행정쇄신위 결정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축산업계는 대통령 임기말에 나타나는권력누수 현상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스스로가 천명한 고위공직자 기강바로잡기가 내각에서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공격했다.이에따라 축산업계는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문제를 정부입법이 아닌 청원입법의 절차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더이상 보건복지부의 논리에 밀려 법개정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생산자단체의 규합된 힘과 함께 소비자단체와의 연계 문제도 같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신상돈 기자>발행일 : 97년 6월 2일 한국농어민신문webmaster@agrinet.co.kr
